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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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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저자
허일태 (초판)
페이지
360
출간일
2024-07-30
판쇄
초판
ISBN
979115730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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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내가 누구인가의 모습은 나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
  •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습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실상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현재
  • 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다. 나는 누
  • 구이며,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 그런 마음으로 형사법과 법철학을 전공으로 한 필자가 인간적인 법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
  • 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대한변협신문, 동아대학교 학보사와
  • 시중의 일반 언론매체 등에서 법률시평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을 때마다 이들 지면에 그런 고
  • 민의 흔적을 남겼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사회관계로부터 고립된 개
  • 인을 방치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의 건설 필요성”과 “왜곡되지 않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그
  • 바탕 위에서 정립할 수 있는 정의의 구현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기고하였다. 이들 기고문을
  • 엮어서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라는 단행본을 1997년 출간하였다.
  • 그 이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보장’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글들을 각종의 언론매
  • 체 등에 기고했고, 이들을 모아서 2006년 「인간의 존엄과 권력」을 발간했다. 다시금 13년의
  • 세월이 흐른 2019년 법률시평과 연구활동, 여행기와 지인들의 단상 등을 엮은 「인간적인 삶
  • 을 찾아서」와 필자의 삶에 관련된 이런저런 글들을 모아서 「삶의 굴레」를 2023년 출간하였
  • 다.
  •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가 출간된 지 이제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용의 면에서 크게 달라
  • 진 부분은 없다. 다만 오탈자의 교정이 필요했고, 내용 일부를 약간 보완했다. 또한 “내 마음
  • 의 ‘게스트하우스’”,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전
  • 봉준과 동학운동” 그리고 “김신 전 대법관”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몇 분의 법조인
  • 에 관한 단상의 글들을 추가했다.
  • 필자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해 마중물의 역할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 존엄하며, 존엄한 인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 개개인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사회의 형
  • 성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진다”라는 생각에 젖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상적 내용을 갖
  • 고서 실천하려 했다.
  • 첫째로 세상사(世上事)에는 사물의 본성에 따라 자연법칙이나 자연적 섭리가 물 흐르듯 존재
  • 하듯이, 인간사회도 평화롭고 건강한 인간적 삶의 형성을 위해 공정성이나 정의의 실현을 전
  • 제하며, 공정이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다.
  • 둘째로 이제껏 수많은 정의론은 배분의 문제만을 중시하였지만, 배분할 무엇이 없으면 정의로
  • 운 배분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배분을 위해서는 배분할 수 있는 그 무엇의 생
  • 산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배분은 각자의 능력과 책무에 따라 정의롭
  • 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배분의 지속 가능과 몫이 풍부할 수 있도록 배분할 것의 확대 재생산
  • 을 전제해야 한다. 더욱이 정의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관계적이다. 혼자 있을 때
  • 정의개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正義)는 올바른 배분을 통해서 사
  • 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 관계를 최소로 줄이려는 활동이자, 인간관계를 배려와 상생 관계로 최
  • 대한 확보하려는 활동”이라고 불러야 한다.
  • 이상과 같은 사상과 생활신조를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기
  • 서 강조했던 주장의 일부는 물론 한낱 아우성으로만 그칠 때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뜻을
  • 말하고 밝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힘을 규합하여 개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꽃
  • 피울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의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 본서를 출판하는 데 도움을 준 분들이 많다. 이들 중에서도 교정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고명
  •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목차 

 

  • 제1장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법
  • 1. 한국인의 자화상
  • 2. 의식의 바다와 편견
  • 3.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 4.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 5. 땅에 떨어진 법, 썩어가는 사회
  • 6. 최소한의 도덕
  • 7. 법의 필요성
  • 8. 졸업생 여러분에게
  • 9. 고개 숙인 아버지여 용기를!
  • 10.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 제2장 정의사회의 조건
  • 11.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면
  • 12.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 13. 정의사회의 조건
  • 14.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 15. 질서는 편안하다
  • 16. 제헌절을 맞이하여
  • 17. 법관의 법왜곡
  • 18. 불쌍한 검찰
  • 19. 검찰의 법왜곡과 무고한 라드부르흐
  • 20. 무죄추정과 영장실질심사제
  • 21.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변론
  • 22. 안기부법의 개정문제
  • 23. 1992년 형법개정안의 특징과 우리의 헌법정신
  • 24. 환경범죄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 25. 병역특례제도와 국가보안법
  • 26. 문민정부를 구성하게 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 27.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
  • 제3장 인간의 존엄과 형벌
  • 28. 인간이 존엄성
  • 29.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 30.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 31. 자유형의 목적과 현실
  • 32. 자유형의 기본원리
  • 33.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 제4장 법과 의사
  • 34. 의사와 법
  • 35. 뇌사의 문제점과 생명의 종기 기준
  • 36. 안락사의 허용이 가능한가?
  • 37. 장기이식
  • 제5장 법조인과 법학자에 대한 단상
  • 38. 위대한 법조인 효당(曉堂) 엄상섭 선생
  • 39.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이율배반적 행동40. 문형섭 변호사님의 편지
  • 41. 김신 전 대법관에 관한 상념
  • 42. 다재다능한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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