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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김원욱 형법 원욱이형은 내친구 5.1

2025 김원욱 형법 원욱이형은 내친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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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좋은책
저자
김원욱 (2025)
페이지
473
출간일
2025-02-04
판쇄
2025
ISBN
9791163486541
정가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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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원욱이형은 내친구 5.1』은 기존 5.0에 2024년 12월까지 최신기출과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만들었습니다. 본서는 요약서로서 얇은 두께이지만 형법의 모든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으로 단권화하여 형법 만점이 가능합니다.

  • 최근 경찰채용, 경찰승진 및 경찰간부 형법시험의 출제방식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심화이론이 다수 출제되고, 보다 깊이있는 판례의 분석을 묻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독해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본서가 출간되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파트별로 형법 조문을 모두 삽입하여 조문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총론의 이론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도표식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이론에 관한 틀린기출지문과 그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달아서 본서로 단권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판례이론과 최신판례는 거의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독해력을 연습할 수 있고, 항상 질문이 많은 판례는 〈주〉를 달아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 교재 형식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올컬러, 키워드표시, 색깔분류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유죄는 파랑, 비교해야 할 유죄는 초록, 무죄는 빨강으로 표시하였고, 죄수에서 경합범은 파랑, 상상적 경합범은 초록, 일죄는 노랑, 불가벌은 빨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본서는 원욱이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형법 단권화를 위한 역대 최강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 내용들이 한권으로 정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본서로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 2025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며
  • 원욱이형 드림



목차 

 

  • 제1부|형법총론
  • 제1편 형법서론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6
  • 제2절 형법의 기능 6
  • 제3절 형법의 발전 7
  • 제2장 죄형법정주의 / 8
  • 제1절 법률주의 8
  • 제2절 명확성원칙 9
  •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 10
  •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13
  •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7
  •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4
  •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24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8
  • 제1절 범죄의 요건 28
  •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 제2장 구성요건론 / 34
  •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4
  •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 제3절 부작위범 38
  •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7
  •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 제7절 과실범 54
  •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1
  • 제3장 위법성론 / 65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5
  • 제2절 정당방위 67
  • 제3절 긴급피난 72
  • 제4절 자구행위 73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4
  • 제6절 정당행위 77
  • 제4장 책임론 / 82
  •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2
  • 제2절 책임능력 86
  •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2
  • 제4절 기대가능성 97
  • 제5장 미수론 / 99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9
  • 제2절 음모·예비죄 101
  • 제3절 장애미수 103
  • 제4절 중지미수 106
  • 제5절 불능미수 108
  • 제6장 공범론 / 111
  •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11
  • 제2절 간접정범 115
  • 제3절 공동정범 117
  •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123
  • 제5절 교사범 127
  • 제6절 방조범 130
  • 제7절 공범과 신분 134


  • 제3편 죄수형벌론
  • 제1장 죄수론 / 140
  •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0
  • 제2절 법조경합 141
  • 제3절 포괄일죄 144
  • 제4절 상상적 경합 149
  • 제5절 실체적 경합 152
  • 제2장 형벌론 / 158
  • 제1절 형벌의 종류 158
  • 제2절 형의 양정 166
  • 제3절 누범 171
  •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4
  •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9



  • 제2부|형법각론
  • 제4편 개인적 법익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86
  • 제1절 살인의 죄 186
  • 제2절 상해의 죄 189
  • 제3절 폭행의 죄 191
  •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94
  • 제5절 낙ㅇ의 죄 195
  •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6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99
  • 제1절 협박의 죄 199
  • 제2절 강요의 죄 202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5
  • 제5절 강ㅇ과 추행의 죄 207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20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231
  • 제3절 업무방해죄 232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44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4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5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52
  •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52
  • 제2절 절도의 죄 262
  • 제3절 강도의 죄 263
  • 제4절 사기의 죄 269
  • 제5절 공갈의 죄 295
  • 제6절 횡령의 죄 299
  • 제7절 배임의 죄 317
  • 제8절 장물의 죄 338
  • 제9절 손괴의 죄 342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6


  • 제5편 사회적 법익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58
  •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67
  •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69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9
  •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71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 제4절 인장·서명에 관한 죄 404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06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6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7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9



  • 제6편 국가적 법익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14
  • 제1절 내란의 죄 414
  • 제2절 외환의 죄 415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17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17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19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9
  •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427
  •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41
  • 제4절 도주죄 455
  • 제5절 범인은닉의 죄 456
  • 제6절 증거인멸의 죄 460
  • 제7절 위증죄 463
  • 제8절 무고죄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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