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2

제3절 | 최근 개정법 [시행 2021. 1. 26.] … 3

Ⅰ. 문제점 … 3

Ⅱ. 내용 … 3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4

Ⅰ. 서설 … 4

Ⅱ. 친족 … 4

Ⅲ. 가족 … 5

Ⅳ. 자의 성과 본 … 5

제2장 혼인 … 6

제1절 | 약혼 … 6

Ⅰ. 의의 … 6

Ⅱ. 약혼의 요건 … 6

Ⅲ. 약혼의 무효 … 7

Ⅳ. 약혼의 효과 … 7

Ⅴ. 약혼의 해제 … 7

제2절 | 혼인의 성립 … 9

Ⅰ. 혼인의 성립요건 … 9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0

Ⅲ. 혼인장애사유 … 10

제3절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1

Ⅰ. 혼인의 무효 … 11

Ⅱ. 혼인의 취소 … 14

제4절 | 혼인의 효력 … 16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6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8

제5절 | 혼인의 해소 … 22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2

Ⅱ. 협의이혼 … 22

Ⅲ. 재판상 이혼 … 24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29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3

제6절 | 사실혼 … 40

Ⅰ. 서설 … 40

Ⅱ. 사실혼의 요건 … 40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0

Ⅳ. 사실혼의 효과 … 41

Ⅴ. 사실혼의 해소 … 42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3

제3장 부모와 자 … 45

제1절 | 친생자 … 45

제1관 혼인 중의 출생자 … 45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 45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 48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 48

제2관 혼인 외의 출생자 … 48

Ⅰ. 서설 … 48

Ⅱ. 인지 … 49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5

제2절 | 양자 … 57

제1관 입양 … 57

Ⅰ. 입양의 요건 … 57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1

Ⅲ. 입양의 효과 … 63

제2관 파양 … 64

Ⅰ. 서설 … 64

Ⅱ. 협의상 파양 … 64

Ⅲ. 재판상 파양 … 65

Ⅳ. 파양의 효과 … 66

제3관 친양자 … 66

Ⅰ. 서설 … 66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 6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 68

Ⅴ. 친양자의 파양 … 68

제3절 | 친권 … 69

Ⅰ. 서설 … 69

Ⅱ. 친권자 … 69

Ⅲ. 친권의 내용 … 72

Ⅳ. 친권의 제한 … 7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ㆍ회복 … 78

제4장 후견 … 81

제1절 | 미성년후견 … 81

Ⅰ. 서설 … 8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 81

Ⅲ. 미성년후견인 … 8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 8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 85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2절 | 성년후견제도 … 87

제1관 성년후견 … 87

Ⅰ. 서설 … 87

Ⅱ. 성년후견의 개시 … 87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8

Ⅳ. 성년후견인 … 88

Ⅴ. 성년후견의 사무 … 89

Ⅵ. 성년후견의 감독 … 90

Ⅶ. 성년후견의 종료 … 91

제2관 한정후견 … 92

Ⅰ. 서설 … 92

Ⅱ. 한정후견의 개시 … 92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2

Ⅳ. 한정후견인 … 93

Ⅴ. 한정후견의 사무 … 94

Ⅵ. 한정후견의 감독 … 95

Ⅶ. 한정후견의 종료 … 96

제3관 특정후견 … 96

Ⅰ. 서설 … 96

Ⅱ. 특정후견의 개시 … 96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 96

Ⅳ. 특정후견의 사무 … 97

Ⅴ. 특정후견의 감독 … 98

Ⅵ. 특정후견의 종료 … 98

제4관 후견계약 … 99

Ⅰ. 서설 … 99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99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100

Ⅳ. 후견계약의 효과 … 101

Ⅴ. 후견계약의 종료 … 102

제5장 부양 … 103

Ⅰ. 서설 … 103

Ⅱ. 부양의 당사자 … 10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ㆍ제978조)… 104

Ⅳ. 부양청구권 … 104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105

Ⅵ. 부양료의 구상 … 106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 108

제1절 | 상속의 개시 … 108

Ⅰ. 상속의 개시원인 … 108

Ⅱ. 상속개시의 시기 … 108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08

Ⅳ. 상속의 비용 … 109

Ⅴ. 상속재산 … 109

Ⅵ. 상속회복청구권 … 111

제2절 | 상속인 … 116

Ⅰ. 서설 … 116

Ⅱ. 상속능력 … 116

Ⅲ. 상속인의 순위 … 116

Ⅳ. 상속인의 결격 … 117

Ⅴ. 대습상속 … 118

제3절 | 공동상속 … 119

Ⅰ. 서설 … 119

Ⅱ. 공동상속재산 … 119

Ⅲ. 상속분 … 122

Ⅳ. 상속재산의 분할 … 127

제4절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2

Ⅰ. 서설 … 132

Ⅱ. 단순승인 … 134

Ⅲ. 한정승인 … 136

Ⅳ. 상속의 포기 … 139

제5절 | 재산의 분리 … 141

Ⅰ. 서설 … 141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41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41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 142

Ⅰ. 서설 … 142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42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43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44

제2장 유언 … 144

제1절 | 총설 … 144

Ⅰ. 서설 … 144

Ⅱ. 유언의 법적 성격 … 144

Ⅲ. 유언사항 … 144

Ⅳ. 유언능력 … 145

제2절 | 유언의 방식과 효력 … 145

Ⅰ. 유언의 요식성 … 145

Ⅱ. 유언의 증인 … 145

Ⅲ. 유언방식의 종류 … 145

Ⅳ. 유언의 철회 … 148

Ⅴ. 유언의 효력 … 149

제3절 | 유증 … 150

Ⅰ. 서설 … 150

Ⅱ. 포괄유증 … 151

Ⅲ. 특정유증 … 151

Ⅳ. 부담있는 유증 … 153

제4절 | 유언의 집행 … 154

Ⅰ. 서설 … 154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154

Ⅲ. 유언집행자 … 155

Ⅳ. 유언집행의 비용 … 157

제3장 유류분 … 158

Ⅰ. 서설 … 158

Ⅱ. 유류분권리자 … 158

Ⅲ. 유류분의 산정 … 158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