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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 선택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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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8판)
페이지
472
출간일
2025-02-25
판쇄
제8판
ISBN
97911679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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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역대 변호사시험 헌법
  • 선택형 문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지문이 [기출문제 + 3개년 최신판례 + 헌법 및 부속법
  • 령 조문]에서 출제되어 왔습니다. 효과적인 선택형 고득점을 위해 제일 중요한 기초야말로
  • 바로 기출문제분석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헌법의 큰 줄기와 출제경
  • 향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역대 변호사시험(1~14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
  • 험 중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 이에 따라 총 28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5판까지는 5개년 사법시험 문제도
  • 수록해두었으나 이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충분히 쌓였고, 효율적인 학습분량 조절을 위
  • 해 제6판부터는 사법시험 문제를 제외하고 변호사시험 문제로만 구성을 하였습니다.
  •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3.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
  • 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
  • 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 4.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
  • 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
  •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 본 기출문제집은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헌법 선택형 학습의 <전부>는 아니지만, 반드시
  • 시간을 내어 공부하셔야 할 <필수>적인 분량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저에게 “헌법선택형은
  • 기출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면
  • 결국 중요 법리 + 중요판례가 빈번히 출제되고 해당 지문들이 대부분 <정답결정력>이 있
  • 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학습하신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 추가적인 지문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책은 헌법 선택형 학습의 <필수적인 최소한>입니다. 반드시 최
  • 근 모의고사 몇 개년, 최근 기출된 타 직렬 기출문제 등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 학습할 분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 본 교재로 충분히 학습을 하셨다면, 이후 『최종정리 헌법 OX』로 최종적인 지문 정리를 하
  • 시거나, 이와 병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OX 교재를 통해서는 지문을 꼼꼼히 보는 훈련을,
  • 선택형 교재를 통해서는 지문의 구성과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꼼꼼히 풀어
  • 보며 해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교재에 의문이
  • 드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문의주십시오.
  •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
  • 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2025. 2. 6.
  • 강성민 드림.


목차 

 

  • 제1편 헌법재판
  •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 제2장 개별심판절차·······························20
  • 제1절 위헌법률심판·······························20
  •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5
  •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0
  • 제4절 권한쟁의심판·······························84
  • 제2편 기본권론·································97
  • 제1장 기본권 총론······························· 99
  • 제1절 기본권 일반······························· 99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9
  •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99
  •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9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6
  •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7
  •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07
  •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16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9
  • 제3장 평등권································· 126
  •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8
  •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8
  • 제1항 생명권································· 148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8
  • 제3항 신체의 자유······························ 148
  •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8
  •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8
  • 제2항 주거의 자유······························ 174
  •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74
  • 제4항 통신의 자유······························ 176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80
  • 제1항 양심의 자유······························ 180
  • 제2항 종교의 자유······························ 184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86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96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4
  •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05
  • 제1항 재산권································· 205
  • 제2항 직업의 자유······························ 218
  •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24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25
  • 제1절 총 설································· 225
  • 제2절 참정권································· 225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31
  •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231
  • 제2절 청원권································· 231
  • 제3절 재판청구권······························· 231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37
  •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40
  •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0
  •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241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42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42
  •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2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8
  • 제4절 근로의 권리······························ 260
  • 제5절 근로3권································ 260
  • 제6절 환경권································· 264
  •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4
  • 제8절 모성의 보호······························ 268
  • 제9절 보건권································· 268
  •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69
  • 제3편 헌법총론································ 271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73
  • 제1절 헌법 일반······························· 273
  • 제2절 헌법의 해석······························ 273
  •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278
  •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81
  •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81
  •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290
  •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90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96
  • 제1항 헌법전문································ 296
  •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298
  •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98
  •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298
  •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314
  •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320
  • 제7항 평화국가 원리····························· 322
  • 제5절 정당제도································ 325
  • 제6절 선거제도································ 335
  • 제7절 공무원제도······························· 346
  • 제8절 지방자치제도······························ 351
  • 제9절 종합문제································ 364
  • 제4편 통치구조································ 369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1
  •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1
  •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1
  • 제3절 정부형태································ 372
  • 제2장 국 회································· 373
  • 제1절 의회주의································ 373
  •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73
  •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76
  • 제4절 국회의 권한······························ 378
  •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379
  •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387
  •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95
  •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01
  •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01
  •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02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10
  • 제1절 대통령································· 410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10
  •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414
  • 제3항 행정입법································ 426
  • 제2절 행정부································· 440
  • 제1항 국무총리································ 442
  •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국무회의․자문기관················· 445
  • 제3항 감사원································· 445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46
  • 제4절 종합 문제······························· 446
  • 제4장 법 원································· 449
  •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49
  • 제2절 법원의 조직······························ 458
  •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58
  • 제4절 법원의 권한······························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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