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문

본 교재는 공인노무사 2차시험을 비롯한 논술형 수험 노동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한 이론·판례를 정리해놓은 기본교재로서의 수험서입니다. 수험학습에 있어 판례 못지않게 기본이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재명에서부터 강조하고 싶어서 ‘이론·판례 노동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철저하게 수험 적합성을 중심에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출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논점은 빠짐없이 수록하고,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논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판례법리를 소개하는 것과 별개로 판례원문의 요지를 박스처리한 후 답안에 기술해야 하는 부분은 밑줄처리를 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교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게 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만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고득점이 어렵기에,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넘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론적 깊이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험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견은 철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이론·판례 노동법 12판’ 역시 지도교수님이자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이신 유성재 교수님께서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 작업 과정에서 오탈자 수정 및 개정법령 정리를 도와주신 김지은 노무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무자의 길이 저의 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어느덧 강사로서의 길을 걸어온지가 15년이 넘었고, 특히 그 중 8년 이상은 전업강사로 살아왔습니다. 합격의법학원의 마음 따뜻한 행정팀 식구들, 그리고 든든한 동료 강사들 및 저의 연구지원팀 식구들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한발한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는 고마운 많은 분들과 부족한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수강하며 열심히 학습하시는 수강생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들 ‘도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실력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더욱 완성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만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고된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본 교재와 함께 노력하시는 수험생들의 삶이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년에도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합격의 기쁨과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2년 9월

공인노무사 김기범 드림

목차

• part 01 노동법 총론
• Chapter 01. 노동법의 법원
• Chapter 02. 헌법상 노동기본권
• 
  
• part 02 근로기준법
•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칙
• Chapter 02. 근로관계의 성립
• Chapter 03. 취업규칙
• Chapter 04. 임금
• Chapter 05. 근로시간과 휴식
• Chapter 06. 여성과 소년
•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
• Chapter 08. 기업변동
• Chapter 09. 근로관계의 종료
• 
  
•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Chapter 01. 노조법 총칙
• Chapter 02. 노동조합 ·
• Chapter 03. 단체교섭
• Chapter 04. 단체협약
• Chapter 05. 쟁의행위
• Chapter 06. 노동쟁의의 조정
• Chapter 07. 부당노동행위
• 
  
• part 04 기타 법령
• Chapter 01. 비정규직
• Chapter 03. 산재보험제도
• Chapter 03. 안전과 보건
• Chapter 04. 고용보험제도
• Chapter 05. 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공무원ㆍ교원의 단결활동
• 사항색인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