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초판에 이어, 첫 번째 개정판을 드립니다. 본 개정판에서 변경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판결들을 모두 검토하고,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다수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록된 판례 중 내용상 중요도가 낮은 판례를 과감히 삭제하거나 일부 분량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판례의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며 보다 풍부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패러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논점은 아니나, 본 서가 기본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간략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주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수의 그림과 표를 추가하였습니다.

4) 어색한 문장이나, 잘 읽히지 않는 문장을 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 책의 주 목적은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으로 저작권법을 선택한 수험생분들의 저작권법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출제빈도, 중요도 등에 따라 설명을 줄이고 늘리는 등 의도된 편집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 저작권법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그 밖에 이 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copyrightttt@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빛 변리사학원 가족 여러분들게 감사하며, 초판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따뜻한 피드백을 통해 개정판을 완성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많은 예비변리사님 및 변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정 요 한 드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