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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강의

헌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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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하열 (제7판)
페이지
1088
출간일
2025-02-15
판쇄
제7판
ISBN
979113034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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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7판 서 문

  • 지난 1년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중요한 헌법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류분, 친족상도례, 대체복무제, 검사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쪽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거부,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런 판례들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소개하였다.
  • 무엇보다도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헌정질서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서술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서술을 가다듬고 보완하였으며, 비교헌법적 자료들도 보충하였다.
  •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 김 하 열


목차 

 

  • 제1편 헌법의 일반이론
  • 제1장 헌법의 기초
  • 1. 국가의 이해 3
  • 2. 헌법의 개념과 기능 5
  • 3. 헌법의 분류 8
  • 4. 헌법의 규범적 특성 16
  • 5. 헌법의 역사 19
  • 6. 헌법의 해석(解釋) 25
  • 7. 헌법의 개정 34
  • 8. 헌법의 적용범위 42
  • 9. 헌법의 보호 46
  •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51
  • 1.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51
  • 2. 헌법 전문(前文) 51
  • 제2절 민주주의원리 52
  • 1. 개념과 기능 52
  • 2. 민주주의의 실현원리와 제도 57
  • 3. 선거제도 71
  • 4. 정당제도 88
  • 제3절 법치주의원리 114
  • 1. 개념과 요소 114
  • 2.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ㆍ제도 119
  • 제4절 사회국가(社會國家)원리 141
  • 1. 개념과 헌법적 근거 141
  • 2. 사회국가의 내용과 구현 144
  • 3. 사회국가의 한계 147
  • 제5절 국제평화주의 149
  • 1. 의의 149
  • 2. 내용 150
  •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와 경제질서
  • 1. 지방자치제도 158
  • 2. 공무원제도 170
  • 3. 경제질서 178


  •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작용과 기능 188
  • 1. 개념 188
  • 2. 권리이자 ‘법’으로서의 기본권 193
  • 3. 인권과 기본권 195
  • 4. 기본권과 제도보장 195
  • 5. 기본권의 분류 197
  •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00
  • 1. 개념 200
  • 2. 자연인 202
  • 3. 법인 208
  •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22
  • 1. 대국가적 효력 222
  • 2.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기본권과 사법(私法)질서 226
  • 3. 기본권 보호의무 244
  • 4. 기본권의 충돌 255
  • 5. 기본권의 경합 262
  • 제4절 기본권의 제한 265
  •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65
  • 2. 기본권 제한의 방식 276
  • 3. 기본권 제한의 요건(한계) 281
  •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00
  • 1.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1
  • 2.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1
  • 3.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1
  • 4.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 302
  • 제2장 개별 기본권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03
  •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303
  •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4
  • 3. 행복추구권 312
  • 4. 헌법 제37조 제1항 324
  • 제2절 평등권 325
  • 1. 평등권 서론 325
  • 2. 평등의 문제 구조와 특성 328
  • 3. 평등의 규범적 요구 334
  • 4. 법적 평등과 실질적(사실상의) 평등 340
  • 5. 평등심사의 기준 350
  • 제3절 자유권 357
  • 1.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57
  • 2. 신체의 자유 374
  • 3. 양심의 자유 432
  • 4. 종교의 자유 446
  • 5. 언론·출판의 자유 459
  • 6. 집회ㆍ결사의 자유 503
  • 7.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521
  •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32
  •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41
  • 10. 주거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553
  • 11. 거주·이전의 자유 562
  • 12. 직업의 자유 566
  • 13. 재산권 580
  • 제4절 참정권 619
  • 1. 개요 619
  • 2. 선거권 620
  • 3. 공무담임권 628
  • 4. 국민투표권 636
  •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637
  • 1. 개요 637
  • 2. 재판청구권 638
  • 3. 국가배상청구권 661
  • 4. 형사보상청구권 등 672
  • 5. 청원권 674
  • 제6절 사회적 기본권 676
  • 1. 총론 676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679
  • 3. 교육을 받을 권리 687
  • 4. 근로의 권리 711
  • 5. 근로3권 720
  • 6. 환경권 751
  • 7.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61
  • 제3장 국민의 기본의무
  • 1. 개요 780
  • 2. 납세의무 781
  • 3. 국방의 의무 782
  • 4.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784
  • 5. 근로의 의무 784


  • 제3편 국가권력
  • 제1장 국가작용의 원리
  • 1. 권력분립원칙 789
  • 2. 대의제(代議制)와 의회주의 795
  • 3. 정부형태론 796
  • 제2장 국회
  •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805
  • 1. 대의기관 805
  • 2. 입법기관 805
  • 3. 국정통제기관 806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807
  • 1. 구성형태: 양원제와 단원제 807
  • 2. 국회의 위원회 808
  • 3. 교섭단체 809
  • 제3절 국회의 의사원칙 810
  • 1. 의사공개의 원칙 811
  • 2. 다수결원칙 814
  • 3. 회기계속의 원칙 816
  • 4. 일사부재의원칙 817
  • 제4절 국회의 권한 819
  • 1. 입법권 819
  • 2. 재정에 관한 권한 834
  •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851
  •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855
  • 5. 자율권 856
  •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특권 863
  •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863
  • 2.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864
  • 3. 국회의원의 특권 865
  • 제3장 정부
  • 제1절 행정권과 정부 869
  • 1. 행정의 개념과 범위 869
  • 2. 다른 국가작용과의 관계 870
  • 제2절 대통령 872
  •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872
  • 2. 대통령의 신분 873
  • 3.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878
  • 제3절 행정부 921
  • 1.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921
  • 2. 감사원 927
  • 3. 대통령 자문기관 929
  •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929
  • 1. 헌법상 지위 929
  • 2. 구성과 조직 930
  • 3. 권한 931
  • 제4장 법원
  • 1. 사법의 개념, 특성, 기능 932
  • 2. 사법권의 범위 934
  • 3. 사법권의 한계: 통치행위론 938
  • 4. 사법권의 독립 942
  • 5. 법원의 조직과 구성 946
  • 6. 사법의 절차원리 949
  • 7. 사법에의 국민참여 952
  • 8. 행정심판 954
  • 제5장 헌법재판소
  • 1. 헌법재판 총설 955
  • 2. 헌법재판소 959
  • 3. 일반심판절차 963
  • 4. 위헌법률심판 975
  • 5. 헌법소원심판 986
  • 6. 권한쟁의심판 997
  • 7. 탄핵심판 1006
  • 8. 정당해산심판 1013


  • 대한민국헌법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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