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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강성빈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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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강성빈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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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강성빈 (2판)
페이지
616
출간일
2024-07-19
판쇄
2판
ISBN
97911726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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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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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강성빈 행정법총론 상세 이미지

「2025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7·9급 공무원, 국회직, 소방직, 군무원 시험 대비를 위해 방대한 행정법을 전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완성한 행정법 기본서이다. 본서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빠른 회독을 위해 콤팩트한 분량으로 구성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되 방대한 양의 행정법의 주제를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100개의 쟁점을 콤팩트한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와 개정된 법조문까지 완벽 반영
2024년 6월까지의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4년 지방직 9급 시험 지문까지 반영하여 최근 출제 경향에 대한 흐름 파악이 가능하다.

-날개에는 OX 문제와 본문 이론과 연결되는 판례들까지 수록
빈틈없이 알찬 이론 구성과 이에 따른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본문 옆 날개에 ox 문제를 배열하였다. 또한 본문 이론에 연결되는 주요 사례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목차 

 

  • [PART 01 행정작용법]

  • Chapter 1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 제1강 법치행정의 원리
  •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 제2강 법규명령
  •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 쟁점3 법규명령의 하자와 통제
  • 제3강 행정규칙
  • 쟁점4 행정규칙 일반론
  •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Chapter 2 행정행위
  •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쟁점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 쟁점8 허가
  • 쟁점9 특허
  • 쟁점10 인가
  • 쟁점11 그 밖의 행정행위
  •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쟁점13 행정행위의 요건
  •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 쟁점15 행정행위의 하자
  • 쟁점16 하자의 승계
  • 제6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 쟁점19 행정계획
  • 쟁점20 공법상 계약
  • 쟁점21 행정상 사실행위
  • 쟁점22 행정지도
  • 쟁점23 행정의 자동결정


  • [PART 02 행정쟁송]

  • Chapter 1 행정소송 개관

  • Chapter 2 항고소송
  • 제1강 항고소송 개관
  • 제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쟁점24 대상적격
  • 쟁점25 원고적격
  •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 쟁점27 피고적격
  • 쟁점28 제소기간
  • 쟁점29 전심절차
  • 쟁점30 관할법원
  • 제3강 가구제
  • 쟁점31 가구제: 집행정지
  • 제4강 심리
  • 쟁점32 심리의 원칙
  • 쟁점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쟁점34 소의 변경
  • 쟁점35 소송참가
  • 쟁점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쟁점37 위법판단의 기준시
  • 제5강 판결
  • 쟁점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 쟁점39 판결의 효력1
  • 쟁점40 판결의 효력2: 기속력
  • 제6강 그 밖의 항고소송
  • 쟁점41 무효등확인소송
  • 쟁점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Chapter 3 당사자소송
  •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 쟁점4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및 절차

  • Chapter 4 객관적 소송
  • 쟁점45 객관적 소송

  • Chapter 5 그 밖의 제도
  • 쟁점46 헌법소원

  • Chapter 6 행정심판 개관
  • 쟁점47 행정심판 개관

  • Chapter 7 행정심판절차
  • 쟁점48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쟁점49 행정심판위원회
  • 쟁점50 청구요건
  • 쟁점51 가구제
  • 쟁점52 심리
  • 쟁점53 재결
  • 쟁점54 고지

  • [PART 03 행정법 통론]

  •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 제1강 행정의 의의
  • 쟁점55 행정의 개념
  • 쟁점56 통치행위
  •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쟁점57 행정법의 개념 및 특성
  •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 제1강 행정법의 법원
  • 쟁점59 행정법의 법원
  • 제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쟁점60 비례의 원칙
  • 쟁점61 신뢰보호의 원칙
  • 쟁점62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쟁점6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쟁점64 신의성실의 원칙

  • Chapter 3 행정법관계
  • 쟁점6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쟁점66 행정상 법률관계
  • 쟁점6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쟁점68 특별권력관계

  • Chapter 4 공법관계의 내용
  • 쟁점69 개인적 공권
  • 쟁점70 개인적 공권의 확대

  • Chapter 5 사인의 공법행위
  • 쟁점71 사인의 공법행위
  • 쟁점72 신고
  • 쟁점73 신청

  • Chapter 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 쟁점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 쟁점7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쟁점7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Chapter 1 행정강제
  • 제1강 행정상 강제집행
  • 쟁점77 대집행
  • 쟁점78 이행강제금(집행벌)
  • 쟁점79 직접강제
  • 쟁점80 행정상 강제징수
  • 쟁점81 행정상 즉시강제

  • Chapter 2 행정조사
  • 쟁점82 행정조사

  • Chapter 3 행정벌
  • 쟁점83 행정법 일반론
  • 쟁점84 행정형벌
  • 쟁점85 행정질서벌(과태료)

  •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쟁점 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PART 0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 Chapter 1 행정절차
  • 쟁점87 행정절차 일반론
  • 쟁점88 구체적 처분절차
  • 쟁점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 쟁점90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 제도

  • Chapter 2 정보공개법
  • 쟁점91 정보공개제도
  • 쟁점9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 쟁점93 개인정보 보호법

  •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쟁점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 쟁점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5조)
  • 쟁점96 배상책임자
  • 쟁점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 쟁점98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 쟁점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쟁점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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