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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노동관계법(인사노무관리 실무)

개별노동관계법(인사노무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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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중앙경제
저자
이수영 임무송 최신애 부종식 정관영 (2024)
페이지
795
출간일
2024-01-03
판쇄
2024
ISBN
978897017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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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우리나라에서는 2,100만명이 넘는 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개별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자치규범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관리 실무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나 현재의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이다.
  • 저자들은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조계 및 학계에서 일하면서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노동법과 규범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노동관계법 실무에 관한 저술활동을 해오고 있다.

  •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첫째, 근로관계의 성립, 전개,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노동관계 중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둘째, 이 책은 노동법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이므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관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쟁점 사안에 대하여 최근까지의 다양한 판례와 사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고용노동부의 업무 매뉴얼 및 행정해석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셋째, 특히 제1장에서는 기업의 채용-배치-평가-징계-퇴직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상 분쟁에 대해 기업의 대표(CEO)나 인사담당자,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따라서 우선 제1장을 읽은 다음 인사관리 각 단계별로 각 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다.
  • 넷째, 기업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가급적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부정한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필요시 쟁점을 요약-비교함으로써 보다 생동감있게 사례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의 핵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섯째, 저자들 중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일한 전문가들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관련 쟁점들을 다른 책과 차별화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그러므로 이 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인사노무관리자, 노동조합 관계자나 근로자, 정책담당자 등이 개별 노동법의 기초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예방-해결하는데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 주제별로 풍부한 판례와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및 관련 시험 준비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 제1장 인사관리와 근로관계 총설
  •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법상 분쟁
  • 제2절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사관리
  • 제3절 노동분쟁 해결절차

  • 제2장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 제1절 근로관계 규율의 근거
  • 제2절 근로계약
  • 제3절 취업규칙
  • 제4절 단체협약
  • 제5절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 제6절 근로관계법의 적용

  • 제3장 근로관계의 당사자: 근로자와 사용자
  • 제1절 당사자 적격
  • 제2절 근로자
  • 제3절 사용자

  • 제4장 근로관계의 성립
  • 제1절 채용
  • 제2절 채용내정
  • 제3절 시용과 수습
  • 제4절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

  • 제5장 임금과 근로시간
  • 제1절 임 금
  •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 제6장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
  • 제1절 산업안전보건
  • 제2절 산업재해보상

  • 제7장 여성과 소년 등 보호
  • 제1절 여성과 소년의 보호
  • 제2절 소년에 대한 보호
  • 제3절 여성에 대한 보호
  • 제4절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 제8장 인사이동과 인사명령
  • 제1절 인사이동의 의의
  • 제2절 기업 내 인사이동
  • 제3절 기업 간 인사이동
  • 제4절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 제5절 직권면직

  •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제1절 의의
  • 제2절 영업양도
  • 제3절 합병과 분할
  • 제4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와 효과

  • 제10장 징계
  • 제1절 기업질서와 징계의 원칙
  • 제2절 징계의 종류
  • 제3절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4절 징계양정의 적정성
  • 제5절 징계절차의 정당성

  • 제11장 해 고
  • 제1절 총론
  • 제2절 징계해고
  • 제3절 정리해고
  • 제4절 통상해고

  • 제12장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 제1절 해고 이외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 제2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제3절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제4절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제5절 당사자의 소멸

  • 제13장 비정규직 근로자
  • 제1절 의의
  • 제2절 기간제근로자
  • 제3절 단시간근로자
  • 제4절 파견근로자

  • 제14장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분쟁해결 절
  • 제1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 제2절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
  • 제3절 고용노동부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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