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학문에 있어서도 빅블러(Big Blur)가 일어나고, 채무자회생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자본시장법이나 현대형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도 많이 추가하였다. 

목차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ㆍ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ㆍ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ㆍ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ㆍ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