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론 1
• 제2장 수사 3
• 사례 1 함정수사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13 변시 2회(2문) 4
• 사례 2 불심검문의 적법성 및 적절한 체포 방법 2024 변시 13회(1문) 9
• 못 들어본 강의 1 ┃ ‘수사의 단서’ 3종 세트 12
• 사례 3 친고죄의 고소와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2022 10월 모의(2문) 24
• 사례 4 고소의 추완 2025 변시 14회(1문) 28
• 사례 5 상대적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과 2022 변시 11회(1문) 30
• 사례 6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공범에 대한 효과 2016 변시 5회(2문) 34
• 사례 7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22 6월 모의(2문) 38
• 사례 8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과 2019 8월 모의(1문) 42
• 사례 9 축소사실의 인정과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2018 변시 7회(1문) 46
• 못 들어본 강의 2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50
• 사례 10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진술서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 56
• 사례 11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23 10월 모의(2문) 59
• 못 들어본 강의 3 ┃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일까? 62
• 사례 12 구속 피의자의 조사실 구인 방법 2016 변시 5회(1문) 66
• 유제 구속 피의자의 조사실 구인 방법 2020 변시 9회(1문) 69
• 사례 13 피의자신문 시 수갑 해제 요구의 적법성 2024 8월 모의(2문) 70
• 유제 피의자신문 시 수갑 해제 요구 2021 6월 모의(1문) 73
• 사례 14 동의에 의한 수색의 요건과 적법성 2019 6월 모의(2문) 74
• 사례 15 고소 없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024 8월 모의(1문) 77
• 유제 친고죄의 고소 & 긴급체포 2025 변시 14회(1문) 81
• 사례 16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대응과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 82
• 못 들어본 강의 4 ┃ 준항고란 무엇인가? 86
• 사례 17 별건구속의 적법성과 별건증거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 96
• 사례 18 구속에 대한 변호인의 대응방법 2022 변시 11회(2문) 100
• 유제 구속에 대한 대처 방안 2025 8월 모의(2문) 104
• 사례 19 구속 집행정지와 전자장치의 부착 2025 8월 모의(1문) 105
• 사례 20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23 6월 모의(2문) 107
• 사례 21 항소심에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효과 2024 변시13회(2문) 110
• 사례 22 별건 압수된 영상물의 증거능력 2024 변시13회(2문) 113
• 사례 23 동영상 파일과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2022 변시11회(1문) 116
• 유제 휴대폰의 압수·수색 방법 2025 8월 모의(2문) 123
• 유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2025 10월 모의(2문) 124
• 사례 24 CD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2023 변시 12회(2문) 125
• 유제 우연히 발견한 출력물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1문) 130
• 사례 25 디지털 저장매체 및 포함 진술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1문) 131
• 추가 디지털 증거의 이미징 자료 및 역외 압수·수색 2025 변시 14회(2문) 136
• 사례 26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혈액 압수의 적법성 2021 10월 모의(2문) 140
• 사례 27 혈액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과 자백보강법칙 2020 10월 모의(1문) 144
• 사례 28 혈액 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의 적법성 2019 6월 모의(1문) 149
• 못 들어본 강의 5 ┃ 신체 내부 물질에 대한 압수·수색: 혈액과 소변 152
• 사례 29 강제채뇨의 적법성 1 2020 8월 모의(1문) 159
• 사례 30 강제채뇨의 적법성 2 2024 10월 모의(1문) 161
• 사례 31 체포·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2020 10월 모의(2문) 164
• 사례 32 압수의 적법성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4 변시 13회(1문) 167
• 사례 33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1 2012 변시 1회(1문) 170
• 사례 34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 2023 변시 12회(2문) 175
• 사례 35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3 2019 변시 8회(1문) 177
• 사례 36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4 2021 10월 모의(2문) 181
• 사례 37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5 2019 6월 모의(2문) 183
• 유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6 2016 변시 5회(1문) 186
• 사례 38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7 2014 변시 3회(2문) 188
• 사례 39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2021 8월 모의(2문) 190
• 사례 40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2017 변시 6회(2문) 193
• 못 들어본 강의 6 ┃ 왜 유류물이 문제일까? 197
• 사례 41 유류물 압수와 관련성 2025 10월 모의(2문) 204
• 사례 42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20 8월 모의(2문) 207
• 유제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 210
• 사례 43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증거능력과 참여권 보장 2024 10월 모의(1문) 211
• 사례 44 환부 후 재차 압수한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 2017 변시 6회(1문) 213
• 사례 45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의 탐색과 관련성 요건 2022 10월 모의(1문) 216
• 사례 46 임의제출한 휴대폰 속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2문) 219
• 못 들어본 강의 7 ┃ 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222
• 사례 47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 2019 6월 모의(2문) 232
• 사례 48 수사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22 6월 모의(2문) 235
• 사례 49 출국 예정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2023 10월 모의(2문) 237
• 유제 출국 예정 참고인의 진술 확보 방안 2014 변시 3회(2문) 239
• 사례 50 수사상 증거보전의 요건 2020 8월 모의(1문) 240
• 못 들어본 강의 8 ┃ ‘지방법원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243
• 못 들어본 강의 9 ┃ ‘증인신문의 청구’에 관하여 250
• 사례 51 사건의 동일성과 종결 처리의 적법성 2023 10월 모의(1문) 255
• 유제 사건의 동일성과 공소 제기의 적법성 2025 10월 모의(1문) 257
• 사례 52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2014 변시 3회(1문) 259
• 사례 53 공소 제기 후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2문)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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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소의 제기와 심판의 대상 265
• 사례 54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책문권의 포기 2021 10월 모의(2문) 266
• 사례 55 위법한 공소장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 2020 10월 모의(1문) 269
• 사례 56 공범의 도주와 변호인의 시효 주장의 타당성 2022 변시 11회(2문) 271
• 사례 57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와 시효의 정지 2015 변시 4회(2문) 274
• 사례 58 공범의 도피와 시효 일자의 계산 2019 변시 8회(1문) 276
• 사례 59 사기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 간 동일성 2022 8월 모의(1문) 278
• 못 들어본 강의 10 ┃ 공소사실의 동일성: 구로에서 서초, 이태원까지 281
• 사례 60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2024 변시 13회(2문) 292
• 사례 61 공소사실의 추가와 축소사실의 인정 2023 8월 모의(1문) 296
• 사례 62 항소심에서 사망 사실의 추가와 불이익 변경 가부 2023 6월 모의(2문) 300
• 유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가부 2025 6월 모의(1문) 304
• 사례 6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법원의 조치 2023 변시 12회(2문) 305
• 사례 6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2022 6월 모의(2문) 308
• 사례 65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 요구 2013 변시 2회(1문) 310
• 사례 66 포괄일죄에서 추가기소의 처리 방법 2014 변시 3회(1문) 314
• 사례 6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조치 2021 8월 모의(2문) 317
• 사례 68 공소장 변경 요구와 축소사실의 판단 2021 6월 모의(2문) 319
• 사례 69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2015 변시 4회(2문) 323
• 사례 70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사기죄로의 공소장 변경 2024 10월 모의(2문) 326
• 사례 71 형의 종류가 변경될 위험이 있는 공소장 변경 2014 변시 3회(1문) 329
• 사례 72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020 6월 모의(1문) 331
• 못 들어본 강의 11 ┃ 부작위는 작위의 축소사실일까? 334
• 사례 73 기수를 미수로 하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2020 변시 9회(2문)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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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45
• 사례 74 약식명령 판사의 정식재판 관여가 제척 사유인지 2014 10월 모의(1문) 346
• 사례 75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할 수 있는지 2025 6월 모의(2문) 349
• 사례 76 공판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된 경우 1 2017 변시 6회(2문) 352
• 못 들어본 강의 12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경우의 수 4가지 354
• 사례 77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에 출석한 경우 2022 10월 모의(2문) 364
• 사례 78 공판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된 경우 2 2019 6월 모의(1문) 367
• 사례 79 위장출석 사례의 해결 방법 2019 10월 모의(2문) 369
• 사례 80 수사기록 열람·등사 청구와 불복 방법 2020 8월 모의(2문) 372
• 사례 81 증거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22 변시 11회(2문) 374
• 유제 증거서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불복 방법 2022 10월 모의(1문) 377
• 사례 82 소송행위의 무효 2020 변시 9회(1문)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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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공판 381
• 사례 83 변호인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의 처리 방법 2021 6월 모의(2문) 382
• 사례 84 진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증인신문 방안 2022 10월 모의(1문) 384
• 유제 법원의 증인 보호 조치 2024 6월 모의(2문) 387
• 사례 8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20 6월 모의(2문) 388
• 사례 86 증인신문과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3 8월 모의(2문) 392
• 못 들어본 강의 13 ┃ 공동피고인과 잔인한 삼중고 (cruel trilemma) 397
• 사례 87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20 8월 모의(2문) 404
• 사례 88 공범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23 10월 모의(2문) 407
• 사례 89 피고인과 증인의 위증죄 성부 2024 10월 모의(2문) 411
• 사례 90 증언거부권 2020 8월 모의(2문) 416
• 사례 9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13 변시 2회(1문) 419
• 유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2025 8월 모의(1문) 422
• 사례 92 증거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2019 8월 모의(2문) 423
• 사례 93 공동피고인 및 번복 증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2021 6월 모의(2문) 426
• 사례 94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8 변시 7회(2문) 431
• 사례 95 공판절차의 특칙-국민참여재판 2016 변시 5회(2문) 434
• 사례 96 자백배제법칙 2012 변시 1회(2문) 439
• 못 들어본 강의 14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45
• 사례 97 검사의 약속과 자백의 증거능력 2020 변시 9회(1문) 458
• 사례 98 번복 증언과 번복 진술조서의 위법성 2020 변시 9회(2문) 463
• 사례 99 번복 진술의 증거능력 2019 10월 모의(2문) 465
• 못 들어본 강의 15 ┃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두 가지 것들 468
• 사례 100 USB에 담긴 녹화영상의 증거능력 2022 6월 모의(1문) 474
• 사례 101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2문) 478
• 사례 102 압수물과 압수조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021 변시 10회(2문) 483
• 못 들어본 강의 16 ┃ 도대체 전문법칙이란 무엇인가? 489
• 유제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025 6월 모의(1문) 503
• 사례 103 계약서 스캔 파일과 문서 파일의 증거능력 2017 변시 6회(1문) 504
• 사례 104 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1문) 507
• 사례 105 어음 발행 녹화영상 및 사본의 증거능력 2018 변시 7회(2문) 510
• 유제 CCTV 영상파일 및 사본의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1문) 513
• 사례 106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22 8월 모의(1문) 514
• 못 들어본 강의 17 ┃ 진술을 ‘기재’한 서류 520
• 사례 107 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2016 변시 5회(2문) 526
• 못 들어본 강의 18 ┃ 변호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530
• 사례 108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자백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1문) 535
• 사례 109 공범 사건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2문) 538
• 사례 110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2024 8월 모의(2문) 541
• 사례 111 검찰사무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1문) 544
• 사례 112 피의자의 진술서와 검사 증언의 증거능력 2019 6월 모의(1문) 549
• 사례 113 경찰 피신조서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024 변시 13회(1문) 551
• 사례 114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영상녹화물 탄핵증거 2024 10월 모의(2문) 554
• 사례 115 CCTV를 통해 본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1 8월 모의(1문) 559
• 사례 116 증언을 거부하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1 6월 모의(1문) 563
• 유제 증언을 거부하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1문) 567
• 사례 117 증언 예정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2 10월 모의(2문) 568
• 사례 118 녹음테이프, 진술서의 증거능력 2013 변시 2회(2문) 572
• 사례 119 검증조서에 포함된 진술과 사진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1문) 579
• 사례 120 검증조서상 진술과 첨부 사진의 증거능력 2023 10월 모의(1문) 585
• 사례 121 검증조서 첨부 사진 및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2문) 587
• 사례 122 검증조서 첨부 사진과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2019 변시 8회(2문) 592
• 사례 123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24 8월 모의(1문) 595
• 사례 124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출력 사진의 증거능력 2019 10월 모의(1문) 597
• 못 들어본 강의 19 ┃ 원진술의 진실성과 원진술의 존재 자체? 600
• 사례 125 비망록, 녹음테이프 및 휴대폰 사진의 증거능력 2012 변시 1회(2문) 609
• 사례 126 문자메시지와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2024 10월 모의(1문) 615
• 사례 127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파일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1문) 618
• 못 들어본 강의 20 ┃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완화요건설, 그리고 ‘진술’ 620
• 사례 128 유서 및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25 6월 모의(2문) 635
• 사례 129 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2문) 639
• 사례 130 수사보고서상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8월 모의(1문) 642
• 사례 131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6월 모의(2문) 645
• 사례 132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2021 변시 10회(2문) 649
•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변시 5회(1문) 653
• 사례 133 전문진술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23 6월 모의(1문) 654
•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2023 변시 12회(1문) 657
• 유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2020 10월 모의(2문) 659
• 사례 134 공범에 대해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020 변시 9회(2문) 662
• 사례 135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014 변시 3회(2문) 667
• 사례 136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 2019 10월 모의(1문) 668
• 사례 137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 2015 변시 4회(2문) 671
• 사례 138 공범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2024 6월 모의(1문) 675
• 사례 139 공범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 2019 변시 8회(2문) 679
• 사례 140 공범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2025 변시 14회(2문) 680
• 사례 141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변호인이 번복할 수 있는지 2021 8월 모의(2문) 685
• 못 들어본 강의 21 ┃ 변호인의 권한 중 ‘증거동의권’ 688
• 사례 14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21 10월 모의(1문) 696
• 사례 143 항소심에서 증거동의 철회의 효과 2020 10월 모의(2문) 699
• 사례 144 탄핵증거: 위법수집 증거의 사용 2021 6월 모의(1문) 701
• 사례 145 번복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1 10월 모의(1문) 704
• 사례 146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자백의 증거능력 2020 6월 모의(1문) 706
• 유제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진술의 보강 증거능력 2025 10월 모의(2문) 709
• 사례 147 자백보강법칙과 공범 진술의 보강 증거능력 2021 8월 모의(1문) 710
• 유제 간통죄에서 자백과 보강증거 2015 변시 4회(1문) 713
• 사례 148 상습범과 재판의 효력: 기판력 2018 변시 7회(2문) 714
• 사례 149 추가 기소와 확정판결의 효력 2019 6월 모의(1문) 717
• 사례 150 상습범 기소와 유죄 확정판결의 효력 2024 6월 모의(1문) 719
• 사례 151 판결 선고의 효과 2023 8월 모의(2문)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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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상소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723
• 사례 152 공소기각의 판결과 무죄 주장 상소 2021 10월 모의(1문) 724
• 유제 공소기각의 판결과 무죄 주장 상소 2025 6월 모의(1문) 726
• 사례 153 필요적 변호 위반과 심급의 이익 2023 10월 모의(1문) 727
• 사례 154 상소 일반: 일부상소 1 2022 8월 모의(2문) 729
• 사례 155 상소 일반: 일부상소 2 2012 변시 1회(1문) 733
•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3 2017 변시 6회(2문) 735
•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4 2019 8월 모의(1문) 736
• 유제 상소 일반: 일부상소 5 2024 변시 13회(2문) 737
• 사례 156 일부상소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2023 8월 모의(1문) 738
• 사례 157 일부상소: 죄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2023 변시 12회(1문) 740
• 사례 158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0 6월 모의(2문) 743
• 유제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5 변시 14회(1문) 746
• 사례 159 집행유예 관련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0 8월 모의(2문) 747
• 사례 160 벌금 추가 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22 변시 11회(2문) 749
• 사례 161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2019 변시 8회(1문) 751
• 사례 162 약식명령과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 2020 10월 모의(2문) 753
• 사례 163 항소 형식과 항소심의 효력 2024 8월 모의(1문) 755
• 사례 164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2021 변시 10회(1문) 757
• 사례 165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항소이유서의 효력 2023 6월 모의(1문) 759
• 사례 166 불기소 결정서의 열람과 항소이유 2024 8월 모의(2문) 761
• 사례 167 무죄 주장의 가능성과 항소이유서의 유효 요건 2021 변시 10회(2문) 763
• 사례 168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 조치의 타당성 2021 6월 모의(1문) 766
• 사례 169 비약적 상고의 항소로서의 효과 2023 8월 모의(2문) 769
• 사례 170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 2024 10월 모의(1문) 772
• 사례 171 공범의 무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 2019 10월 모의(1문) 775
• 유제 공범의 무죄를 이유로 하는 재심 2022 변시 11회(1문) 777
• 사례 172 요건에 맞지 않는 집행유예를 이유로 하는 비상상고 2022 8월 모의(1문)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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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781
• 판례색인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