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서  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  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  설 / 8  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  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  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 계약의 종류 35

Ⅰ. 서  설 35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ㆍ본계약 40

제 5 절 계약의 성립 40

Ⅰ. 서  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  2. 불 합 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  약 / 46  2. 승  낙 / 52  3. 계약의 경쟁체결 / 5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7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8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  2. 계약의 성립시기 / 59

Ⅴ. 사실적 계약관계 60

1. 서  설 / 60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60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 62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3

1. 서  설 / 63  2. 법적 성질 / 65

3. 체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66

4. 개별적인 경우들 / 67

제 6 절 계약의 효력 72

Ⅰ. 서  설 72

Ⅱ. 쌍무계약의 효력 7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73

3. 위험부담 / 89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97

1. 서  론 / 97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01

3. 제 3 자의 지위 / 103  4. 요약자의 지위 / 108

5. 낙약자의 지위 / 110  6. 그 밖의 문제 / 110

제 7 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12

Ⅰ. 계약해제 서설 112

1. 해제의 의의 / 112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3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9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9

Ⅱ. 해제권의 발생 12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20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21

Ⅲ. 해제권의 행사 139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139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140

Ⅳ. 해제의 효과 142

1. 서  설 / 142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42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44  4. 원상회복의무 / 149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54  6. 해제와 동시이행 / 156

Ⅴ. 해제권의 소멸 157

Ⅵ. 계약의 해지 158

1. 해지의 의의 / 158  2. 해지권의 발생 / 159

3. 해지권의 행사 / 160  4. 해지의 효과 / 161

제 3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63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63

Ⅱ. 증여의 효력 165

1. 증여자의 의무 / 165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66

3. 증여의 해제 / 166

Ⅲ. 특수한 증여 170

1. 부담부 증여 / 170  2. 정기증여 / 170  3. 사인증여 / 171

제 2 절 매  매 172

제 1 관 서  설 172

Ⅰ. 매매의 의의 172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72

제 2 관 매매의 성립 173

Ⅰ. 서  설 173

Ⅱ. 매매의 성립요건 173

Ⅲ. 매매의 예약 176

1. 매매예약의 종류 / 176  2. 매매예약의 작용 / 177

3. 매매의 일방예약 / 177

Ⅳ. 계 약 금 181

1. 계약금의 의의 / 181  2. 계약금의 종류 / 182

3. 해약금의 추정 / 184  4. 해약금의 효력 / 185

5. 기타의 문제 / 188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88

제 3 관 매매의 효력 189

Ⅰ. 개  관 189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89

1. 재산권 이전의무 / 189  2. 과실의 귀속 / 19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9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91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93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94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205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13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214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6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217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217

Ⅳ. 매수인의 의무 218

1. 대금지급의무 / 218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등의 존재 여부 / 220

Ⅴ. 환  매 2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221  2. 환매의 요건 / 223

3. 환매의 실행 / 224  4. 재매매의 예약 / 226

Ⅵ. 특수한 매매 227

1. 할부매매 / 227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 / 232

3. 견본매매ㆍ시험매매 / 234

제 3 절 교  환 234

Ⅰ. 의의 및 성질 234

Ⅱ. 성립 및 효력 234

1. 성  립 / 234  2. 효  력 / 235

제 4 절 소비대차 236

Ⅰ. 서  설 236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6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236

Ⅱ. 소비대차의 성립 237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237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38

Ⅲ. 소비대차의 효력 239

1. 대주의 의무 / 239  2. 차주의 의무 / 240

Ⅳ. 준소비대차 244

1. 의  의 / 244  2. 성립요건 / 245  3. 효  력 / 246

제 5 절 사용대차 246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6

1. 의  의 / 246  2. 법적 성질 / 247

Ⅱ. 사용대차의 성립 247

Ⅲ. 사용대차의 효력 247

1. 대주의 의무 / 247  2. 차주의 권리ㆍ의무 / 247

Ⅳ. 사용대차의 종료 249

1. 존속기간의 만료 / 249  2.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 249

3. 계약의 해제 / 249

제 6 절 임 대 차 250

Ⅰ. 서  설 250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250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250

Ⅱ. 임대차의 성립 251

1. 성립요건 / 251  2. 목 적 물 / 25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252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52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59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260

Ⅳ. 임대차의 효력 261

1. 서  설 / 261  2. 임대인의 의무 / 261

3.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267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77

Ⅴ. 보증금 및 권리금 285

1. 서  설 / 285  2. 보 증 금 / 285  3. 권 리 금 / 293

Ⅵ. 임대차의 종료 294

Ⅶ. 특수한 임대차 296

1. 전  세 / 296  2. 주택임대차 / 297  3. 상가건물임대차 / 329

제 7 절 고  용 340

Ⅰ. 서  설 340

1. 의의ㆍ법적 성질 / 340  2. 고용과 근로계약 / 341

Ⅱ. 고용의 성립 343

1. 성립요건 / 343  2. 고용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소급효 제한 / 344

Ⅲ. 고용의 효력 344

1. 노무자의 의무 / 344  2. 사용자의 의무 / 346

Ⅳ. 고용의 종료 346

1. 고용기간의 만료 / 346  2. 해지의 통고 / 347

3. 해  지 / 347  4. 노무자의 사망 / 348

제 8 절 도  급 348

Ⅰ. 서  설 348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48  2. 도급의 법적 성질 / 348

Ⅱ. 도급의 성립 349

Ⅲ. 도급의 효력 350

1. 수급인의 의무 / 350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366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369

Ⅳ. 도급의 종료 370

1. 도급인의 해제 / 370  2. 도급인의 파산 / 370

제 9 절 여행계약 371

Ⅰ. 서  설 371

Ⅱ. 여행계약의 성립 372

1. 당 사 자 / 372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373

Ⅲ. 여행계약의 효력 373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373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378

Ⅳ. 여행계약의 종료 378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379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379

제10절 현상광고 380

Ⅰ. 서  설 380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80  2. 법적 성질 / 381

Ⅱ. 성립과 효력 381

1. 광  고 / 381  2. 지정행위의 완료 / 382

3. 현상광고의 철회 / 382  4.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382

Ⅲ. 우수현상광고 383

1. 의  의 / 383  2. 응  모 / 383  3. 판  정 / 383

제11절 위  임 384

Ⅰ. 서  설 384

1. 의  의 / 384  2. 사회적 작용 / 384  3. 법적 성질 / 384

Ⅱ. 위임의 성립 385

1. 위임의 성립요건 / 385  2. 위임인지에 관한 판례 / 385

Ⅲ. 위임의 효력 386

1. 수임인의 의무 / 386  2. 위임인의 의무 / 391

Ⅳ. 위임의 종료 394

1. 종료원인 / 394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 397

제12절 임  치 403

Ⅰ. 서  설 403

1. 의  의 / 403  2. 사회적 작용 / 403  3. 법적 성질 / 404

Ⅱ. 임치의 성립 404

1. 임치의 성립요건 / 404  2. 임치의 목적물 / 404  3. 보  관 / 405

Ⅲ. 임치의 효력 405

1. 수치인의 의무 / 405  2. 임치인의 의무 / 407

Ⅳ. 임치의 종료 408

1. 종료원인 / 408  2. 당사자의 해지 / 408

Ⅴ. 특수한 임치 408

1. 혼장임치 / 408  2. 소비임치 / 409

제13절 조  합 416

Ⅰ. 서  설 416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16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17

Ⅱ. 조합의 성립 419

1. 조합의 성립요건 / 419  2.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효 제한 / 420

Ⅲ. 조합의 업무집행 421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421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423

Ⅳ. 조합의 재산관계 426

1. 조합재산 / 426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427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434  4. 손익분배 / 43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36

1. 조합원의 탈퇴 / 436  2. 새 조합원의 가입 / 44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440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41

1. 해  산 / 441  2. 청  산 / 441

제14절 종신정기금 44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5

1. 의  의 / 445  2. 사회적 작용 / 446  3. 법적 성질 / 446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447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 / 447  2. 정기금채무자의 불이행 / 447

3. 특정인의 사망과 종신정기금채권 / 447

제15절 화  해 448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48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48  2. 법적 성질 / 448

Ⅱ. 화해의 성립 449

1. 분쟁의 존재 / 449  2. 당사자의 상호양보 / 449

3. 분쟁을 끝내는 합의 / 449

Ⅲ. 화해의 효력 450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450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 450

3.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 451  4. 화해와 후발손해의 관계 / 453

제 4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57

1. 의  의 / 457  2. 인정근거 / 457  3. 법적 성질 / 45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59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 459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 460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 461

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62

Ⅲ. 사무관리의 효과 462

1. 일반적 효과 / 462  2. 사무관리자의 의무 / 463

3. 본인의 의무 / 464

Ⅳ. 준사무관리 465

제 5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467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67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46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72

1. 서  설 / 472  2. 수  익 / 473  3. 손  실 / 477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478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482

Ⅲ. 부당이득의 특례 498

1. 서  설 / 498  2. 비채변제 / 498  3. 불법원인급여 / 503

Ⅳ. 부당이득의 효과 513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13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6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19

제 6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521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521

1. 의  의 / 521  2. 성  질 / 521  3. 법적 규제의 특색 / 521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22

1. 두 책임의 분화 / 522  2. 두 책임의 차이 / 522

3. 두 책임의 관계 / 523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23

1. 과실책임의 원칙 / 523  2. 무과실책임론과 그 입법 / 523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25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526

1. 서  설 / 526  2. 학설ㆍ판례 / 526  3. 사  견 / 527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28

Ⅰ. 개  관 528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529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529  2.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53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536

1. 책임능력의 의의ㆍ증명책임 / 536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537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537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538

1. 위법성의 본질 / 538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540

3. 위법성의 조각 / 547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54

1. 손해의 발생 / 554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555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559

Ⅰ. 서  설 559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60

1. 의의 및 성질 / 560  2. 요  건 / 561  3. 배상책임자 / 563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64

Ⅲ. 사용자의 책임 565

1. 서  설 / 565  2. 요  건 / 568  3. 배상책임 / 575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577

1. 서  설 / 577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78

3. 배상책임자 / 583  4. 수목에 관한 책임 / 585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585

1. 의의ㆍ성질 / 585  2. 요  건 / 585  3. 배상책임자 / 585

Ⅵ. 공동불법행위 586

1. 의의 및 성질 / 586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587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95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601

1. 의의 및 성질 / 601  2. 요  건 / 601  3. 민법 등과의 관계 / 608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610

1. 서  설 / 610  2. 요건상의 문제 / 611

3.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612

4.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 613  5. 생활방해의 방지청구 / 614

Ⅸ. 제조물책임 620

1. 서  설 / 620  2. 제조물의 결함 / 621  3. 책임의 주체 / 623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 624  5. 민법과의 관계 / 625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25

1. 서  설 / 625  2. 의사의 과실 / 626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 629  4. 책임의 주체 / 632

5. 의사의 설명의무 / 632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636

Ⅰ. 서  설 636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636

2. 침해행위의 정지ㆍ예방청구의 문제 / 636

Ⅱ. 손해배상청구권 637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637  2. 손해배상청구권자 / 63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46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647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7

Ⅲ. 손해배상의 방법 655

1. 금전배상의 원칙 / 655  2. 원상회복 / 656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657

1. 손해배상의 범위 / 657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662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663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675

5. 손익상계 / 675  6. 과실상계 / 676  7. 배상액의 경감 / 676

민법규정 색인 677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682

사항 색인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