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판례민법강의"가 어느덧 제5판에 이른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전국의 교수님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 「판례민법강의」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5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25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4판에 비해 3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종중의 법률관계, 복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 무권대리의 효과, 법률행위의 취소,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피대위권리,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의 효력, 채권양도, 이행인수, 법정대위, 상계의 효과,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택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도급의 종료, 현상광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공유물의 분할,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의 효력, 관습상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취득, 유치권, 저당권에 기초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공동저당, 근저당권, 양도담보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또한 본문이나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사소송법 법률용어를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2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 15개를 추가하였다. 즉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4개,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사례 2개 및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상계,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공유지분의 포기, 명의신탁, 관습상 법정지상권, 전세권,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아울러 〈사례문제〉에서 다룬 판례를 본문에 사례 〈문1〉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2.11.1. 법원공보(제645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2.10.27.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③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7.21. 선고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2.10.27.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본서에 추가하면 좋겠다는 판례자료를 보내 주신 영남대 김수민 교수님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면서 오타를 찾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알려준 홍익대 제자를 비롯한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목차

• 
  
• 제1편 민법총칙
• 
  
• 제1장 민법일반
• 제2장 권 리
• 제3장 권리의 주체
• 제4장 권리의 객체
• 제5장 권리의 변동
• 
  
• 제2편 채권총론
• 
  
• 제1장 서 론
• 제2장 채권의 목적
• 제3장 채권의 효력
•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6장 채권의 소멸
• 
  
• 제3편 채권각론
• 
  
• 제1장 계약총론
• 제2장 각종의 계약
• 제3장 법정채권관계
• 
  
• 제4편 물권법
• 
  
• 제1장 물권일반
• 제2장 물권의 변동
• 제3장 기본물권
• 제4장 용익물권
• 제5장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