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3
•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3
• 2.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10961)  5
• 3.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大判 2021도17733)  7
• 4.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9
• 5.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11
• 6.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大判 2023도2715)  13
•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 7.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16
• 8. 계속범의 행위시법 (大判 2022도15319)  18
• 9.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19
• 10.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2도13430)  21
• 11.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23
• 12.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28
•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 13. 외국군 군사기지에서의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大判 2020도927)  30
• 14.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32
•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34
• 15.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34
• 16.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36
•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 17.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37
• [6] 과실범 39
• 18.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39
• 19.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방법 (大判 2021도1833)  41
• 20.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大判 2022도1401)  43
• 21.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45
• [7] 결과적 가중범 48
• 2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48
• [8] 정당방위 51
• 23.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51
• [9] 정당행위 53
• 2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53
• 25.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54
• 26.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56
• 27.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58
• 2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7도2760)  59
• [1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1
• 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61
• 3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62
• [1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64
• 31.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64
• [12] 공동정범 66
• 3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66
• 33.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68
• [13] 종 범 71
• 34.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71
• 35.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73
• [14] 일 죄 75
• 36. 법조경합 (大判 2022도10402)  75
• 37.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2도10658)  76
• 38.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77
• 39.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79
• [15] 수 죄 81
• 40.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81
• 41.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83
• [16] 형벌의 종류 85
• 42. 사형 선고의 정당성 (大判 2023도2043)  85
• 43.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87
• 44.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89
• 45.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91
• 46.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93
• 47.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0도2154)  95
• [17] 누 범 96
• 48.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96
• 4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98
• 50.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99
• [1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1
• 51.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간적 한계 (大決 2023모1007)  101
• [19] 형의 시효소멸기간 103
• 52.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103
• 53.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105
• [20] 보안처분 107
• 54.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107
• 
  
• 형 법 각 론
• [1] 상해와 폭행의 죄 109
•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109
• 2.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大判 2023도6355)  111
• [2] 과실치사상의 죄 112
• 3.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112
• 4.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113
• 5.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115
• 6.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116
• [3] 유기와 학대의 죄 118
• 7.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118
• 8.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121
• [4] 협박의 죄 124
• 9.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정도 (大判 2022도9187)  124
• 10.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126
• 11.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128
• 12.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129
• [5] 강간과 추행의 죄 131
• 13.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大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31
• 14.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135
• 15.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137
• 16.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138
• 17.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15730)  141
• 18.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142
•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144
• 20.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146
•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148
• 2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149
• 23.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 (大判 2022도6278)  151
• [6] 명예에 관한 죄 153
• 24.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153
• 25.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155
• 26.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159
• 27.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161
• 28.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162
• 29.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0도8421)  164
• 30.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166
• 3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168
• 32.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170
• 33.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172
• 34.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173
• 35.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175
• 36.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178
• 3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180
• 38.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181
• [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2
• 39.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182
• 40.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大判 2023도9332)  183
• 41.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184
• 42.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17151)  186
• 4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188
• 44.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190
• 45.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192
• 4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194
• 47.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8459)  196
• 48.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198
• [8] 주거침입의 죄 200
• 49.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200
• 50.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202
• 51.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204
• 52.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205
• 53.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419)  206
• 54.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7087)  207
• 55.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208
• 56.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11212)  209
• 57.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211
• [9] 재산죄의 기본개념 212
• 58.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212
• [10] 절도의 죄 215
• 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215
• 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객체 (大判 2023도3351)  216
• 6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218
• [11] 사기의 죄 219
• 62.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219
• 63.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220
• 64.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222
• 65.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223
• 66.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224
• 67.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226
• 68.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227
• 69.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229
• 70.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230
• [12] 횡령의 죄 231
• 71.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231
• 72. 주권과 주식의 횡령죄의 객체성 여부 (大判 2020도2884)  233
• 73.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234
• 74.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238
• 75.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240
• 76.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⑴ (大判 2021도8805)  242
• 77.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⑵ (大判 2021도1336)  244
• [13] 배임의 죄 246
• 78.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246
• 79.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248
• 80.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250
• 8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大判 2022도3784)  252
• 8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253
• 83.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22도3717)  255
• 84.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6089)  256
• 85.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257
• [14] 손괴의 죄 259
• 86.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259
• 87.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260
• [1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1
• 8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261
• 89.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大判 2021도16876)  262
• [16] 공안을 해하는 죄 263
• 90.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263
• [17] 문서에 관한 죄 265
• 91.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265
• 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17712)  266
• 93.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267
• 94.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269
• 95.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271
• 96.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273
• 97.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0도13344)  275
• [18] 인장에 관한 죄 276
• 98.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276
• [19] 먹는 물에 관한 죄 278
• ∙ 大判 2022도2817  278
• [2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9
• 99.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279
• 1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5105)  281
• 101.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모179)  283
• 10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인가의 판단방법 (大判 2020도18296)  284
• 103.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286
• 104.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288
• 105.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289
• [21]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1
• 106.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291
• 107.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293
• 10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295
• [2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7
• 109.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297
• 110.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298
• [23] 무고의 죄 300
• 11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300
• 112.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302
• 113.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303
• 참고판례 304
•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