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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단기간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은 처음부터 2차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시험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효율적으로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법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 1. 민법 학습의 출발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별도의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민법 학습의 완성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 관련판례는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5. 8. 15.자 판례공보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 3.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판례에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 과목인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과목까지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법은 최근 4년간의 법무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친족상속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강약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친족상속법 교재에는 최근 4년간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를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 ✔ 항상 늦은 원고임에도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법무사 시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이진성 원장님과 이현종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1차 민법 강의를 수강하신 많은 분들이 다른 과목의 강의(1차 민사집행법 강의와 2차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강의)까지 설강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수강생 분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원 일정을 잘 조정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중요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 2025년 9월
- 저자 김남훈 올림
목차
- 제1편민법총칙
- 제1장
- 민법의 일반론 2
- 제1절 민법의 기초개념 2
- 제1관 기본용어의 정리 2
- 제2관 권리의 분류 3
- Ⅰ.내용에 따른 분류(사회생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
- Ⅱ.작용에 따른 분류(효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 / 3
- Ⅲ.기타의 분류 / 4
- 제3관 채무와 책임 5
- Ⅰ.의 의 / 5
- Ⅱ.채무와 책임의 분리 / 5
- 제4관 호의관계 6
- Ⅰ.의의 및 구별개념 / 6
- Ⅱ.위반의 효과 / 6
- Ⅲ.호의동승에 대한 판례의 태도 / 6
- ⋮
- (이하생략)
- 제2장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4
-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 Ⅰ.서 설 / 14
- Ⅱ.신의칙의 적용 / 14
- Ⅲ.신의칙의 파생원칙 / 16
- 제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2
- Ⅰ.서 설 / 22
- Ⅱ.권리남용의 요건 / 23
- Ⅲ.권리남용의 효과 / 24
- 제3장
- 권리의 주체 25
- 제1절 개 관 25
- Ⅰ.민법상 능력의 종류 / 25
- Ⅱ.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25
- 제2절 자연인 27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 Ⅰ.권리능력의 시기 / 27
- Ⅱ.권리능력의 종기 / 31
-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3
- Ⅰ.총 설 / 33
- Ⅱ.미성년자 / 34
- Ⅲ.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친족법 참조 / 39
- Ⅳ.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39
- 제3관 주 소 41
- ⋮
- (이하생략)
- 제4장
- 권리의 객체 73
- Ⅰ.총 설/ 73
- Ⅱ.동산과 부동산/ 73
- Ⅲ.주물과 종물/ 73
- Ⅳ.원물과 과실/ 77
- 제5장
- 권리의 변동 79
- 제1절 법률행위 79
-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79
-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80
- Ⅰ.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80
- Ⅱ.그 밖의 분류 / 80
-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81
- Ⅰ.목적의 확정 / 81
- Ⅱ.목적의 가능 / 81
- Ⅲ.목적의 적법 / 82
-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83
- ⋮
- (이하생략)
- 제6장
- 기 간 195
- Ⅰ.개 관 / 195
- Ⅱ.계산방법/ 196
- 제7장
- 소멸시효 197
- Ⅰ.총 설/ 197
- Ⅱ.소멸시효의 요건/ 199
- Ⅲ.소멸시효의 중단/ 209
- Ⅳ.소멸시효의 정지 / 231
- Ⅴ.소멸시효의 효과/ 232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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