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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공방 (예약 7/12출간예정)

공유
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슬기 (초판)
페이지
461
출간일
2024-07-12
판쇄
초판
ISBN
979116618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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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상표법 공방’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상표법 과목은 120문제 중 10문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단순 1차 시험용 지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개념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올바른 개념 숙지”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 ‘상표법 공방’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7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 상표법 공방은 ‘공방’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표법 공방’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상표법 공방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상표법 공방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가장 먼저 ‘공방 시리즈’를 허락해주시고, 강의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 해주신 김동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또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늘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생해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충수 과장님을 포함한 윌비스 경영정보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윌비스 동료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24년 07월
  • 편저자 이슬기 올림


목차 

 


  • 제1장총 칙
  • 001▸상표법의 목적 _2 002▸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_4
  • 003▸상표의 사용 _7 004▸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_15
  • 005▸상표의 동일⋅유사 _19 006▸상품의 동일⋅유사 _30



  •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 007▸상표법의 등록요건 _34 008▸식별력 총론 _35
  • 009▸제33조 제1항 제1호 _41 010▸제33조 제1항 제2호 _45
  • 011▸제33조 제1항 제3호 _48 012▸제33조 제1항 제4호 _53
  • 013▸제33조 제1항 제5호 _57 014▸제33조 제1항 제6호 _59
  • 015▸제33조 제1항 제7호 _62 016▸제33조 제2항 _66
  • 017▸제34조 제1항 제1호 _71 018▸제34조 제1항 제2호 _77
  • 019▸제34조 제1항 제3호 _80 020▸제34조 제1항 제4호 _83
  • 021▸제34조 제1항 제5호 _87 022▸제34조 제1항 제6호 _89
  • 023▸제34조 제1항 제7호 _93 024▸제35조 _97
  • 025▸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_100
  • 026▸제34조 제1항 제9호 _102 027▸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_104
  • 028▸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_107 029▸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_109
  • 030▸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_111 031▸제34조 제1항 제13호 _116
  • 032▸제34조 제1항 제15호 _120 033▸제34조 제1항 제16호 _123
  • 034▸제34조 제1항 제17호 _125 035▸제34조 제1항 제18호 _127

  • 036▸제34조 제1항 제19호 _129 037▸제34조 제1항 제20호 _131
  • 038▸제34조 제1항 제21호 _134 039▸제34조 제3항 _136


  • 제3장출원 및 심사
  • 040▸상표 심사 절차 _140 041▸권리능력과 행위능력 _141
  • 042▸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_145
  • 043▸1상표 1출원 (法제38조) _149 044▸출원의 보정 _152
  • 045▸출원의 변경 (法44조) _160 046▸출원의 분할 (法45조) _163
  • 047▸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_167
  • 048▸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_171 049▸우선심사 (法53조) _174
  • 050▸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_176
  • 051▸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_181 052▸출원공고제도 (法57조) _183
  • 053▸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_185 054▸이의신청 _188
  • 055▸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_193


  • 제4장상표권
  • 056▸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_198 057▸상표권의 효력 _204
  • 058▸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_207 059▸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_212
  • 060▸상품분류전환등록 _216
  • 061▸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220
  • 062▸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_228 063▸상표권의 이전 _230
  • 064▸상표권의 분할 _234 065▸상표권의 공유 _235
  • 066▸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_240
  • 067▸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_244
  • 068▸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_246
  • 069▸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_248 070▸질 권 _250


  •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 071▸상표권의 침해 _256 072▸권리소진이론 _265
  • 073▸진정상품병행수입 _267
  • 074▸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_271
  • 075▸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_285 076▸기타 벌칙 규정 _288
  • 077▸비밀유지명령제도 _291


  • 제6장심판 및 소송
  • 078▸상표법상 심판 일반 _298 079▸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_307
  • 080▸일사부재리 (法150조) _309 081▸중복심판청구 _311
  • 08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_312
  • 08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_314
  • 084▸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_317 085▸취소심판 총론 _323
  • 086▸제119조 제1항 제1호 _328 087▸제119조 제1항 제2호 _332
  • 088▸제119조 제1항 제3호 _337 089▸제119조 제1항 제4호 _348
  • 090▸제119조 제1항 제5호 _350 091▸제119조 제1항 제5호의 2 _351
  • 092▸제119조 제1항 제6호 _352 093▸그 외 취소심판 ▶특수유형표장 _354
  • 094▸권리범위확인심판 _355 095▸재 심 _364
  • 096▸심결취소소송 _367
  •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 097▸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_378
  • 098▸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_387
  • 099▸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法180조~法208조) _388


  •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 100▸트레이드 드레스 _396 101▸입체상표 _399
  • 102▸색채상표 _404 1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_408
  • 104▸위치상표 _411 105▸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4
  • 106▸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8 107▸단체표장 _421
  • 108▸증명표장 _425 109▸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_430
  • 110▸업무표장 _431 111▸지리적 표시 _434
  • 11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438 113▸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_442


  • 제9장특수 논점별 정리
  • 114▸특수 논점별 정리 _448
  • 11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_456


  • 제10장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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