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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특징〉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 ■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이후 전면 개정된 법령과 내국추가세 도입 내용의 완벽 반영
- ■ OECD Inclusive Framework 모델 규정 및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한 체계적 해설과 실무 적용 사례 수록
- ■ 이전가격세제 주요 법원 판례의 엄선·요약 및 체계적 정리를 통한 실무자·연구자용 참고자료 수록
- ■ 전면 개편된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구조와 적용 방법에 대한 사례 중심의 직관적 설명
- ■ 국외투과단체 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도입 배경부터 세부 법령까지의 단계적·체계적 해설
- ■ BEPS Action Plan 2 혼성단체 조세회피 방지 권고안의 국내 수용 맥락과 제도적 의미 분석
- ■ 2025년 9월 대법원 특허권 사용료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주요 판례·예규 업데이트
- ■ 국제조세 불복 사건 증가 추세를 반영한 실무 참고 가치 높은 사례들로 엄선 수록
목차
- Chapter 01 총설
- Section 01 국제조세 기본 틀
- Section 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Chapter 02 이전가격세제
- Section 01 개설
- Section 02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내용
- Chapter 03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 Section 01 개설
- Section 02 과소자본세제
- Section 03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Section 04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Chapter 04 조세피난 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Section 01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 Section 02 우리나라의 조세피난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Chapter 05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 Section 01 외국법인의 의의와 판단 기준
- Section 02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개요
- Section 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Chapter 06 외국법인의 신고·납부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 Section 01 법인세 신고·납부
- Section 02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 Section 03 지점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Chapter 0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의 개관
- Section 02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 Section 03 원천징수의 과세표준과 세율
- Section 04 원천징수의 시기·납부·가산세
- Section 05 원천징수의 특례
- Chapter 08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Section 01 개관
- Section 0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Section 0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 Section 04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Section 05 기타 조세특례
- Section 06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신청 및 결정절차
- Section 07 감면조세의 추징
- Chapter 09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제도
- Section 01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제도의 개요
- Section 02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Section 03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
- Section 04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
- Chapter 10 상호합의절차
- Section 01 총설
- Section 02 상호합의절차의 세부 내용
- Section 03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특징
- Chapter 11 국가 간 조세협력
- Section 01 개요
- Section 02 정보교환제도
- Section 03 조세 징수의 위탁
- Section 04 세무조사 협력
- Section 05 거주자증명서 발급제도
- Chapter 12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제출
- Section 0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 Section 0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Chapter 13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이전
- Section 01 BEPS의 의미 및 논의 배경
- Section 02 BEPS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 Section 03 OECD BEPS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
- Section 04 최근의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요 쟁점
- Chapter 14 글로벌 최저한세
- Section 01 개요
- Section 02 통칙
- Section 03 추가세액의 계산
- Section 04 추가세액의 과세
- Section 05 내국추가세
- Section 06 특례
- Section 07 신고 및 납부 등
- Chapter 15 개인 거주자의 국제조세 이슈
- Section 01 거주자 판정기준
- Section 02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 Section 03 거주자의 해외 재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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