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3
  2 행정심판의 종류 5
  3 행정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9
  5 행정심판의 가구제 ★★ 12
  6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4
  7 인용재결의 기속력 ★★★ 17
  8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9
  9 재결에 대한 불복 ★ 21
  10 고지제도 ★★ 23
  1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2 행정소송의 한계 ★ 30
  13 단체소송 34
  14 행정소송의 종류 35
  1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8
  16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 39
  17 거부처분 ★★★ 41
  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관계 ★ 42
  19 권력적 사실행위 ★ 44
  20 행정입법, 조례, 고시 ★ 45
  21 부 관 ★ 47
  22 신고의수리및반려 ★ 50
  23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 52
  24 재결취소소송 ★★★ 54
  25 재결주의 ★★ 59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60
  27 취소소송의협의의소의이익 ★★★ 66
  2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78
  29 피고경정 ★ 81
  3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4
  31 전심절차 ★ 90
  3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93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96
  34 제3자의 소송참가 ★★ 101
  35 소의 변경 ★ 103
  36 집행정지 ★★ 108
  3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13
  38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 115
  39 입증책임 117
  40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4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21
  42 일부취소판결 ★★ 124
  43 사정판결 ★★ 125
  44 취소소송의 기판력 ★ 127
  45 취소판결의 제3자효 ★ 130
  46 취소판결의 기속력 ★★★ 131
  47 법원의 간접강제 ★★ 135
  48 제3자에 의한 재심 137
  49 무효등 확인소송 ★★ 139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7
  51 당사자소송 ★★ 154
  5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163
  5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165
  54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67
  5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