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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공법 3개년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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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해
저자
MGI메가고시연구소 (제8판)
페이지
224
출간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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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ISBN
979115577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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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전 수령을 위한 주문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상원서점입니다.

현재 학기초 개강으로 인하여 분철주문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철신청도서가 포함된 주문의 발송이 3~5일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 장기간 배송이 중단되므로, 연휴전 수령이 가능한 분철주문일자를 안내해드립니다. 


분철주문 :  9/7 (토) 24:00 마감


  이전 주문 : 연휴 전 분철도서 수령가능



  이후 주문 : 연휴 후 19일부터 주문순서 순차발송

          (20일부터 수령가능) 




일반주문 :  9/10 (화) 24:00 마감


  이전 주문 : 연휴 전 도서 수령가능



  이후 주문 : 연휴 후 19일부터 주문순서 순차발송

          (20일부터 수령가능) 


★ 분철도서와 함께 주문하신 주문건은 분철작업이 완료된후 모두 함께 발송됩니다.

★ 급하게 받아보셔야 할 도서는 분철도서와 별도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문건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나, 당일 주문량에 따라 하루정도 발송이 지연 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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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은 발송 업무만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및 문의응대업무는 운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주문건은 결제완료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책소개  

 

  • 1. 3개년 최신판례 영역별 별도 구성
  •  3개년(2022.01.-2024.07.) 최신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엄선하여 영역별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수험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2. 오엑스(OX) 문제화 및 사례형 답안형식 재구성
  •  오엑스(OX) 형태로 문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례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형 답안형식으로 판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3. 입체화를 통한 수험편리성 극대화
  •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수험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차 

 



  • 제1편┃헌법총론 ∙ 10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 제1절 헌법의 의의/10
  •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10
  •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10
  • 제4절 헌법의 수호/10
  •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0
  •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0
  •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10
  •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11


  • 제2편┃기본권 ∙ 12

  • 제1장 기본권총론 12
  • 제1절 기본권의 의의/12
  • 제2절 기본권의 성격/12
  •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12
  • 제4절 기본권의 주체/12
  • 제5절 기본권의 효력/12
  •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12
  •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12
  •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3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
  •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3
  • 제2절 행복추구권/14
  • 제3절 평등권/22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7
  •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47
  • 제2절 인신의 자유/47
  • 제3절 사생활자유권/59
  • 제4절 정신적 자유권/64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21
  •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21
  • 제2절 청원권/121
  • 제3절 재판청구권/121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128
  •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128
  •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28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28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28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28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130
  • 제4절 근로의 권리/132
  • 제5절 근로3권/133
  • 제6절 환경권/134
  •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135


  • 제3편┃통치구조 ∙ 139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9
  • 제1절 대의제의 원리/139
  •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139
  • 제3절 정부형태/139
  • 제4절 정당제도/139
  • 제5절 선거제도/142
  • 제6절 공무원제도/149
  • 제7절 지방자치제도/150
  • 제2장 국 회 151
  • 제1절 의회주의/151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151
  •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52
  • 제4절 국회의 권한/152
  •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155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55
  • 제1절 대통령/155
  • 제2절 행정부/156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156
  • 제4장 법 원 156
  • 제1절 사법권의 독립/156
  • 제2절 법원의 조직/156
  • 제3절 법원의 권한/157
  •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157
  •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3
  •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73
  • 제2절 재산권/73
  • 제3절 직업의 자유/96
  • 제4절 소비자의 권리/110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11
  •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111
  • 제2절 참정권/111
  • 제5장 헌법재판소 157
  •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157
  •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157
  •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157
  •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157
  •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157
  •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158
  •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168


  • 제1편┃행정법 통론 ∙ 180

  • 제1장 법치행정 180
  •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80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81


  • 제2편┃행정작용법 ∙ 183

  • 제1장 행정입법 183
  • 제1절 법규명령/183
  • 제2절 행정규칙/183
  • 제2장 행정행위 183
  •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183
  •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185
  •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185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85
  • 제4장 행정절차 185
  • 제5장 행정정보공개 187
  •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188

  • 제3편┃행정구제법 ∙ 189

  •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 제1절 국가배상/189
  •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191

  • 제2장 행정쟁송 192
  • 제1절 행정심판/192
  • 제2절 행정소송/192


  • 제4편┃행정조직법 ∙ 200

  •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200
  • 제2장 지방자치법 200
  • 제3장 공무원법 203


  •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 207

  • 제1장 경찰행정법 207
  • 제2장 급부행정법 207
  • 제3장 공용부담법 207
  •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07


  • 판례색인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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