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 국세기본법
•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설
• 1. 조세의 분류 1-4
•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 3. 국세기본법 개괄 1-9
• 4. 기간과 기한 1-15
• 5. 서류의 송달 1-19
• 6. 인격 1-23
•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 국세부과의 원칙 1-26
• 2. 세법적용의 원칙 1-30
•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 1. 납세의무의 성립 1-36
• 2. 납세의무 확정 1-39
• 3. 납세의무 소멸사유 1-42
•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3
•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50
• Chapter 4 조세채권 확보제도
• 1. 납세의무의 승계 1-54
• 2. 연대납세의무 1-56
• 3. 제2차 납세의무 1-59
•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66
•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1. 국세우선권 1-68
• 2. 국세우선권의 제한 1-68
• 3. 거짓 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74
• 4.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1-75
• Chapter 6 과세와 환급
• 1. 관할관청 1-78
•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79
• 3. 가산세 1-86
• 4. 환 급 1-93
• Chapter 7 조세쟁송
• 1. 과세전적부심사 1-100
• 2. 국세불복절차 1-103
•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1. 납세자의 권리 1-116
• 2. 세무조사 1-118
• 3. 보 칙 1-128
• 국세징수법
•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 1. 국세징수법 총칙 2-4
• Chapter 2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 1. 납세증명서 2-8
•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11
• 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13
• 4. 체납자료의 제공 2-15
• 5.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16
• 6. 출국금지 2-16
• 7.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18
• 8.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19
• Chapter 3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1. 신고납부 2-22
• 2. 납부고지 2-22
• 3. 독 촉 2-27
• 4. 납부의 방법 2-29
• 5.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30
• 6. 납세담보 2-37
• Chapter 4 강제징수
• 1. 통 칙 2-43
• 2. 압 류 2-46
•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61
• 4. 압류재산의 매각 2-65
• 5. 청 산 2-76
• 6. 압류･매각의 유예 2-7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1. 국제조세의 개념 3-4
• 2. 국조법의 목적･용어 3-5
• 3. 국외특수관계인 3-8
• 4. 간접소유비율 3-11
•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3-12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3
• Chapter 2 이전가격세제
• 1. 개 요 3-16
•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17
•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3-22
•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3-25
• 5. 소득금액계산 특례 3-29
•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3-31
• Chapter 3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1. 과소자본세제 3-38
•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3-43
•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3-44
•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3-48
• 2. 적용배제 3-52
• 3.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과세특례 3-54
• Chapter 5 국조법 기타규정
•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8
• 2. 상호합의절차 3-60
• 3. 국가 간 조세협력 3-63
•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66
•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3-70
• 조세범처벌법
• Chapter 1 조세범처벌법
• 1. 목적과 적용범위 4-2
•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4-2
• 3. 조세포탈 4-6
• 4. 조세포탈범 유형 4-10
• 5. 처벌내용 요약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