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 제1장 행정심판
  
  01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3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3
  0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7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7
  
  제2장 행정소송
  
  03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9
  04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1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11
  05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1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12
  06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1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4
  07 이주대책제외자 제외처분 취소 1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15
  08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 사건 1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7
  09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1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9
  10 2차 약물고시 사건 23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23
  11 불문경고 사건 2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25
  12 검사에 대한 경고처분 사건 27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27
  13 스티브 유 사건 2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29
  14 제주일보사 사건 32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32
  15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34
  16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6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36
  17 각하재결 취소소송 사건 38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38
  18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40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40
  19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4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42
  20 정로환 사건 4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44
  21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4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46
  2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4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48
  2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 사건 5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52
  24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5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55
  25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58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58
  26 납골당설치신고 사건 6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60
  27 새만금 사건 62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62
  28 부지사전승인 사건 67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67
  29 과징금 자진신고감면 사건 6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69
  30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7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71
  3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7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72
  32 경기학원 사건 75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75
  33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7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79
  34 세종해운 사건 8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82
  35 안진회계법인 사건 8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85
  3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87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87
  37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89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89
  38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91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91
  39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9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93
  40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95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95
  41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9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97
  42 장해등급결정 사건 99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99
  4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10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102
  44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10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05
  45 4대강 사건 109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09
  46 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112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112
  47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11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14
  48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117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17
  49 업무상 재해 증명책임 사건 12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120
  50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12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23
  51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12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25
  52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13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130
  53 한국퀄컴 사건 13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132
  54 심재륜 검사장 사건 13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134
  55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13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137
  56 감차명령 사건 139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39
  57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14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142
  58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145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145
  59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147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47
  60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14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149
  61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15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151
  62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15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55
  63 진료비 청구 사건 15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157
  64 민주화운동 사건 159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159
  65 연금지급청구반려처분 사건 16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163
  66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16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167
  
  판례색인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