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 
  
• 
  
• 이론편
• 
  
• 
  
• 제1편 상법총칙
• Chapter 01. 상법개관 3
• 제1절 상법의 의의 3
• Chapter 02. 기업의 인적 요소 4
• 제1절 상인 4
• 제2절 상업사용인 6
• Chapter 03. 기업의 물적 요소 11
• 제1절 상호 11
• 제2절 상업등기 14
• 제3절 영업양도 16
• 
  
• 제2편 상행위법
• Chapter 01. 통칙 25
• 제1절 상행위의 의의 25
• 제2절 상행위의 특칙 25
• 제3절 상사매매 29
• 제4절 상호계산 31
• 제5절 익명조합 31
• Chapter 02. 각칙 33
• 제1절 대리상 33
• 제2절 중개업 35
• 제3절 위탁매매업 36
• 제4절 운송주선업 37
• 제5절 운송업 38
• 제6절 공중접객업 42
• 제7절 새로운 상행위 43
• 
  
• 제3편 보험법
• Chapter 01. 개관 49
• Chapter 02. 보험계약 50
• 제1절 용어와 체결 50
•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55
•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8
• Chapter 03. 손해보험 60
• 제1절 총론 60
• 제2절 책임보험 65
• Chapter 04. 인보험 68
• 
  
•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 Chapter 01. 개관 73
• 제1절 어음 수표의 기원과 유통성 확보 73
•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와 실질관계 75
•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취득·행사 79
• Chapter 02. 어음ㆍ수표행위 84
• 제1절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 84
•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87
•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88
• 제4절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94
• Chapter 03.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무 98
•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98
• 제2절 백지어음ㆍ수표 105
• 제3절 어음ㆍ수표보증 108
• Chapter 04.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111
• 제1절 어음ㆍ수표 항변 111
• 제2절 배 서 117
• 제3절 특수배서 121
• Chapter 05.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28
• 제1절 어음ㆍ수표 시효 128
• 제2절 이득상환청구 129
• Chapter 06. 어음ㆍ수표법의 특수쟁점 132
• 제1절 특수한 수표 132
• 
  
• 제5편 회사법
• Chapter 01. 통칙 137
• 제1절 일반론 137
• 제2절 회사의 종류 141
• 제1관 일반론 141
• 제2관 합명회사 143
• 제3관 합자회사 144
• 제4관 유한책임회사 145
• 제5관 유한회사 145
•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146
• 제3절 회사의 능력 146
• Chapter 02. 주식회사 148
• 제1절 기초개념 148
• 제2절 설립 149
• 제3절 주식과 주주 161
• 제4절 기관 188
• 제1관 주주총회 188
• 제2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204
• 제3관 감사·감사위원회 234
• 제5절 기업재무 239
• 제1관 자금조달 239
• 제2관 신주발행 239
• 제3관 사채 248
• 제4관 회사의 회계 249
• 제6절 기업구조조정 257
• 제1관 기업인수 257
• 제2관 회사분할 264
• 제3관 기업구조조정 절차 요약 정리표 269
• 
  
• 판례색인 270
• 
  
• 판례편
• 
  
• 
  
• 1.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인성 및 상행위 해당 여부(판례, 2017다265389) 1
• 2.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27629) 4
• 3.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판례, 2019다270217) 7
• 4.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0다225138) 11
• 5.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판례, 2016다245418) 14
• 6.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판례, 2024다219766) 17
• 7.책임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구별(판례, 95다14800) 20
• 8.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87다카1669) 23
• 9.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판례, 94다36698) 26
• 10.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중 일부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판례, 2014다46211) 27
• 11-1.융통어음 1(판례, 2001다28176) 30
• 11-2.융통어음 2(판례, 94다50489) 31
• 11-3.융통어음 3(판례, 2000다38596) 32
• 12.기한후배서 여부(판례, 99다44250) 36
• 13.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판례, 2019다293449) 39
• 14.1인 회사의 특수법리(판례, 2016다241515) 43
• 15.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판례, 2018다225289) 46
• 16.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법 여부(판례, 2018다283315) 51
• 17-1.회사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금전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경우(판례, 2022다224986) 61
• 17-2.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약정 기한 내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 투자금 전액반환의무(판례, 2022다290778) 66
• 17-3.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배여부(판례, 2021다293213) 70
• 17-4.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3다210670) 76
• 18-1.주식이중양도 법리 1(판례, 2012다38780) 86
• 18-2.주식이중양도 법리 2(판례, 2013다99942) 89
• 19.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하는지 여부(판례, 2016마230) 95
• 20.주식양도담보(판례, 2020마5263) 99
• 21.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판례, 2016다222996) 102
• 22.전단적 대표행위(판례, 2015다45451) 104
• 23.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01054) 109
• 24.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0다263574) 113
• 25.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22다223778) 114
• 26.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판례, 2008다74963) 115
• 
  
• 판례색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