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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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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종모 (3판)
페이지
209
출간일
2023-01-16
판쇄
3판
ISBN
979116618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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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01ㆍ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 02ㆍ지배권의 남용 ★★☆ 4
  • 03ㆍ상호전용권의 행사요건 6
  • 04ㆍ명의대여자의 책임 10
  • 05ㆍ부실등기의 효력 12
  • 06ㆍ영업양도의 개념 14
  • 07ㆍ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8
  • 08ㆍ상사연대책임 20
  • 09ㆍ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22
  • 10ㆍ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6
  • 11ㆍ1인회사의 법리 28
  • 12ㆍ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30
  • 13ㆍ발기인의 권한 32
  • 14ㆍ재산인수계약 36
  • 15ㆍ위장납입의 효력 38
  • 16ㆍ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 17ㆍ회사설립의 하자 42
  • 18ㆍ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6
  • 19ㆍ회계장부 열람청구권 50
  • 20ㆍ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4
  • 21ㆍ주식양도의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56
  • 22ㆍ주권의 효력발생시기 60
  • 23ㆍ주식양도의 효력 62
  • 24ㆍ주주명부의 대항력 64
  • 25ㆍ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8
  • 26ㆍ주주명부의 효력 70
  • 27ㆍ주식의 이중양도 72
  • 28ㆍ자기주식의 취득 76
  • 29ㆍ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부당이득반환 80
  • 30ㆍ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84
  • 31ㆍ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88
  • 32ㆍ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90
  • 33ㆍ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92
  • 34ㆍ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6
  • 35ㆍ주주제안권 ★★☆ 98
  • 36ㆍ특별이해관계인 ★★☆ 100
  • 37ㆍ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102
  • 38ㆍ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106
  • 39ㆍ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110
  • 40ㆍ의결권의 제한 ★★☆ 114
  • 41ㆍ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116
  • 42ㆍ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20
  • 43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24
  • 44ㆍ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28
  • 45ㆍ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30
  • 46ㆍ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32
  • 47ㆍ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34
  • 48ㆍ이사의 보수청구권 ★★☆ 136
  • 49ㆍ이사의 충실의무 ★★☆ 138
  • 50ㆍ경영판단의 원칙 ★☆☆ 140
  • 51ㆍ이사의 임기 ★★☆ 142
  • 52ㆍ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44
  • 53ㆍ이사회 결의의 하자 ★★☆ 146
  • 54ㆍ전단적 대표행위 ★★☆ 148
  • 55ㆍ표현대표이사 ★★☆ 150
  • 56ㆍ대표권남용 ★★☆ 154
  • 57ㆍ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56
  • 58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58
  • 59ㆍ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60
  • 60ㆍ이사의 자기거래 1 ★★★ 162
  • 61ㆍ이사의 자기거래 2 ★★★ 164
  • 62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66
  • 63ㆍ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68
  • 64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70
  • 65ㆍ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72
  • 66ㆍ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74
  • 67ㆍ주주대표소송 1 ★★★ 176
  • 68ㆍ주주대표소송 2 ★★★ 178
  • 69ㆍ다중대표소송 ★★☆ 180
  • 70ㆍ직무대행자의 권한 ★★☆ 182
  • 71ㆍ신주발행의 하자 ★★☆ 184
  • 72ㆍ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86
  • 73ㆍ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88
  • 74ㆍ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92
  • 75ㆍ감자무효의 소 194
  • 76ㆍ위법배당의 효과 ★★☆ 196
  • 77ㆍ합병무효의 소송 198
  • 78ㆍ분할합병의 효과 200
  • 79ㆍ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204
  • 80ㆍ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6
  • 81ㆍ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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