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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 기본서」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행정사 2차 논술형.약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이다. 행정사 행정사실무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해,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행정사 시험 출제영역을 기준으로, 기본이론과 함께 이론 이해를 도울 법조문과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항목에는 출제연도를 표시하고, 주요 부분에는 기출문제를 따로 실어 본문과 관련되어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으로는 대상적격처분 관련 판례.거부처분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 Part 01 행정심판
- Chapter 1 행정심판 총설
- 제1절 행정심판과 구별
-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Chapter 2 심판기관
- 제1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권한승계
-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Chapter 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
- Chapter 4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
- 제1절 심판청구의 효과
- 제2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 Chapter 5 행정심판의 심리
- 제1절 심리의 내용과 범위
- 제2절 심리의 원칙
- Chapter 6 행정심판의 재결
- 제1절 재결의 절차와 종류
- 제2절 재결의 기준과 효력
- Chapter 7 고지제도
- 제1절 고지의 의의와 법적 성격
- 제2절 고지의 종류와 고지의무 위반
- Part 02 비송사건절차법
- Chapter 1 비송사건
- 제1절 비송사건의 의의
- 제2절 비송사건의 특질
- Chapter 2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 제1절 「비송사건절차법」 적용범위
- 제2절 관할법원
- 제3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4절 당사자
- 제5절 비송사건의 절차개시
- 제6절 비송사건 절차의 진행
- 제7절 비송사건의 심리
- 제8절 절차의 종료
- 제9절 절차의 비용
- 제10절 재판
- 제11절 항고
- Chapter 3 민사비송사건
-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제5절 법인의 등기
- 제6절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Chapter 4 상사비송사건
-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 Chapter 5 과태료사건
- 제1절 서론
- 제2절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사건
- Part 03 행정사법
- Chapter 1 총칙
- 제1절 서설
- 제2절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 Chapter 2 업무신고, 폐업·휴업신고
- 제1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 제2절 신고확인증
- 제3절 사무소
- Chapter 3 행정사의 권리·의무
- 제1절 행정사의 업무관련 사항
- 제2절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
- Chapter 4 행정사법인
- 제1절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업무 등
- 제2절 행정사법인의 해산 등
- 제3절 행정사법인의 경업금지 등
- 제4절 지도·감독
- 제5절 벌칙
- 제6절 대한행정사회
- 부록 기출문제 모범답안·관련 법령
- 대상적격처분 관련 판례
- 거부처분 관련 판례
- 제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2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3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4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5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6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7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8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9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10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1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 제12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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