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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사 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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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로앤오더
저자
이현우 (2025)
페이지
468
출간일
2024-11-02
판쇄
2025
ISBN
979116267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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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안녕하세요. 
  • 이현우 감정평가사입니다.

  • 행정사 시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절차론은 시험의 비중에 비해 공부량이 방대하므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한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논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다른 과목에 비해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본서를 꾸렸습니다.

  •  1. 2013년 제1회 시험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현재 법령에 맞추어 기출문제 예시답안을 재작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바탕이 되는 논점만 모두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수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2. 관련 법령을 모두 교재에 실었으며, 해당 법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논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논점을 암기하여, 기출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점과 기출문제의 풀이를 잇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점을 암기해도 기출문제를 풀 수 없는 수험생의 고통을 덜고자 노력했습니다.
  • 3. 해당 교재에는 최신 개정된 부분은 별도의 표시를 하였으며, 개정이유를 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최근 개정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개정되었는지를 보시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을 이해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4. 수업 중에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최신 판례나 개정법령, 타시험에서 출제된 논점은 프린트로 제공하여 해당 교재의 출간일부터 시험일까지의 공백을 채우겠습니다.

  • 저도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했기에 제가 수험에 필요한 것이 수험생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많은 준비 끝에 수험생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개정해 나가며 행정사 행정절차론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사 기본서를 출간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묘엽 선생님, 검수 송경준 감정평가사님, 최의란 선생님, 정진석 선생님, 합격의 법학원 원장님, 출판사 임·직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서를 읽는 모든 수험생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2024. 10. 3. 
  • 이현우 배상


목차 

 

  • 목차


  • Ⅰ.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25
  • 01절.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 25
  • 0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2
  • 03절. 당사자 등 36
  • 0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42

  • 제2장. 처분 45
  • 01절. 통칙 45
  • 02절. 의견제출 및 청문 63
  • 03절. 공청회 76
  • 04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84
  • 05절. 절차상 하자의 치유 87

  •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89
  •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97
  • 제5장. 행정예고 102
  • 제6장. 행정지도 105
  •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107
  • 제8장. 보칙 109

  • Ⅱ. 국민 제안 규정

  • 제1장. 총칙 113
  •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114
  •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118
  •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124
  • 제5장. 시상 및 보상 127
  •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129
  •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130
  • 제8장. 보칙 131


  •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35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38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143
  •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156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162

  • Ⅳ.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장. 총칙 169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76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186
  • 0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86
  • 0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03
  • 0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20
  • 0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24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228
  • 제5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40
  •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258
  •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266
  • 제8장. 보칙 270



  • Ⅴ. 행정조사기본법
  • 제1장. 총칙 279
  •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282
  • 제3장. 조사방법 285
  • 제4장. 조사실시 294
  • 제4.5장. 권리구제 301
  •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303
  • 제6장. 보칙 305

  • Ⅵ. 행정규제기본법
  • 제1장. 총칙 309
  •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 절차 314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326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334
  • 제5장. 보칙 338

  • Ⅶ.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장. 총칙 341
  •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344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48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370
  • 제5장. 보칙 378

  • Ⅷ. 주민등록법
  • 제1장. 총칙 381
  • 제2장.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383
  • 제3장. 등록의 신고 390
  • 제4장. 이의신청 등 402
  • 제5장. 주민등록자의 지위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404
  • 제6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413


  • 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423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425
  • 제3장. 등록부의 기록 434
  • 제4장. 신고 435
  • 01절. 통칙 435
  • 02절. 출생 442
  • 03절. 인지 449
  • 04절. 입양 450
  • 05절. 파양 451
  • 0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451
  • 07절. 혼인 452
  • 08절. 이혼 452
  • 0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453
  • 10절. 사망과 실종 456
  • 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459
  • 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461
  • 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462

  • 제5장. 등록부의 정정 463
  • 제6장. 불복절차 465
  •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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