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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상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은 제2판에서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선지 하나하나의 해설을 충실히 하였고, 문제의 배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단답형 유형과 사례형 유형의 선택형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서 사례형 유형의 문항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도별에서 단답형 유형은 전반부, 사례형 유형은 후반부에 배치하여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습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단답형 유형을 학습하시다가, 이후 사례형 유형을 풀어보면서 실력을 향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같은 유형에서는 먼저 출제된 문항을 배치하여 통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2판부터는 송재광 변호사가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큰 복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빠르고 정확한 해설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시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 & 송재광 변호사 올림
목차
- 제1편 총 칙
- 제1장 상법 서론 3
- 제2장 상인과 설비 3
- 제1절 상인 3
-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 5
-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15
-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25
- 제1절 상업등기 25
- 제2절 영업양도 28
- 제2편 상행위·해상
- 제1장 상행위 총설 39
- 제2장 상사매매 52
- 제3장 상호계산 57
- 제4장 익명조합 57
- 제5장 각칙 60
- 제1절 대리상 60
- 제2절 중개업 60
- 제3절 위탁매매업 61
- 제4절 운송업 63
- 제5절 운송주선업 65
- 제6절 공중접객업 66
- 제7절 창고업 67
- 제8절 새로운 상행위 68
- 제6장 해상 74
- 제3편 회사
- 제1장 회사법 통칙 77
- 제1절 회사의 개념 77
- 제2절 회사의 종류 78
- 제3절 회사의 능력 84
- 제4절 회사의 설립 86
- 제5절 회사의 구조조정 87
-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05
-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06
-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06
-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07
- 제3장 주식과 주주 114
-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114
-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126
-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130
-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40
-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143
- 제1절 주주총회 143
-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43
-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43
- 제3항 주주제안권 147
- 제4항 의결권 147
- 제5항 의사와 결의 147
- 제6항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6
- 제7항 종류주주총회 156
- 제8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56
-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82
- 제1항 이사 182
- 제2항 이사회 191
- 제3항 대표이사 196
- 제4항 이사의 의무 214
- 제5항 이사의 책임 221
- 제6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24
- 제7항 집행임원제도 241
-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242
-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58
- 제1절 자본금의 증감 258
-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277
- 제4편 어음·수표법
- 제1장 어음ㆍ수표 총론 307
- 제1절 어음행위 307
- 제2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316
-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 부담 321
-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322
- 제5절 백지어음 324
- 제2장 어음ㆍ수표 각론 331
- 제1절 발행 331
- 제2절 인수 331
- 제3절 배서 332
- 제4절 지급 336
- 제5절 상환청구 338
- 제6절 어음보증 341
- 제7절 수표 342
- 제5편 보험법
- 제1장 보험법 통칙 349
- 제1절 보험법 서론 349
- 제2절 보험계약 349
- 제2장 손해보험 360
- 제1절 통칙 360
- 제2절 각칙 376
- 제3장 인보험 377
- 제1절 통칙 377
- 제2절 각칙 377
- 판례색인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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