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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EU 독일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EU 독일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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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저자
김동련 권이균 김명엽 고문현 이순자 (초판)
페이지
388
출간일
2024-07-10
판쇄
초판
ISBN
97911573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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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우연한 기회에 CC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CCUS는 기후
  •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후위기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
  • 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
  • 를 통틀어 일컫는 단어입니다.
  • 현대 이전에도 기후변화는 있었지만, 현대의 기후변화는 급격하며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과 동·식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US입니다.
  •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
  • 소(CO2)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이다. CCUS는
  •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 CCUS를 정책적 기술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한 입법들도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 각 나라의 언어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 다양한 입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국의 입법동향 분
  • 석을 위한 번역서를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모든 국가의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아, EU, 독일,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 입법번역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법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을 연
  •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번 「CCUS의 입법동향」 저서를 출간하시는데 도움을 주신 권이균 교수님, 이종영 교수님,
  • 고문현 교수님, 이순자 교수님, 김명엽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 저자분들이 아니었
  • 다면, 이 저서는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차 

 

  • 제1장 기후변화와 CCUS
  • 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 2.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 3.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 Ⅱ. CCUS란 무엇인가?
  • 1. 정 의
  • 2. 이산화탄소 포집
  •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 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 5. 이산화탄소의 활용
  • Ⅲ. 국내외의 CCUS 사업 및 입법 현황
  • 1. 국내 기업의 해외 CCS 사업현황
  • 2. 해외의 CCS 사업 및 입법 현황
  • 3. 유럽의 CCUS 현황
  • 제2장 EU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 Ⅰ. EU의 탄소중립정책과 입법 동향
  • 1. 2040년 기후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목표
  • 2. EU의 탄소 감축 관련 입법현황
  • Ⅱ. EU의 CCS 관련 입법 현황
  • 1. EU CCS 지침(Directive 2009/31/EC)의 개요 및 용어의 정의
  • 2. Net Zero Industry Act 제정
  • Ⅲ. EU의 CCS 지침 번역
  • 제3장 독일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 Ⅰ.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
  • 1. 독일의 탄소중립
  • 2. 독일 CCUS 정책동향
  • Ⅱ. 독일의 CCUS 입법 현황
  • Ⅲ. 독일의 CCS법 번역
  • 제4장 노르웨이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 Ⅰ. 노르웨이의 CCUS 정책 동향
  • 1.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 Ⅱ. 노르웨이의 CCS 입법 동향
  • Ⅲ. 노르웨이의 CCS 입법
  • 1. 법제명
  • 2. 전문
  • Ⅳ. 노르웨이 CCS 입법 번역
  • 제5장 일본의 CCUS 정책동향과 입법
  • Ⅰ. 일본의 CCUS 정책 동향
  • 1.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 2. 일본의 CO2 프로젝트 현황
  • Ⅱ. 일본의 CCS 입법현황
  • 1.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 2. 일본의 「CO2 저장사업법」
  • Ⅲ. 일본의 CO2 저장사업법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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