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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철저하게 분석하여 엄선한 문제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기출문제 회독은 『2026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으로 끝!
- 『2026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에서는 기출문제를 분류하여 변화를 이끌었다. [필수편]은 인사혁신처, 소방직 9급, 군무원 7·9급 기출문제들로 구성하고, [완성편]은 소방간부, 경찰간부, 변호사, 국회직 8·9급 등 기출문제들로 구성하여 수험 적합도를 높였다.
-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감으로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중에서도 최신 3개년 기출문제에는 선택지마다 ‘선택률’을 표시함으로써 기출지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 기본 편제는 기본서에 따르며, ‘절’ 단위로 시행일 기준 최신 순으로 문항을 배치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문항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와 ‘빈출’을 표기하였다.
- 자주 출제되는 판례와 조문들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기출체크’로 문항별 하단에 적절하게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판례나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필수편]의 각 편별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 위치 점검과 동시에 복습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완성편]의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된 주요 논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 [필수편]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강 행 정
-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 제2절 통치행위
-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제1절 행정법의 법원
- 제2절 행정법의 효력
-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 제5강 행정법관계
-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 제1절 특별권력관계
-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제1절 공법행위
- 제2절 신고와 신청
-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0강 법규명령
- 제2절 법규명령
- 제11강 행정규칙 등
- 제1절 행정규칙
-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 철회) 및 실효
-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 제18강 확약 등
-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제2절 행정계획
-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 제20강 행정절차법(총칙 등)
- 제1절 행정절차법(총칙 등)
-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제1절 처분절차
-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절 정보공개법
-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제2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제1절 일반론
- 제2절 대집행
-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2절 행정조사
-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제1절 행정벌
-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 *제27강은 문제 없음
-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제2절 배상책임자 등
-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 제3절 사업인정요건 및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제2절 주관적 소송
- 제3절 객관적 소송
-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 제2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마무리 하프 모의고사
- [완성편]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강 행 정
-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 제2절 통치행위
-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제1절 행정법의 법원
- 제2절 행정법의 효력
-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 제5강 행정법관계
-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 제1절 특별권력관계
-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제2절 신고와 신청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0강 법규명령
- 제2절 법규명령
- 제11강 행정규칙 등
- 제1절 행정규칙
-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 철회) 및 실효
-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 제18강 확약 등
-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제2절 행정계획
-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 제20강 행정절차법(총칙 등)
- 제1절 행정절차법(총칙 등)
-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제1절 처분절차
-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절 정보공개법
-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제2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제1절 일반론
- 제2절 대집행
-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2절 행정조사
-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 *제27강은 문제 없음
-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 제3절 사업인정요건 및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 *제32강은 문제 없음
- 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 제2절 주관적 소송
- 제3절 객관적 소송
-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 제2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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