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총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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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 ❙유제 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25
• 사례 9. 위장출석 26
• ❙유제 3.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 사례 11.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33
•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4
• ❙유제 4.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6
•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7
• ❙유제 5.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0
•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1
• ❙유제 6.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4
• ❙유제 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5
•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6
• ❙유제 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8
• 사례 1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9
• ❙유제 9.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50
•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51
•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3
•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6
• ❙유제 1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9
• 사례 20. 증거개시(1) 60
• 사례 21. 증거개시(2) 61
• 사례 2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3
• ❙유제 1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5
• 사례 23.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66
• 사례 24.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9
•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2
• ❙유제 12.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3
•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4
• 사례 27.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76
• 사례 28.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77
• 사례 29.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78
• ❙유제 13.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80
• 사례 3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81
• 제2편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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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1. 내 사 87
• 사례 3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91
• 사례 33. 함정수사 92
• ❙유제 14. 함정수사(1) 97
• ❙유제 15. 함정수사(2) 98
• 사례 3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99
• ❙유제 1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04
• 사례 3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5
• 사례 3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109
• 사례 3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11
• 사례 38.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13
• 사례 39.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15
• 사례 40.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17
• ❙유제 17.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18
• 사례 41.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19
• 사례 4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21
• 사례 43.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3
• ❙유제 18.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5
• ❙유제 1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25
• ❙유제 2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6
• 사례 44. 사진촬영의 적법성 127
• ❙유제 21.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 여부 132
• 사례 45.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33
• 사례 46. 긴급체포의 적법성 135
• ❙유제 22.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37
• 사례 47.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38
• 사례 48.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39
• 사례 4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42
• ❙유제 23.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43
• 사례 50.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44
• 사례 51.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46
• 사례 52. 별건구속 148
• ❙유제 24. 별건구속 152
• 사례 5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53
• ❙유제 25.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55
• 사례 54.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56
• 사례 55. 별건압수의 방법 158
• 사례 56.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59
• 사례 57.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65
• 사례 58.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67
• 사례 59.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69
• 사례 60.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72
• 사례 61.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74
• 사례 62.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76
• 사례 6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81
• 사례 6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84
• 사례 65.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89
• 사례 6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91
• 사례 67.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95
• 사례 6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97
• ❙유제 26.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199
• 사례 6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200
• ❙유제 2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3
• 사례 70.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04
• ❙유제 2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206
• 사례 71. 유류물의 압수 207
• 사례 72.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208
• 사례 73. 임의제출물의 압수(2) 210
• ❙유제 29.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2
• ❙유제 30.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2
• 사례 74.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3
• ❙유제 31.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215
• 사례 75.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216
• ❙유제 32.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218
• 사례 76.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219
• 사례 77.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221
• ❙유제 33.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224
• ❙유제 34.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등의 작성ㆍ교부 등의 제문제 225
• 사례 78. 강제채혈 등 226
• 사례 79. 강제채뇨 230
• 사례 80.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32
• 사례 81.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35
• ❙유제 35.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38
• 사례 8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39
• ❙유제 36.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44
• ❙유제 37.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45
• 사례 83.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46
• ❙유제 38.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ㆍ증명력 248
• ❙유제 39.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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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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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84. 재정신청의 제문제 253
• ❙유제 40.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59
• 사례 85. 공소제기의 방식 260
• 사례 8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62
• ❙유제 41. 공소사실의 불특정 265
• 사례 87.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66
• 사례 88.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70
• 사례 89.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72
• ❙유제 4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277
• 사례 9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78
• 사례 9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82
• ❙유제 43.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84
• 사례 9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85
• ❙유제 44.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7
• ❙유제 45.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88
• 사례 93. 공범과 시효의 정지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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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공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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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9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93
• ❙유제 46.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96
• ❙유제 4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296
• ❙유제 48.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97
• ❙유제 49.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98
• 사례 95.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99
• 사례 96.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01
• 사례 9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304
• ❙유제 50. 공소장변경의 한계 306
• 사례 9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7
• ❙유제 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09
• ❙유제 5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10
• ❙유제 53.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11
• 사례 99.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12
• ❙유제 5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314
• 사례 10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15
• ❙유제 55.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317
• 사례 10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318
• ❙유제 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322
• ❙유제 5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축소사실의 인정 323
• 사례 102. 소송관계인의 출석 324
• 사례 10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330
• 사례 104. 공판전 준비절차 333
• 사례 10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35
• ❙유제 58.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338
• 사례 10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39
• ❙유제 5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41
• 사례 10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42
• 사례 108.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44
• ❙유제 60.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 346
• 사례 109.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47
• ❙유제 61.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50
• 사례 110.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351
• 사례 111.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적법 여부 등 353
• 사례 112.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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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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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61
• ❙유제 6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66
• 사례 114.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7
• ❙유제 63.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68
• 사례 1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9
• 사례 11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73
• 사례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75
•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77
•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80
• 사례 120. 독수과실과 그 예외(4) 383
• 사례 121.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385
• 사례 122.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387
• 사례 123.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89
• 사례 124.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92
• 사례 12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4
• ❙유제 64.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5
• ❙유제 6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96
• ❙유제 66.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97
• 사례 126.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398
• ❙유제 67.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등)의 증거능력 400
• 사례 127.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401
• 사례 128.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405
• 사례 12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410
• 사례 130.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413
• ❙유제 68.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15
• ❙유제 69.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15
• 사례 131.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16
• ❙유제 70. 실질적 반대신문권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18
• 사례 132.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420
• 사례 133.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424
• 사례 13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426
• ❙유제 7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431
• 사례 13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32
• ❙유제 7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36
• 사례 1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37
• ❙유제 73. 실황조사서 441
• ❙유제 74. 실황조사서 442
• 사례 13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43
• 사례 13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6
• ❙유제 75.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9
• ❙유제 76.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1) 450
• ❙유제 77.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2) 451
• 사례 139.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52
• 사례 140.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54
• ❙유제 78.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57
• 사례 14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58
• 사례 14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61
• ❙유제 7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62
• 사례 143.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63
• ❙유제 80. 조사자증언, 탄핵증거 466
• 사례 14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67
• 사례 14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69
• ❙유제 8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72
• ❙유제 8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73
• ❙유제 8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 473
• 사례 14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74
• 사례 14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77
• 사례 14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480
• ❙유제 84.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82
• ❙유제 85.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82
• 사례 14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83
• 사례 150.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86
• ❙유제 86.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89
• 사례 151.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90
• 사례 152.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92
• 사례 15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94
• ❙유제 87.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99
• 사례 154.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500
• ❙유제 88.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502
• 사례 15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03
• ❙유제 89.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05
• 사례 15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506
• 사례 157.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508
• 사례 15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10
• ❙유제 90.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12
• ❙유제 91.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13
• 사례 159.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14
• 사례 160.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516
• 사례 16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519
• ❙유제 9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520
• ❙유제 93.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521
• ❙유제 94.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22
• 사례 162. 자백의 보강법칙 523
• ❙유제 95.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527
• 사례 163.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528
• 사례 164.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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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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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6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535
• 사례 16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37
• ❙유제 96.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539
• ❙유제 97.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40
• 사례 167.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541
• 사례 16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543
• ❙유제 9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의 허부 544
• ❙유제 99.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545
• 사례 16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46
• ❙유제 100.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48
• ❙유제 101.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49
• 사례 17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50
• ❙유제 10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51
• 사례 1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52
• 사례 1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554
• 사례 17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56
• ❙유제 10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57
• 사례 17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558
• 사례 175.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559
• 사례 1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60
• ❙유제 10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61
• 사례 177.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62
• 사례 178.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64
• 사례 179.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66
• 사례 180.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569
• 사례 181.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571
• 사례 18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73
• 사례 183.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575
• 사례 184.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580
• 사례 185.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84
• ❙유제 105.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86
• 사례 18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87
• ❙유제 10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88
• 사례 187.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589
• 사례 188.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91
• 사례 189.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92
• 사례 190.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594
• 사례 191.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96
• 사례 192.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598
• ❙유제 107. 비약적 상고 601
• 사례 193.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602
• 사례 194.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604
• ❙유제 108. 특별사면 재심사유 607
• 사례 195.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608
• 사례 196.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610
• 사례 197.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615
• 사례 198.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617
• 사례 199.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621
• 사례 200.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22
• 사례 201.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624
• 사례 202.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626
• 사례 203.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28
• ❙유제 109.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