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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제1부 최신판례(형법총론)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제2편 범죄론
- 제3편 형벌론
- 제2부 최신판례(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4편 특별형법
- 제3부 개정법령(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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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6대비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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