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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주로 한반도에 국한된 시국을 배경으로 쓰인 책으로, 짧은 형식으로 논점과 쟁점이 담겨 있다. 또한 모든 쟁점들을 망라하지는 못 했으나 3차원 지구적 관념을 중점으로 서술한 책이다.
- 01
-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
- 좋든 싫든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의 과제이리라.
-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그렇기에 문제상황이 발생한다.
- 법은 이러한 문제상황을 이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존재 목적을 가진다.
- 이것이 법의 가장 기본적 정신이다.
- 02
- 그러나 불행하게도,
- ‘통치자로서의 법’이 우리 시대에도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즉 지배 목적으로 권력을 가진 이들의 통치적 법률실태가 지금도 많다.
- 앞으로 우리세대부터 바꿔 나가야 할 과제이다.
- 법학용어에는 이러한 통치적 법관을 가진 이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 예를 들면 행정법상 ‘하명’이나 ‘허가’, ‘통치행위’ 등등은 이런 자들의 시각이고,
- 지금 법률실태에서도 그대로 고권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法觀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 법의 진정한 정신은 적어도 인간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 해악된 행위를 처벌하며 이상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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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완의 정의를 향하여 (예약 10/4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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