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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3판 머리말
- 제2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년 만에 2026년 시험 대비 개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 제3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먼저 총론과 각론을 합하여 「2026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법」으로 출간함으로써 학습의 편의성을 높였다.
- ② 2025.3.18. 개정 「형법」에서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였고(2025.3.18. 시행), 2025.4.8. 개정 「형법」에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토록 하였는데(2025.4.8. 시행), 위 사항을 비롯한 형법 등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③ 2025년 6월 30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보다 최신의 판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④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지면을 빌려 오탈자를 알려준 필자의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목차
- [형법총론]
-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CHAPTER 04 형법이론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 CHAPTER 02 구성요건론
- CHAPTER 03 위법성론
- CHAPTER 04 책임론
- CHAPTER 05 미수론
-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 CHAPTER 08 죄소론
- PART 03 형벌론
-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CHAPTER 02 형의 경중
- CHAPTER 03 형의 양정
- CHAPTER 04 누범
- CHAPTER 05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CHAPTER 06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CHAPTER 07 보안처분
- [형법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부록
- 사항색인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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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6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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