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4 형법 최신판례
• 형법총론 01 부패자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교육자치법위반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14
• 형법총론 02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 형법총론 03 휴대전화 몰수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5
• 형법각론 0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16
• 형법각론 02 촬영물 미소지시에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6
• 형법각론 03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의 성립에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17
• 형법각론 0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7
• 형법각론 05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Bad Fathers’ 사건) 18
• 형법각론 06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볼 것이 없다 봅니다’ 사건 19
• 형법각론 07 면담약속 등에 따라 순차로 출입하여 모이게 된 것이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 형법각론 08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등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20
• 형법각론 09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경우 21
• 형법각론 10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 22
• 형법각론 11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판단기준 23
• 형법각론 12 허위의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 형법각론 13 편취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특경법위반(사기)죄 적용 가부 25
• 형법각론 14 공지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5
• 형법각론 15 언론인이 우호적 여론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경우 26
• 형법각론 16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 형법각론 17 허무인 명의의 서명부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 형법각론 18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감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8
• 형법각론 19 주문제작한 검찰 업무표장이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 형법각론 20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 인정 여부 30
• 형법각론 21 공모하여 시의회 의장선거에 투표한 경우 31
• 
  
• 2023 형법 최신판례
• 형법총론 01 ‘수제 담배업소 운영’이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 형법총론 02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채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3
• 형법총론 0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중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3
• 형법총론 04 도로법 제2조 21호의 신설이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4
• 형법총론 05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35
• 형법총론 06 마취과 의사의 수술실 이탈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36
• 형법총론 07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실 진입시도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 형법총론 08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여부 37
• 형법총론 09 이른바 ‘실검챌린지’에 단순히 이용된 경우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9
• 형법총론 10 근로자를 깔고 앉은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운 후에도 옷을 잡고 흔든 경우 39
• 형법총론 11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의 죄수관계 41
• 형법총론 12 범행의 보수로서 송금받은 경우 예금채권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42
• 형법총론 13 집행유예 취소의 시간적 한계 43
• 형법각론 01 폭행 현장을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 형법각론 02 수개월간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 형법각론 03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45
• 형법각론 04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 ‘인과관계 있는 위계’의 판단 기준 46
• 형법각론 05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 형법각론 06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 형법각론 07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49
• 형법각론 08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50
• 형법각론 09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 형법각론 10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관행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52
• 형법각론 11 학문적 표현물의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 형법각론 12 ‘개 얼굴 합성’ 사건 54
• 형법각론 13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업무 등이 감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54
• 형법각론 14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가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 형법각론 15 강제집행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 형법각론 16 면접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교장의 발언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56
• 형법각론 17 양도의사를 허위기재한 신청서로 계좌개설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57
• 형법각론 18 경매절차 지연목적으로 반복하여 매각허가결정만을 받은 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 형법각론 19 모텔 단기숙박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58
• 형법각론 20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59
• 형법각론 21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60
• 형법각론 22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1
• 형법각론 23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2
• 형법각론 24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63
• 형법각론 25 타인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64
• 형법각론 26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사실이 없이 임의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 64
• 형법각론 27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관한 문건작성 및 동향보고 요구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65
• 형법각론 28 선고기일에 구속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66
• 
  
• 2022 형법 최신판례
• 형법총론 01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67
• 형법총론 02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신설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67
• 형법총론 03 형법 제1조 제2항의 ‘동기설’ 폐지 68
• 형법총론 04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 수직접 분업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69
• 형법총론 05 노조 임원들이 무단으로 방송실을 사용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0
• 형법총론 06 몰수·추징에 있어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71
• 형법각론 0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는지 여부 72
• 형법각론 02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72
• 형법각론 03 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서 전달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73
• 형법각론 04 독신자숙소에서 합의하에 한 항문성교 등이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74
• 형법각론 05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닌다’ 사건 74
• 형법각론 06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사건 75
• 형법각론 07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 사건 76
• 형법각론 08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건 76
• 형법각론 09 ‘너희들도 조심해라’ 사건 77
• 형법각론 10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사건 78
• 형법각론 11 ‘버스노조 악의 축’ 사건 79
• 형법각론 12 ‘국민호텔녀’ 사건 80
• 형법각론 13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건 80
• 형법각론 14 대형마트 해고노동자의 피켓시위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 형법각론 15 ATM에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 형법각론 16 타인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디를 알아낸 것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3
• 형법각론 17 녹음장치 설치를 위해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84
• 형법각론 18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들어간 경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 형법각론 19 소송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 86
• 형법각론 20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사건 87
• 형법각론 21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8
• 형법각론 22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거부하고 상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9
• 형법각론 23 의료법위반 요양병원 설립출자금을 임의사용한 경우 90
• 형법각론 24 채권양도인이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91
• 형법각론 25 조합장이 체비지대장 기재를 말소한 것이 전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인지 여부 91
• 형법각론 26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것이 배임행위인지 여부 92
• 형법각론 27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기준 93
• 형법각론 28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
• 형법각론 29 타인의 대지에 권원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 형법각론 30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관계 96
• 형법각론 31 자기소유 물건에 대하여 타인에게 권리행사방해를 교사한 경우 96
• 형법각론 3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고 전용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97
• 형법각론 33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통과한 경우 98
• 형법각론 34 신탁자가 주식 수탁자 명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99
• 형법각론 35 대표이사 아닌 자가 ‘총괄대표이사’ 자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0
• 형법각론 36 기간제 교원이 채점결과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101
• 형법각론 37 ‘수도 기타 시설’이 음용수 공급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102
• 형법각론 38 시청공무원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데리고 나간 행위가 직무수행인지 여부 103
• 형법각론 39 녹화·녹음장비를 가지고 몰래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3
• 형법각론 40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인 업무를 지시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4
• 형법각론 41 국민신문고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05
• 
  
• 2024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 형사소송법 01 별건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
• 형사소송법 02 법원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의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11
• 형사소송법 03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의 예외 112
• 형사소송법 04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판단방법 114
• 형사소송법 05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
• 형사소송법 06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6
• 형사소송법 07 공소사실을 부인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7
• 형사소송법 08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17
• 형사소송법 0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범행현장에서 대화를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18
• 형사소송법 10 D-NET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며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19
• 형사소송법 11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20
• 형사소송법 12 압수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21
• 형사소송법 13 자살한 공범의 유서가 특신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122
• 형사소송법 14 공소제기 이후 수사기관의 가환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23
• 형사소송법 15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인이 이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124
• 
  
• 2023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 형사소송법 01 경찰관이 영장 없이 사진촬영한 경우 사진의 증거능력 125
• 형사소송법 02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사진촬영한 경우 사진의 증거능력 125
• 형사소송법 03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영장으로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26
• 형사소송법 04 동일 영장으로 복제본에 대하여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127
• 형사소송법 05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29
• 형사소송법 06 대향범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30
• 형사소송법 07 조사자 증언에 대하여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31
• 형사소송법 08 본범의 부탁을 받은 증거은닉범이 그 은닉물을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31
• 형사소송법 09 압수조서 대신 그 취지를 기재한 피신조서를 교부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132
• 형사소송법 10 압수목록 대신 그 취지를 기재한 조사보고를 교부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133
• 형사소송법 11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의 상고심 심판대상 134
• 형사소송법 12 검사가 통고처분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35
• 형사소송법 13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5
• 형사소송법 14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36
• 형사소송법 15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고 변론종결한 경우 137
• 형사소송법 16 상소제기 후 다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8
• 형사소송법 17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138
• 형사소송법 18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기명날인이나 서명 없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139
• 
  
• 2022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 형사소송법 01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소법 제225조 제1항의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41
• 형사소송법 02 원격지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압수할 물건’의 특정 방법 141
• 형사소송법 03 참여권 미보장 및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사후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 141
• 형사소송법 04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피의자의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42
• 형사소송법 05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임의제출받으면서 압수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43
• 형사소송법 0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44
• 형사소송법 07 인터넷 개인방송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
• 형사소송법 08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146
• 형사소송법 09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147
• 형사소송법 10 조직원들의 단체활동과 그 활동 중 저지른 개별범행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148
• 형사소송법 11 형소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149
• 형사소송법 12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49
• 형사소송법 13 반대신문을 마치지 못한채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0
• 형사소송법 14 전자장치 부착을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150
• 형사소송법 15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영사통보권을 미고지한 경우 151
• 형사소송법 16 형소법 제312조 제3항의 ‘영상녹화물’의 의미 152
• 형사소송법 17 주문 낭독 후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은 변경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153
• 형사소송법 18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한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
• 형사소송법 19 형소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 155
• 형사소송법 20 일부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 155
• 형사소송법 2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재판의 요건 156
• 형사소송법 22 형소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의미 156
• 형사소송법 23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시 검사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7
• 형사소송법 24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7
• 형사소송법 25 항소 또는 상소기각판결을 헌재법 제47조의 재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8
• 형사소송법 26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의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