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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 (예약 7/16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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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 (예약 7/16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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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상 (제11판)
페이지
141
출간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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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판
ISBN
979116618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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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 ②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형 지문을 제외하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 ④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 ①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내용의 법리가 설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의 핵심적인 법리를 사안에 따라 2~5개 정도의 짧은 문장의 지문형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②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1개의 쟁점만을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판결문에 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③핵심 법리는 그 자체로 ㉠곧바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이 될 수 있으며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됩니다.
  • ④장문의 판결문을 그 설시 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도의 짧은 요약문, 즉 「핵심 요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3.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4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4.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40P 정도일 뿐입니다.
  •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새로이 제13회 변시와 2024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 6. 최신 판례는 「대판 2024.6.27. 2021도234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2024년 7월 8일
  •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  형법총론



  • 제1편 /서 론
  •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9

  • 제2편 /범죄론
  • 제1장 구성요건론 … 16
  • 제1절 부작위범 … 16
  •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6
  •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18
  • 제4절 과실범 … 19
  •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0
  • 제2장 위법성론 … 21
  • 제1절 정당방위 … 21
  • 제2절 긴급피난 … 21
  • 제3절 자구행위 … 21
  •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21
  • 제5절 정당행위 … 22
  • (이하생략)

  • 제3편 /형벌론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절 폭행죄 … 48
  • 제2절 유기죄 … 48
  • 제3절 협박죄 … 48
  • 제4절 체포⋅감금죄 … 49
  • 제5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9
  • 제6절 강요죄 … 50
  • 제7절 성폭력범죄 … 51
  • 제8절 명예훼손죄 … 63
  • 제9절 모욕죄 … 71
  • 제10절 업무방해죄 … 75
  • (이하생략)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죄 … 122
  •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122
  •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122
  •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22
  •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22
  •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127
  • 제7절 도박죄 … 127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음모죄 … 130
  • 제2절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130
  • 제3절 직권남용죄 … 131
  • 제4절 뇌물죄 … 132
  •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133
  • 제6절 도주죄 … 137
  • 제7절 범인은닉⋅도피죄 … 137
  • 제8절 위증죄 … 138
  • 제9절 증거인멸죄 … 139
  • 제10절 무고죄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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