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소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제5판]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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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소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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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신정훈, 최웅구 (제5판)
페이지
123
출간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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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ISBN
97911569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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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7. 6 - 2022. 4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도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소법 표준 판례 419선 중 최근 5년 판례 20개 수록
7 본 교재 이후 2022. 5 - 6 판례는 자료로 제공(2022. 3분기 중)

 

 

 

 

<목차>

 

[PART 01 소송의 주체 … 2]

CHAPTER 1 법원 … 2

CHAPTER 2 당사자 … 8

 

[PART 02 제1심의 소송절차 … 14]

CHAPTER 1 소송의 개시 … 14

CHAPTER 2 변론 … 34

CHAPTER 3 증거 … 44

 

[PART 03 소송의 종료 … 56]

CHAPTER 1 총설 … 56

CHAPTER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58

CHAPTER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64

 

[PART 04 병합소송 … 80]

CHAPTER 1 병합청구소송 … 80

CHAPTER 2 다수당사자소송 … 86

 

[PART 05 상소심절차 … 96]

 

[PART 06 재심절차 … 110]

 

[PART 07 간이소송절차 … 114]

 

[PART 0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 118]

◎ 채권자대위권 … 118

◎ 채권자취소권 … 119

 

▶ 판례색인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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