2025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예약 7/12출간예정) 이미지 확대 보기
  • 2025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예약 7/12출간예정)

2025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 (예약 7/12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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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2021년 1월 ~ 2024년 6월 1일까지 중요판례 총정리
출판사
해커스 변호사
저자
이용배 허정 (2025대비)
페이지
100
출간일
2024-07-12
판쇄
2025대비
ISBN
9791172442156
정가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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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는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입니다.
  •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1ㆍ2편 서론ㆍ수사
  • 제1편 서 론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제2편 수 사
  • 수사의 조건
  •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 임의수사
  • 체포와 구속
  • 압수ㆍ수색ㆍ검증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제3편 공소제기
  • 공소권남용이론
  •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 공소시효
  • 공소장변경

  •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 법원의 관할
  • 제척ㆍ기피ㆍ회피
  • 피고인
  • 변호인
  • 소송행위
  •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 제5편 공 판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증인신문
  • 국민참여재판
  • 증거재판주의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전문법칙
  • 증명력의 판단
  • 공판조서의 증명력
  • 종국재판
  •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 제6편 상소 ㆍ 비상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 상소 통칙
  • 일부상소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항 소
  • 상 고
  • 비약적 상고
  • 항고와 재항고
  • 재 심
  • 비상상고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재판의 집행
  • 형사보상
  • 성폭력범죄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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