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5편 법인세법
• 제 1 장 총 칙
• 1. 법인세의 의의/907 2. ｢법인세법｣의 목적/907
•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907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909
•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910
• 1. 사업연도 일반/911 2. 사업연도의 변경/912
• 3. 사업연도의 의제/913
• 1. 일반적인 경우/916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918
• 3. 납세지의 변경/918
•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919 2. 예외/919
• ▣ 객관식문제 921
• 
  
•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 1 절 계 산 구 조
•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26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26
•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27
• 1. 의 의/927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28
• 1. 개 요/934 2. 소득처분의 유형/935
•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46
• 1. 일반적인 경우/951
•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1
• 1. 기업업무추진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52
•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52
•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52
•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53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4
•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56
•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56
• ▣ 객관식문제 959
• 
  
•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 1. 익금의 개요/964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65
•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66 4. 자산의 임대료/969
• 5. 자산의 평가손익/969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72
•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74
•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75
•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75
• 10. 간접외국납부세액/976
•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77
•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77
• 13. 의제배당/982
•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82
• 1. 익금불산입의 개요/983
•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4
•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8
•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8
•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97
• ▣ 객관식문제 1000
•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1. 손금의 개요/1007
•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011
•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1011 4. 인건비/1011
•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1016
• 6. 자산의 평가손실/1016 7. 세금과 공과금/1017
•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1019 9. 그 밖의 손금항목/1020
• 1. 손금불산입의 개요/1023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1023
•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1024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1025
• 5. 자산의 평가손실 /1026 6. 각종 한도초과액/1026
• 7. 과다경비 등/1026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29
•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32
•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32
• ▣ 객관식문제 1039
• 
  
•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 1. 일반원칙/1046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46
•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46
•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47
•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48
• 1. 기업회계(참고목적)/1054 2. 법인세법/1055
• 1. 이자소득/1061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64
• 1. 임대손익/1065 2. 사채할인발행차금/1066
•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66
•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67
•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67
• ▣ 객관식문제 1068
•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74 2. 현물출자의 경우/1075
•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76
•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78
•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79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79
• 7. 온실가스배출권 등/1079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80
• 1. 무상취득, 저가 또는 고가로 매입한 경우/1080
•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82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86
•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87
• 1. 재고자산의 범위/1087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88
•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89
•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0
• 5. 정리/1090
•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92
• 1. 유가증권의 범위/1094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95
•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98
•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8
•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98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99
•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100
•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101 3. 변경의 제한/1101
• ▣ 객관식문제 1102
• 
  
• 제 7 절 의제배당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1] 의제배당
• 1. 개 요/1110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111
• 3. 의제배당액의 계산/1117 4. 귀속시기/1117
• 1. 개요/1119 2. 의제배당액의 계산/1120
• 3. 귀속시기/1125
•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1. 원칙/1125 2. 예외/1125
• ▣ 객관식문제 1127
• 
  
• 제 8 절 감가상각비
• 1. 감가상각비 일반/1133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133
•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136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38
• 1. 전기오류수정손실/1139 2. 즉시상각의제/1140
•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43
•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49 3. 상각범위액의 계산/1153
•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60
•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60
•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61
• 1. 적용하는 경우/1163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64
• 1. 취 지/1166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66
• 3. 신고조정 방법/1166
• 1. 세법의 규정/1169 2. 규정의 의미/1169
• ▣ 객관식문제 1171
•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80
•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81
• 1. 기업회계/1182 2. 세 법/1182
• 3. 세무조정/1185
• 1. 취 지/1187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88
• ▣ 객관식문제 1193
• 
  
• 제 10 절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 1. 기업업무추진비 일반/1199
•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1201
• 3.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구조/1204 4. 〈1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의 계산/1204
• 5. 〈2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계산/1206
• 6. 〈3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209
•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211
• 1. 기부금 일반/1215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 /1217
• 3. 기부금의 구분/1220 4. 기부금한도액/1222
•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223
• ▣ 객관식문제 1228
• 
  
• 제 11 절 충 당 금
• 1. 개요/1240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241
•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48
• 1. 개 요/1253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53
• 3. 대손금/1255 4. 대손충당금/1262
• 1. 개 요/1271
•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71
• 3. 사례를 통한 계산구조의 이해/1272
• 4.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73
• 1. 손금산입한도/1277 2. 손금산입방법/1277
• 3. 상계 및 환입/1277
• ▣ 객관식문제 1278
• 
  
• 제 12 절 준 비 금
•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87
•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88
• 1. 설정가능 준비금/1291 2. 손금산입 방법/1291
• ▣ 객관식문제 1292
• 
  
•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1. 특수관계인/1294
•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96
• 1. 일반 원칙/1298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98
• 3. 시가적용의 특례/1299
•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300 2. 사택임대/1303
• 3. 가지급금 인정이자/1305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310
• ▣ 객관식문제 1319
•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325 2. 결손금의 이월공제/1326
• 3. 결손금의 소급공제/1328
• 1. 성 격/1332 2. 비과세소득의 종류/1332
•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333
• 2. [세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335
• ▣ 객관식문제 1336
• 
  
•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339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340
• 1. 개 요/1341 2. 과세대상/1341
• 3. 비과세/1342 4. 계 산/1343
• 5. 귀속시기/1344
• ▣ 객관식문제 1355
• 
  
•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1. 개 요/1358 2. 세액감면의 내용/1358
• 1. 개 요/1366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66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76
• [3] 기납부세액
• 1. 원천징수세액/1387 2. 중간예납세액/1391
• 3. 수시부과세액/1394
• ▣ 객관식문제 1395
• 
  
•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99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400
•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402
•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404
•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04
• 1. 의 의/1407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407
• 3. 비과세/1407 4. 신고납부/1408
• ▣ 객관식문제 1409
• 
  
• 제 18 절 합병·분할
• [1] 합 병
• 1. 과세체계/1412
•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412
•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5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6
•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7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8
• [2] 분 할
• 1. 의 의/1426
• 1. 과세체계/1427 2. 적격분할의 요건/1427
•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29
•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29
•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429
•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429
•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430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431
• 1. 과세체계/1432 2. 비적격분할의 경우/1432
•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433
•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434
•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434
•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 객관식문제 1438
• 
  
•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 1. 의 의/1442 2. 용어의 정의/1442
•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43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45
•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47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47
•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47
•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48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49
•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51
•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51
•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54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55
•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56
•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57 2. 연결중간예납/1457
•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59
•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60 2. 가산세/1460
•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60
• ▣ 객관식문제 1461
• 
  
•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 1. 절 차/1462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63
• 3. 법인세의 납부/1464
• 1. 의 의/1465 2. 결정 및 경정방법/1466
• 1. 징 수/1468 2. 환 급/1468
•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68
•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69 3. 가산세의 감면/1472
• ▣ 객관식문제 1475
• 
  
•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77 2. 납세의무/1477
•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79
•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80
•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80
• 1. 원 칙/1481 2. 특 례/1481
• 1. 개 요/1482 2. 적용대상자산/1482
•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82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82
• 5. 기 타/1483
• ▣ 객관식문제 1484
• 
  
•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 신탁소득
•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86 2. 예외/1486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 적용 관계/1486
•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87
•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87
•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88
•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88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89
•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89
• ▣ 객관식문제 1491
• 
  
•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93 2. 세 율/1494
• 1. 확정신고·납부/1494 2. 중간신고·납부/1494
• 1. 결정·경정 및 징수/1495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95
• ▣ 객관식문제 1496
• 
  
•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 1. 외국법인/1499 2. 납세의무의 범위/1499
• 1. 개 요/1501 2. 종합과세하는 경우/1504
• 3. 분리과세하는 경우/1505
•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506
• 1. 의 의/1507 2. 지점세의 과세요건/1507
• 3. 지점세의 계산방법/1508
• ▣ 객관식문제 1509
• 
  
•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1 장 총 설
•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 
  
• 제 2 장 상속세
• 제 1 절 총 칙
•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0
•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 1. 총상속재산가액/1522 2. 비과세재산가액/1526
•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6 4. 과세가액공제액/1527
• 5. 증여재산가액/1529
• 1. 인적공제/1532 2. 물적공제/1536
•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3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9
• 1. 상속세 산출세액/1541
•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1
•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2 2. 세액공제/1543
• 
  
• 제 3 장 증여세
• 제 1 절 총 칙
• 1. 증여세 과세대상/1546 2. 증여세 납부의무/1546
• 3. 과세관할/1548
• 
  
•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 1. 증여재산가액/1550
•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3
• 3. 비과세재산가액/1553 4. 과세가액불산입/1555
•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6
• 1. 증여재산공제/1557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8
• 3. 재해손실공제/155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0
•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0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0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1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3
• 2. 세액공제/1564
• 
  
•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 1. 신탁이익의 증여/1566 2. 보험금의 증여/1567
•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8
•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4
•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6
•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7
•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0
•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 16. 증여세 과세특례/1582
• 
  
• 제 4 절 증여추정
• 1. 개 요/1583
•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3
•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4
• 
  
• 제 5 절 증여의제
• 1. 증여의제의 내용/1586 2. 납세의무자/1586
•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6
• 4. 증여의제의 배제/1587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7
• 1. 취 지/1587 2. 과세요건/1588
•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1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1
• 5. 이중과세조정/1594
• 1. 취 지/1594 2. 과세요건/1595
• 3. 증여시기/1595 4. 증여의제이익/1595
• 5. 이중과세조정/1596 6. 증여세 신고기한/1596
• 7. 정 산/1596
• 
  
•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 1. 상속세/1599 2. 증여세/1599
• 1. 분 납/1600 2. 연부연납/1601
• 3. 물 납/1603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5
• 1. 결 정/1606 2. 가산세/1607
• 3. 경정청구의 특례/1607 
• 
  
•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 평가방법/1609 2. 시가의 범위/1609
• 1. 유형재산의 평가/1611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4
• 3. 유가증권의 평가/1615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1
•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2 6. 가상자산/1622
•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2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3
• ▣ 객관식문제 1625
• 
  
• 제7편 지방세법
• 제 1 장 총 설
•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 
  
• 제 2 장 상속세
• 제 1 절 총 칙
•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0
•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 1. 총상속재산가액/1522 2. 비과세재산가액/1526
•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6 4. 과세가액공제액/1527
• 5. 증여재산가액/1529
• 1. 인적공제/1532 2. 물적공제/1536
•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3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9
• 1. 상속세 산출세액/1541
•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1
•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2 2. 세액공제/1543
• 
  
• 제 3 장 증여세
• 제 1 절 총 칙
• 1. 증여세 과세대상/1546 2. 증여세 납부의무/1546
• 3. 과세관할/1548
• 
  
•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 1. 증여재산가액/1550
•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3
• 3. 비과세재산가액/1553 4. 과세가액불산입/1555
•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6
• 1. 증여재산공제/1557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8
• 3. 재해손실공제/155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0
•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0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0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1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3
• 2. 세액공제/1564
• 
  
•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 1. 신탁이익의 증여/1566 2. 보험금의 증여/1567
•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8
•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4
•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6
•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7
•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0
•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 16. 증여세 과세특례/1582
• 
  
• 제 4 절 증여추정
• 1. 개 요/1583
•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3
•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4
• 
  
• 제 5 절 증여의제
• 1. 증여의제의 내용/1586 2. 납세의무자/1586
•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6
• 4. 증여의제의 배제/1587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7
• 1. 취 지/1587 2. 과세요건/1588
•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1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1
• 5. 이중과세조정/1594
• 1. 취 지/1594 2. 과세요건/1595
• 3. 증여시기/1595 4. 증여의제이익/1595
• 5. 이중과세조정/1596 6. 증여세 신고기한/1596
• 7. 정 산/1596
• 
  
•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 1. 상속세/1599 2. 증여세/1599
• 1. 분 납/1600 2. 연부연납/1601
• 3. 물 납/1603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5
• 1. 결 정/1606 2. 가산세/1607
• 3. 경정청구의 특례/1607 
• 
  
•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 평가방법/1609 2. 시가의 범위/1609
• 1. 유형재산의 평가/1611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4
• 3. 유가증권의 평가/1615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1
•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2 6. 가상자산/1622
•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2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3
• ▣ 객관식문제 1625
• 
  
• 제8편 국세징수법
• 제 1 장 총 칙
• 
  
•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1. 독촉/1691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92
•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94
• 2. 납부고지의 유예/1696
•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96
•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97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97
•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98
•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99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701
• 
  
•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 1. 강제징수/1702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704
• 1. 압류의 요건 등/1704 2. 압류절차/1705
• 3. 압류금지/1708 4. 압류의 효력/1710
• 5. 재산종류별 압류/1710 
• 1. 통칙/1720 2. 공매의 준비/1723
• 3. 공매의 실시/1728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32
• 
  
• 제 4 장 보 칙
• ▣ 객관식문제 1750
• 
  
• 제9편 조세범처벌법
• 제 1 장 총 칙
• 1. 의 의/1759 2. 책임벌(양벌규정)/1759
•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59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60
• 5. 고발전치주의/1760 6. 미수범/1760
•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60 8. 공소시효기간/1761
• 
  
• 제 2 장 범 칙 행 위
•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62 2. 조세포탈범(제3조)/1768
• 
  
• 제10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1 장 총 칙
• 1. 일반적인 정의/1779 2. 특수관계/1780
• 
  
•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86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800
•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802
•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805
•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1. 개요/1807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808
•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809
•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810
• 
  
•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819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820
•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 
  
•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 제 9 장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 제 1 절 통 칙
• 1. 목적/1843 2. 정의/1843
• 3. 적용대상/1846 4. 납세의무자/1847
• 5. 기업의 소재지/1847 6. 기업의 납세지//1847
• 제 2 절 추가세액의 계산
• 제 3 절 추가세액의 과세
• 제 4 절 특 례
• 제 5 절 신고 및 납부 등
• 
  
• 제 10 장 벌 칙
• ▣ 객관식문제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