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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강의 헌법학

기본강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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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바른지식
저자
지대남 (초판)
페이지
616
출간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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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973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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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 국가의 근본법이면서 최고법인 헌법의 영역은 다른 법영역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이념적이다. 따라서 헌법분야를 완전히 정복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무작정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 저자는 다년간 대학교수로서 헌법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헌법과목을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저서를 서술하였다.
  • 본 저서는 분야별로 헌법이론을 서술한 후 이어서 관련되는 중요한 헌법재판소ㆍ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여 완전한 이해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헌법의 선택형 시험에 있어서도 헌법기본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본 저서를 서술하였다.
  • 본 저서는 각종 국가고시(경찰직, 9급, 7급, 5급 등)를 준비함에 있어서 헌법기본서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국가고시 출제범위를 모두 포괄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 헌법을 처음 대하는 비법학도라도 혼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난해한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또한 법학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학기본이론’을 제1편에 서술하여 기본적인 법이론을 습득한 후 헌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였다.
  • 본 저서는 법학도는 물론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본 저서는 본인의 역량 부족으로 발간을 망설였으나 주위의 격려에 힘입어 출간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에 힘입어 계속 보완ㆍ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 제1편 법학기본이론

  • 제1장 법의 의의 1
  • 제1절 인간사회와 법 1

  • 제2절 법의 개념 2
  • Ⅰ. 서언(序言) 2
  • Ⅱ. 법의 규범성 3
  • Ⅲ. 법의 사회규범성 4
  • Ⅳ. 법의 강제규범성 5
  • Ⅴ. 법과 도덕의 관계 5

  • 제2장 법원(法源) 8
  • 제1절 법원의 의의 8

  • 제2절 성문법(成文法) 8
  • Ⅰ. 헌법(憲法) 9
  • Ⅱ. 법률(法律) 10
  • Ⅲ. 명령(命令) 12
  • Ⅳ. 규칙(規則) 13
  • Ⅴ. 자치법규(自治法規) 14
  • Ⅵ. 조약(條約) 14

  • 제3절 불문법(不文法) 15
  • Ⅰ. 관습법(慣習法) 15
  • Ⅱ. 판례법(判例法) 18
  • Ⅲ. 조리(條理) 19

  • 제3장 법의 분류(分類) 21
  • 제1절 국내법(國內法)과 국제법(國際法) 21

  • 제2절 공법(公法)ㆍ사법(私法)ㆍ사회법(社會法) 21
  •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21
  • Ⅱ. 사회법(社會法) 24

  • 제3절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25
  • Ⅰ. 의의 25
  •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26
  • Ⅲ. 일반법과 특별법 구별의 실익(實益) 27

  • 제4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 Ⅰ. 의의 27
  •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표준 28
  • Ⅲ. 강행법ㆍ임의법과 공법ㆍ사법 29
  •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필요성 29

  • 제4장 법의 효력(效力) 30
  •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30

  • 제2절 법의 실질적(實質的) 효력 30
  • Ⅰ. 법의 타당성(妥當性) 30
  • Ⅱ. 법의 실효성(實效性) 31
  • Ⅲ.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32
  • Ⅳ. 악법(惡法)의 문제 32

  •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形式的 效力) 33
  • Ⅰ. 법의 시(時)에 관한 효력 33
  • Ⅱ. 법의 인(人)에 관한 효력 37
  • Ⅲ. 법의 장소(場所)에 관한 효력 39

  • 제5장 법의 적용(適用)과 해석(解釋) 41
  • 제1절 법의 적용 41
  • Ⅰ. 의의 41
  • Ⅱ. 사실의 확정 41

  • 제2절 법의 해석 43
  • Ⅰ. 개념 43
  • Ⅱ. 법의 해석의 방법 44

  • 제6장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50
  •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50
  • Ⅰ. 법률관계 50
  • Ⅱ. 권리와 의무의 관계 50

  • 제2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51
  • Ⅰ. 권리의 의의 51
  • Ⅱ. 의무의 의의 53

  • 제3절 권리와 의무의 분류 53
  • Ⅰ. 권리의 분류 53
  • Ⅱ. 의무의 분류 57

  •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7
  • Ⅰ. 권리의 행사 57
  • Ⅱ. 의무의 이행


  • 제2편 헌법총론(憲法總論)

  • 제1장 헌법의 의의 60
  • 제1절 헌법의 개념(槪念) 60
  • Ⅰ. 역사적 발전(歷史的 發展)에 따른 헌법개념 60
  • Ⅱ. 형식적 의미(形式的 意味)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實質的 意味)의 헌법 62

  • 제2장 헌법의 제정(制定)과 개정(改正) 64
  • 제1절 헌법의 제정 64
  • Ⅰ. 헌법제정의 의의 64
  • Ⅱ. 헌법제정권력(憲法制定權力) 64
  • Ⅲ. 한국헌법의 제정권력 65

  • 제2절 헌법의 개정(改正) 66
  • Ⅰ. 헌법개정의 의의 66
  • Ⅱ. 헌법개정의 한계(限界) 66
  • Ⅲ. 한국헌법의 개정절차(改正節次) 68

  • 제3절 한국헌법의 제정ㆍ개정경과와 주요 내용 70
  • Ⅰ. 제1공화국헌법 70
  • Ⅱ. 제2공화국헌법 72
  • Ⅲ. 제3공화국헌법 72
  • Ⅳ. 제4공화국헌법 73
  • Ⅴ. 제5공화국헌법 74
  • Ⅵ. 제6공화국헌법 74

  •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75
  •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76
  • 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 76
  • Ⅱ. 국민주권주의의 구현 78

  • 제2절 민주적 기본질서 79
  • Ⅰ.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의) 의의 79
  • Ⅱ.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81

  • 제3절 법치주의의 원리 85
  • Ⅰ. 법치주의의 의의 85
  • Ⅱ.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85
  • Ⅲ. 법치주의의 내용 86
  • Ⅳ. 법치주의의 요소 88
  • Ⅴ. 법치주의의 예외 92

  • 제4절 사회국가의 원리 92
  • Ⅰ. 의의 92
  • Ⅱ. 사회국가의 성립배경 93
  • Ⅲ.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구현 94
  • Ⅳ. 사회국가원리의 법률적 구현 96

  •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96
  • Ⅰ. 문화국가의 의의 96
  • Ⅱ.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97
  •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97
  • Ⅳ. 국가의 민족문화창달 의무 99

  • 제6절 국제평화주의 101
  •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101
  • Ⅱ.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101
  • Ⅲ. 국제법존중주의 102
  • Ⅳ. 평화통일의 원칙 102

  •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04
  • 제1절 헌법과 제도보장 104

  • 제2절 정당제도 104
  • Ⅰ. 정당의 의의 104
  • Ⅱ.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108
  • Ⅲ. 정당설립의 자유 109
  • Ⅳ. 정당의 보호 111
  • Ⅴ. 정당의 의무 112
  • Ⅵ. 정당의 소멸 113

  • 제3절 선거제도 119
  • 제1항 선거의 의의 및 기능 119
  • Ⅰ. 선거의 의의 119
  • Ⅱ. 선거의 기능 119
  • Ⅲ. 선거제도와 헌법규정 120

  • 제2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21
  • Ⅰ. 보통선거(普通選擧)의 원칙 121
  • Ⅱ.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 122
  • Ⅲ. 직접선거(直接選擧)의 원칙 125
  • Ⅳ. 비밀선거의 원칙 125
  • Ⅴ. 자유선거(自由選擧)의 원칙 126

  • 제3항 대표제(代表制)와 선거구제(選擧區制) 127
  • Ⅰ. 대표제 127
  • Ⅱ. 선거구제(選擧區制) 130
  • Ⅲ. 우리나라의 대표제와 선거구제 132

  • 제4절 공무원제도 133
  • Ⅰ. 헌법규정 133
  • Ⅱ. 공무원의 개념 133
  • Ⅲ. 공무원의 종류 134
  • Ⅳ.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135
  • Ⅴ. 직업공무원제 136
  • Ⅵ.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41

  • 제5절 지방자치제도 144
  • Ⅰ. 헌법규정 144
  • Ⅱ.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44
  •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45
  •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46
  • Ⅴ.주민의 권리 146


  • 제3편 기본권론(基本權論)

  • 제1장 인권법의 국제적 발전(국제인권조약) 148
  • 제1절 UN헌장 148

  • 제2절 세계인권선언 149
  • Ⅰ. UN 총회의 채택 149
  • Ⅱ. 내용 150
  • Ⅲ. 법적 효력 155

  • 제3절 국제인권규약 156
  • Ⅰ. UN 총회의 채택 156
  • Ⅱ. 내용 156
  • Ⅲ. 법적 효력 157

  • 제2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59
  • Ⅰ.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59
  • Ⅱ.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60
  • Ⅲ. 기본권의 분류 164
  • Ⅳ. 기본권의 주체 167
  • Ⅴ. 기본권의 효력 168
  • Ⅵ. 기본권의 제한 170
  • Ⅶ. 기본권의 침해(侵害)와 구제(救濟) 175

  • 제3장 인간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ㆍ행복추구권 178
  •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8
  • Ⅱ. 행복추구권 184

  • 제4장 평등권(平等權) 186
  • Ⅰ. 평등사상의 전개(展開) 186
  • Ⅱ. 헌법규정 186
  • Ⅲ. 평등권의 내용 187
  • Ⅳ. 평등권의 주체 192
  • Ⅴ. 평등권의 효력 193
  • Ⅵ. 평등권의 제한 193

  • 제5장 자유권적 기본권 196
  •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96
  • 제1항 생명권 196
  • Ⅰ. 생명권의 의의 196
  • Ⅱ. 생명권의 연혁 196
  • Ⅲ. 생명권의 법적 성격 197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98
  • Ⅰ. 의의 198
  • Ⅱ. 입법례 및 헌법적 근거 198
  • Ⅲ. 주체 199
  • Ⅳ. 효력 199
  • Ⅴ. 제한과 그 한계 199

  • 제3항 신체(身體)의 자유(自由) 199
  • Ⅰ. 신체의 자유의 연혁(沿革) 199
  • Ⅱ.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200
  • Ⅲ. 신체의 자유의 보장 201
  • Ⅳ.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와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의 권리 215
  •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限界) 223

  • 제2절 사생활 자유권 224
  •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25
  • Ⅱ. 인접개념과의 관계 230
  •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230
  •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231

  • 제2항 주거의 자유 233
  • Ⅰ. 주거의 자유 의의 233
  • Ⅱ. 주거자유의 주체 234
  • Ⅲ. 주거의 불가침 234
  •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 237

  •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37
  •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237
  •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법적 성격 237
  •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238
  • Ⅳ.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238
  • 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239

  • 제4항 통신의 자유 240
  •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240
  • Ⅱ. 통신의 자유의 법적 성격 241
  • Ⅲ. 통신의 자유의 주체 241
  • Ⅳ. 통신의 자유의 내용 241
  • Ⅴ. 통신의 자유의 제한 242

  •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50
  • 제1항 양심의 자유 250
  •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50
  • Ⅱ.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252
  • Ⅲ. 양심의 자유의 주체 253
  • Ⅳ. 양심의 자유의 내용 253

  • 제2항 종교의 자유 264
  • Ⅰ. 종교의 자유 264
  • Ⅱ.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의 원칙 266

  •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69
  •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269
  •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270
  •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71
  •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271
  •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271
  •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 275
  • Ⅶ.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276

  •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77
  • Ⅰ. 집회의 자유 277
  • Ⅱ. 결사의 자유 291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3
  •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293
  • Ⅱ. 학문의 자유의 연혁 293
  • Ⅲ.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294
  • Ⅳ. 학문의 자유의 주체 294
  • Ⅴ. 학문의 자유의 내용 294
  • Ⅵ. 학문의 자유의 한계 300
  • Ⅶ.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01
  • Ⅷ. 예술의 자유 301

  • 제6장 경제적 기본권 305
  • 제1절 재산권 305
  • Ⅰ. 재산권 보장의 역사 305
  • Ⅱ. 재산권에 관한 헌법규정 306
  • Ⅲ. 재산권의 의의 307
  • Ⅳ. 재산권의 주체 309
  • Ⅴ. 재산권의 객체 310
  • Ⅵ. 재산권의 내용 310
  • Ⅶ. 재산권의 내용형성 312
  • Ⅷ.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313
  • Ⅸ.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과 보상 314
  •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16
  •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316
  •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316
  •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18
  •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段階理論) 319

  • 제7장 참정권 321
  • Ⅰ. 참정권의 의의 321
  • Ⅱ. 참정권의 주체 321
  • Ⅲ. 참정권의 내용 322

  •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327
  • 제1절 청원권 327
  • Ⅰ. 청원권(請願權)의 의의 327
  • Ⅱ. 청원권의 주체 327
  • Ⅲ. 청원사항과 청원처리의 예외 328
  • Ⅳ. 청원기관 329
  • Ⅴ. 청원의 방법 329
  • Ⅵ. 청원의 처리 등 329
  • Ⅶ. 청원의 효과 330

  • 제2절 재판청구권 332
  • Ⅰ. 재판청구권의 헌법 규정 332
  • Ⅱ. 재판청구권의 의의 333
  • Ⅲ.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33
  •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334
  • Ⅴ. 재판청구권의 내용 334
  •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37
  • Ⅶ. 재판청구권의 제한 338

  •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341
  •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342
  •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연혁 342
  •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44
  •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345
  •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345
  • Ⅵ.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349
  • Ⅶ.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350
  • Ⅷ. 구상권(求償權) 353
  • Ⅸ. 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354
  • Ⅹ. 국가배상청구권의 효력 355
  • Ⅺ.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355

  •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56
  •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56
  •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357
  •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357

  •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0
  •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360
  • Ⅱ. 구조대상 범죄피해 360
  •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360
  • Ⅳ. 구조금의 지급요건 361
  • Ⅴ. 구조금의 지급 제한 362

  • 제9장 사회적 기본권 363
  • 제1절 총론 363
  •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63
  • Ⅱ.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363
  •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65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7
  • Ⅰ. 의의 367
  • Ⅱ.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69
  • Ⅲ. 인간다운 생활권의 실현 370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0
  •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370
  •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71
  •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372
  •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372

  • 제4절 근로의 권리 372
  •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72
  •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73
  •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73
  • Ⅳ. 근로의 권리의 실현 373
  • Ⅴ. 근로의 권리의 효력 374

  • 제5절 근로3권 374
  • Ⅰ. 근로3권의 의의 374
  •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76
  • Ⅲ. 근로3권의 효력 376
  • Ⅳ. 근로3권의 제한 376

  • 제6절 환경권 377
  • Ⅰ. 환경권의 의의 377
  •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378
  • Ⅲ. 환경권의 주체 378
  • Ⅳ. 환경권의 효력 378
  • Ⅴ. 쾌적한 주거생활권 379
  •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379
  • Ⅶ. 환경권의 한계 379
  • Ⅷ. 환경권의 제한 380

  • 제7절 혼인과 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 380
  • 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380
  • Ⅱ.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82
  • Ⅲ. 보건권 384
  •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386
  •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386

  •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386
  • Ⅰ. 납세의 의무 386
  • Ⅱ. 국방의 의무 387
  •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391
  • Ⅳ. 근로의 의무 392
  • Ⅴ. 환경보전의 의무 392


  • 제4편 통치구조론(統治構造論)

  • 제1장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394
  • 제1절 대의제(代議制) 394
  • Ⅰ. 대의제의 의의 394
  • Ⅱ. 현행헌법과 대의제 394
  • Ⅲ.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395

  • 제2절 직접민주제 395
  • Ⅰ. 직접민주제의 의의 395
  • Ⅱ. 현행헌법과 직접민주제 396
  • Ⅲ. 직접민주제의 장ㆍ단점 396

  • 제3절 권력분립주의 397
  • Ⅰ. 의의 397
  • Ⅱ. 로크ㆍ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397
  • Ⅲ. Loewenstein의 권력분립론 398
  • Ⅳ.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 399

  • 제4절 정부형태(政府形態) 400
  •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400
  • Ⅰ. 정부형태의 개념 400
  • Ⅱ. 정부형태의 분류 400

  • 제2항 대통령제 401
  • Ⅰ. 대통령제의 개념 401
  • Ⅱ. 대통령제의 기본구조 401
  • Ⅲ. 대통령제의 유형 402
  • Ⅳ. 대통령제의 장ㆍ단점 403

  • 제3항 의원내각제 404
  •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 404
  • Ⅱ. 의원내각제의 기본구조 404
  •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405
  • Ⅳ. 의원내각제의 장ㆍ단점 406

  • 제4항 이원정부제(二元政府制) 407
  • Ⅰ. 이원정부제의 개념 407
  • Ⅱ. 이원정부제의 구조적 원리 407
  • Ⅲ. 이원정부제의 유형 408
  • Ⅳ. 이원정부제의 장ㆍ단점 409

  • 제5항 우리나라 정부형태 409
  • Ⅰ. 제1공화국(共和國)의 정부형태 409
  • Ⅱ.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410
  • Ⅲ.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411
  • Ⅳ.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412
  • Ⅴ.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412
  • Ⅵ.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413

  • 제2장 국회(國會) 414
  • 제1절 의회주의(議會主義) 414
  • Ⅰ. 의회주의의 의의 414
  •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414
  • Ⅲ. 의회주의의 위기(危機) 415

  • 제2절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416
  •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416
  •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16
  •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417

  • 제3절 국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417
  • Ⅰ. 국회와 정부의 관계 417
  • Ⅱ. 국회와 법원과의 관계 418
  • Ⅲ.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418

  • 제4절 국회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 419
  • 제1항 국회의 의장(議長)과 부의장(副議長) 419

  • 제2항 국회의 위원회(委員會) 419
  • Ⅰ. 위원회의 의의 419
  • Ⅱ. 위원회의 장단점 420
  • Ⅲ. 위원회(委員會)의 종류 421

  • 제3항 국회의 교섭단체(交涉團體) 424

  • 제4항 국회의 운영 425
  • Ⅰ. 입법기(parliament period, Legislaturperiode) 425
  • Ⅱ. 회기(session, Sitzungsperiode) 425

  • 제5항 국회의 의사절차(議事節次) 427
  • Ⅰ.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427

  •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30
  •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430
  • Ⅱ. 국회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433
  • 제6절 국회의원(國會議員)의 특권(特權) 435
  • 제1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435
  • Ⅰ. 면책특권(免責特權)의 의의 435
  • Ⅱ. 면책특권의 주체 437
  • Ⅲ. 면책특권의 내용 437

  • 제2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40
  • Ⅰ.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의 의의 440
  • Ⅱ.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441
  • Ⅲ. 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441
  • Ⅳ. 불체포특권의 내용 441

  • 제7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42
  • 제1항 국회의원의 권한 442
  • Ⅰ. 국회소집요구권(國會召集要求權) 442
  • Ⅱ. 의안발의권(議案發議權) 443
  • Ⅲ. 발언권(發言權) 443
  • Ⅳ. 질문권(質問權) 444
  • Ⅴ. 질의권(質疑權) 444
  • Ⅵ. 토론권(討論權) 445
  • Ⅶ. 표결권(表決權) 446
  • Ⅷ. 수당(手當)과 여비(旅費)를 받을 권리 448

  • 제2항 국회의원의 의무(義務) 448
  • Ⅰ. 헌법상의 의무 448
  • Ⅱ. 국회법상의 의무 451
  • Ⅲ. 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 451
  • Ⅳ.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451

  • 제8절 국회의 권한 453
  • 제1항 입법(立法)에 관한 권한 453
  • Ⅰ. 헌법개정권 453
  • Ⅱ. 법률제정권 454
  • Ⅲ. 조약(條約)의 체결(締結)ㆍ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 456
  • Ⅳ. 국회규칙제정권 456

  • 제2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456
  • Ⅰ. 조세법률주의 456
  • Ⅱ. 예산안심의ㆍ확정권 457
  • Ⅲ. 결산심사권(決算審査權) 459

  • 제3항 헌법기관구성(憲法機關構成)에 관한 권한 459
  • Ⅰ. 헌법기관 선출권 459
  • 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동의권 460

  • 제4항 국정통제(國政統制)에 관한 권한 460
  • 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460
  • Ⅱ. 계엄해제요구권 460
  • Ⅲ. 국방 및 외교정책에 관한 동의권 460
  • Ⅳ. 일반사면(一般赦免)에 대한 동의권 461
  • Ⅴ.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解任建議權) 461
  • Ⅵ.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461
  • Ⅶ. 탄핵소추권 461
  • Ⅷ. 국정감사ㆍ조사권 461

  • 제5항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 462
  • Ⅰ. 탄핵의 의의 462
  • Ⅱ. 탄핵소추기관 462
  • Ⅲ. 탄핵소추대상자 462
  • Ⅳ. 탄핵소추의 사유 462
  • Ⅴ.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465
  • Ⅵ. 소추의결서의 송달 466
  • Ⅶ. 탄핵소추의 효과 466
  • Ⅷ. 탄핵심판의 기관ㆍ절차ㆍ결정 466

  • 제6항 국정감사ㆍ조사권(國政監査ㆍ調査權) 471
  • Ⅰ. 개념 471
  • Ⅱ.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 471
  • Ⅲ.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72
  • Ⅳ.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한계 472
  • Ⅳ. 국정감사ㆍ조사의 처리 473

  • 제3장 대통령(大統領) 474
  •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474
  • Ⅰ. 대통령의 국가원수(國家元首)로서의 지위 474
  • Ⅱ. 대통령의 집행부수반(執行部首班)으로서의 지위 476

  •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477
  • Ⅰ. 대통령의 선거 477
  • Ⅱ. 대통령(大統領)의 임기(任期) 480
  • Ⅲ. 대통령의 취임선서(就任宣誓) 480
  • Ⅳ.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刑事上 特權) 480
  • Ⅴ. 대통령의 권한대행(權限代行) 483
  • Ⅵ. 대통령의 의무 485
  • Ⅶ.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에 대한 예우(禮遇) 485

  • 제3절 대통령의 권한 486
  • 제1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86
  •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6
  • Ⅱ. 대법원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6
  • Ⅲ.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7
  • Ⅳ. 감사원의 구성에 관한 권한 487

  • 제2항 국민투표부의(國民投票附議)에 관한 권한 487
  • Ⅰ.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 487
  • Ⅱ. 국민투표의 대상 487

  • 제3항 국회(國會)에 관한 권한 491
  • Ⅰ. 임시회집회요구권 491
  • Ⅱ. 국회출석ㆍ발언권 491

  • 제4항 입법(立法)에 관한 권한 492
  •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492
  •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92
  • Ⅲ. 행정입법(行政立法)에 관한 권한 494

  • 제5항 집행(執行)에 관한 권한 497
  • Ⅰ.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497
  • Ⅱ.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ㆍ집행에 관한 권한 498
  • Ⅲ. 법률집행권 498
  • Ⅳ. 행정부구성권과 공무원임면권 498
  • Ⅴ.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 499

  • 제6항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503

  • 제7항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504

  • 제8항 대통령의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 504
  •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違憲政黨解散提訴權) 504
  • Ⅱ. 사면권(赦免權) 504

  • 제9항 대통령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507
  • 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緊急命令權) 507
  • Ⅱ.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緊急財政ㆍ經濟處分權)과 508
  • Ⅲ. 대통령의 계엄선포권(戒嚴宣布權) 509

  • 제4장 행정부(行政府) 515
  • 제1절 국무총리(國務總理) 515
  •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515
  • Ⅱ. 국무총리의 권한 516

  • 제5장 사법부(司法府) 518
  • 제1절 사법권(司法權)의 독립 518
  •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18
  • Ⅱ. 법원(法院)의 독립 518
  • Ⅲ. 법관(法官)의 독립(獨立) 519

  • 제2절 법원(法院)의 조직(組織) 523
  • Ⅰ. 대법원(大法院) 523
  • Ⅱ. 고등법원 527
  • Ⅲ. 지방법원 529
  • Ⅵ. 시ㆍ군법원 530
  • Ⅴ. 등기소 531
  • Ⅵ. 가정법원 531
  • Ⅶ. 행정법원 532
  • Ⅷ. 회생법원 533

  • 제3절 사법(司法)의 절차(節次)와 운영(運營) 533
  • Ⅰ. 재판의 심급제 533
  • Ⅱ. 삼심제(三審制)의 원칙 533
  • Ⅲ. 이심제(二審制) 534
  • Ⅳ. 단심제(單審制) 534
  • Ⅴ. 재판공개(裁判公開)의 원칙(原則) 535

  • 제6장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536
  • 제1절 헌법재판일반론 536
  •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 536
  • 제2항 헌법재판의 유형 537
  • Ⅰ.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른 구별 537
  • Ⅱ.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537
  • Ⅲ. 위헌법률심판의 시기에 따른 구별 539
  • 제3항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 539
  • Ⅰ. 제1공화국 헌법 539
  • Ⅱ. 제2공화국헌법 540
  • Ⅲ. 제3공화국헌법 540
  • Ⅳ. 제4ㆍ5공화국헌법 540
  • Ⅴ. 제6공화국헌법 541

  •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41
  •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541
  •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542

  • 제3절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544
  • Ⅰ.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와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544

  •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족수(審判定足數) 545

  •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546
  • Ⅰ. 위헌법률심판권(違憲法律審判權) 546
  • Ⅱ. 헌법소원심판권(憲法訴願審判權) 552
  • Ⅲ. 탄핵심판권 554
  • Ⅳ. 정당해산심판권 554
  • Ⅴ. 권한쟁의심판권 554


  • 부 록
  • ■헌법재판소법 561
  • ■대한민국헌법 587

  • 사항색인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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