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제5판]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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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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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최웅구 (제5판)
페이지
370
출간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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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ISBN
979115693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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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7. 6 - 2022. 4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변리사,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도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법 표준 판례 830선 중 최근 5년 판례 43개 수록
7 본 교재 이후 2022. 5 - 6 판례는 자료로 제공(2022년 3분기 중)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2 권리의 주체 … 10

◎ 법인 … 10

 

CHAPTER 3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 법률행위의 해석 … 22

◎ 법률행위의 목적 … 26

◎ 의사표시 … 34

◎ 대리 … 38

◎ 무효와 취소 … 41

◎ 조건과 기한 … 44

제2절 소멸시효 … 48

◎ 소멸시효 … 48

 

[PART 02 채권법]

 

CHAPTER 1 채권의 목적 … 72

◎ 금전채권 … 72

 

CHAPTER 2 채권의 효력 … 7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74

◎ 채무불이행의 유형 … 74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77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88

◎ 채권자대위권 … 88

◎ 채권자취소권 … 92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8

 

CHAPTER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0

◎ 채권양도 … 110

◎ 채무인수 … 115

 

CHAPTER 4 채권의 소멸 … 118

◎ 변제 … 118

◎ 공탁 … 127

◎ 상계 … 127

 

CHAPTER 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34

◎ 불가분채무 … 134

◎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135

◎ 보증채무 … 138

 

CHAPTER 6 개별적 채권관계 … 142

제1절 계약총칙 … 142

◎ 계약총설 … 142

◎ 계약의 성립 … 142

◎ 계약의 효력 … 148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50

제2절 계약각칙 … 157

◎ 매매 … 157

◎ 사용대차 … 161

◎ 임대차 … 162

◎ 도급 … 183

◎ 위임 … 190

◎ 증여 … 191

◎ 조합 … 192

◎ 화해 … 200

제3절 사무관리 … 202

◎ 사무관리 … 202

제4절 부당이득 … 202

◎ 부당이득 … 202

제5절 불법행위 … 215

◎ 일반불법행위 … 215

◎ 특수불법행위 … 235

◎ 불법행위의 효과 … 249

 

[PART 03 물권법]

 

CHAPTER 1 물권법 총칙 … 254

제1절 물권 일반 … 254

제2절 물권의 변동 … 254

◎ 부동산물권의 변동 … 254

◎ 동산물권의 변동 … 259

 

CHAPTER 2 물권법 각칙 … 260

제1절 점유권 … 260

제2절 소유권 … 266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66

◎ 구분소유권 … 274

◎ 취득시효 … 282

◎ 첨부 … 285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7

◎ 공동소유 … 289

◎ 명의신탁 … 290

제3절 용익물권 … 298

◎ 지상권 … 298

◎ 지역권 … 302

◎ 전세권 … 302

제4절 담보물권 … 303

◎ 유치권 … 303

◎ 질권 … 304

◎ 저당권 … 306

◎ 비전형 담보물권 … 318

 

[PART 04 가족법]

 

CHAPTER 1 친족법 … 328

제1절 혼인 … 328

제2절 부모와 자 … 337

제3절 친권 … 345

제4절 후견 … 346

제5절 부양 … 348

 

CHAPTER 2 상속법 … 350

제1절 상속 … 350

제2절 유언 … 360

제3절 유류분 … 362

 

▶ 판례색인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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