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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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법의 주요개요 3
• Ⅰ. 이해를 위한 자료 3
•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 Ⅳ. WTO협정의 특성 8
• Ⅴ. WTO의 구성*** 9
• Ⅵ. WTO의 의사결정*** 9
•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 Ⅰ. 의의 10
•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 Ⅴ. 투명성(transparency) 27
•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 Ⅰ. 머리말 30
•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 Ⅲ. 맺음말 41
• 안보상 예외(제XXI조) 51
• Ⅰ. 의의 51
• Ⅱ. 제ⅩⅩⅠ조 (a)와 (b) 51
• Ⅲ. 제XXⅠ조 (c) 55
• Ⅳ. 관련 사례 56
•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7
•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61
•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86
•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99
•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9
• SPS협정 108
•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18
•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18
•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19
•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 120
•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 120
•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20
•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26
•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31
• 제1절 보조금 일반 132
•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 133
•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34
•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35
•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42
•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43
•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44
•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46
• 제1절 머리말 146
• 제2절 발동요건 146
•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 150
•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51
• 제5절 기타 153
•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55
• Ⅰ. UR농업협정의 배경 155
• Ⅱ. WTO농업협정 155
•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60
• Ⅳ. DDA 농업협상 161
•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62
•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62
•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63
•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65
•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70
•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73
• 제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 174
•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75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76
• WTO분쟁해결제도 177
• 제1절 들어가며 177
• 제2절 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XXⅢ조 177
• 제3절 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77
•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 177
•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77
• Ⅲ.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78
• Ⅲ. WTO 분쟁해결절차 182
• 일방적 보복조치 198
• 비위반제소 200
• 제6절 기타 DSU규정 203
• 자유무역협정 204
• Ⅰ. 의의 204
•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204
•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204
•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214
•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217
• 무역과 환경 220
•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 224
• Ⅰ. 의의 224
• Ⅱ.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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