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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행정소송법 (예약 7/12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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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연
저자
임병주 (2024)
페이지
251
출간일
2024-07-16
판쇄
2024
ISBN
979119314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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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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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세무사 1차 준비를 하면서 염두에 둘 것은 효율적인 시간 투자와 투자 대비 합당한 합격점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철저하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구성과 분량 면에서 세무사 1차 선택과목으로서의 행정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기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 01

  • 교재의 지향점

  • 첫째, 기본서이지만 쉽고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선택과목에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셋째, 필수과목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02

  • 교재의 특징

  • 첫째, 기본서이지만 분량을 최소화하여 회독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기본서로서 요구되는 사항과 요약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결합하여 공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셋째, 판례를 출제가능한 지문식으로 판례 요지를 제시한 후 이해가 필요한 경우 판결이유를 첨부하였다.
  • 넷째, 행정소송법 조문과 행정소송규칙(대법원)을 진도별로 배치하여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재를 처음 받아보면 다른 교재보다 얇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존의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가 필요 이상으로 두껍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내용 면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 본 교재는 시험 직전 마무리까지 대비해서 그에 맞는 분량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데 최적의 수험서가 될 것입니다. 

  • 본 교재로 기본과 난도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도록 반복적인 작업을 거쳐 수정과 수정을 거친 작업을 거친 것으로 1차 합격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4. 7. 
  • 임병주 


목차 

 


  •  
  • 01
  •  행정소송개요

  •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4
  • Ⅰ. 행정소송의 대상 4
  • Ⅱ. 행정소송의 한계문제의 의미 4
  • Ⅲ. 사법본질상의 한계 5
  • Ⅳ. 권력분립상의 한계 9
  •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12
  • Ⅰ. 개요 12
  • Ⅱ.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12
  • Ⅲ. 형성소송·이행소송·확인소송 13
  • Ⅳ. 행정소송법상 분류 14
  • 제3절. 행정소송법 총칙편    15
  • Ⅰ. 총칙조항 15
  • 제4절. 재판의 관할    17
  • Ⅰ.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17
  • Ⅱ.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18
  • Ⅲ. 관할위반의 효력 18
  • 제5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21
  • Ⅰ. 관련청구소송의 의의 21
  • Ⅱ.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23
  •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

  •  PART 
  • 02
  •  취소소송

  • 제1절. 취소소송의 소송물    30
  • Ⅰ. 소송물 30
  •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32
  • Ⅰ. 소송대상의 소송법적 의의 32
  • Ⅱ. 처분개념(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구별) 33
  • Ⅲ. 처분개념의 구체적 분석 35
  • Ⅳ.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고찰 41
  • 제3절. 거부처분    72
  • Ⅰ. 거부행위 72
  •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72
  • Ⅲ. 판례상 신청권의 존부 74
  • Ⅳ. 반복된 거부처분 78
  • 제4절. 재결의 대상적격    79
  • Ⅰ. 서설 79
  • Ⅱ.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81
  • Ⅲ.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83
  • 제5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5
  • Ⅰ. 원고적격의 의의 85
  • Ⅱ.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86
  • 제6절. 협의의 소익    103
  • Ⅰ. 협의 소익의 의의 103
  • Ⅱ. 행정소송법상 관련규정 103
  • Ⅲ. 권리보호필요성의 인정여부 104
  • 제7절.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117
  • Ⅰ. 피고적격 117
  • Ⅱ. 피고의 경정 121
  • 제8절. 제소기간    124
  • Ⅰ. 항고소송과 제소기간 124
  • Ⅱ. 당사자 소송 130
  • 제9절. 행정심판전치주의    131
  • Ⅰ. 행정심판전치 일반 131
  •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32
  • Ⅲ.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32
  • Ⅳ.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134
  • Ⅴ.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예외 135
  • 제10절. 소송참가    137
  • Ⅰ. 서론 137
  •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37
  •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40
  • 제11절. 소변경    142
  • Ⅰ. 소변경의 의의 142
  • Ⅱ.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142
  • 제12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7
  • Ⅰ. 의의 147
  • Ⅱ. 인정여부 148
  • 제13절. 가구제    153
  • Ⅰ. 집행정지제도 154
  • Ⅱ. 집행정지의 요건 155
  • Ⅲ. 집행정지결정의 절차와 불복 159
  • Ⅳ. 집행정지의 대상 159
  • 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160
  • Ⅵ.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161
  • 제14절. 취소소송의 심리    163
  • Ⅰ. 서론 163
  • Ⅱ. 심리의 내용 163
  • Ⅲ. 본안심리의 범위 164
  • Ⅳ. 소송의 심리절차 166
  •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68
  • 제15절. 위법성의 판단 기준시    172
  • Ⅰ.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기준 172
  • Ⅱ.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174
  •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위법판단의 기준시 176
  • Ⅳ.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에 따른 문제 177
  • 제16절. 판결의 종류    178
  • Ⅰ. 서론 178
  • Ⅱ. 판결의 종류 178
  • Ⅲ. 취소소송과 인용판결 180
  • Ⅳ. 사정판결 182
  • Ⅴ. 화해와 조정 185
  • 제17절. 판결의 효력    186
  • Ⅰ. 개요 186
  • Ⅱ. 자박력(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186
  • Ⅲ. 불가쟁력(당사자에 대한 효력) 186
  • Ⅳ. 판결의 형성력과 대세효 186
  • Ⅴ. 기판력(법원과 양 당사자에 대한 효력) 188
  • Ⅵ.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190
  • Ⅶ. 간접강제(거부처분에 대한 판결의 실효성 확보) 196

  •  PART 
  • 03
  •  무효확인소송
  •    
  • Ⅰ. 개  설 202
  •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202
  • Ⅲ. 당사자 204
  • Ⅳ. 소의 제기 206
  • Ⅴ. 심  리 206
  • Ⅶ. 판결의 효력 207

  •  PART 
  • 04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Ⅰ. 개  요 210
  •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211
  • Ⅲ.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212
  • Ⅲ. 행정심판전치 213
  • Ⅳ. 제소기간 213
  • Ⅴ. 심  리 214
  • Ⅵ. 판  결 215

  •  PART 
  • 05
  •  당사자소송
  • Ⅰ. 개요 218
  •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219
  • Ⅲ. 소송요건 226
  • Ⅳ. 소제기와 소송심리 228
  • Ⅴ. 판결 228

  •  PART 
  • 06
  •  객관적 소송
  • Ⅰ. 의의 232
  • Ⅱ. 종  류 232

  •  PART 
  • 07
  •  부록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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