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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짧은설명: 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2

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봉의 윤신승 주진열 정재훈 장품 심재한 손동환 이선희 (초판)

페이지: 200

출간일: 2023-08-20

판쇄: 초판

ISBN: 97911303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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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 세계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산업에 대하여 파괴적 혁신자(disruptive innovator)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쟁촉진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또는 다면시장의 특성상 교차네트워크효과(cross network externalities)와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할 소지가 있다.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에서 GAFA로 불리는 빅테크가 불과 십여 년 만에 급성장한 것도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함께 플랫폼에 고유한 경쟁상 위험이 무엇인지, 기존의 경쟁법적 툴(tool)이 플랫폼의 속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어떻게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지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제한행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위험이 어떤 조건 하에서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만 분분할 뿐 막상 글로벌 스탠더드나 컨센서스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구글 쇼핑(“Google Shopping”)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쇼핑 사건과 네이버 동영상 사건이 자사우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사우대란 흔히 차별취급의 일 양태로 이해되고 있는바, 경쟁법상 다분히 낯선 평등취급의무를 전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중립성이나 검색중립성이란 과거 필수설비나 그에 준하는 public utilities에 대한 규제원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에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에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자사우대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중요성에 비하여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미나의 결과물을 널리 학계 및 실무계와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새로이 단장한 ?경제법총서? 제2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자사우대란 양면 또는 다면플랫폼의 성격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는 합리적인 전략이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질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유용하게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가 경쟁사업자를 방해 또는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엄밀한 이익형량(balancing of interests)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사우대라는 주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쟁의 새로운 양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 책이 향후 관련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집행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여러 분들의 협조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제나 토론을 맡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원고 형태로 완성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윤신승 교수(전남대 법전원),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전원),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장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원고를 수합하고 편집?교정을 성실하게 담당해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최근 출판계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이승현 편집팀장께도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