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이 발간된 후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새 판을 발간하여 왔고 이번에 열네 번째 판인 2023년판을 내게 되었다. 매년 판을 거듭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간혹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지난 11월에는 모 기관에 근무하는 분으로부터 질의사항에 앞서, “저희 검찰 뿐만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모든 유관 기관에서 변호사님께서 편찬하신 책을 참고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들을 집대성한 책으로 수사 업무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참고서로서 책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찬사를 담은 메일을 받았는데, 민망하면서도 매년 개정판을 내느라고 들인 고생이 헛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2023년판에서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외에 각 기관의 규정들, 예컨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공시규정·상장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등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원고의 교정까지 끝난 12월 하순 뒤늦게 이루어진, 자본시장조사단이 폐지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이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직제개편 내용과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2022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머리말을 빌어, 부탁도 안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내용에 대한 심층적이고 상세한 코멘트를 보내주신 전남대학교 김순석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성균관대학교 제자들로서 초판 이래 지금까지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번 개정원고 내용을 검토해 준 김민석 사무관(금융위원회)·김상대 고문(법무법인 광장, 전 금융감독원 국장)·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전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박사(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이 이번 개정 원고도 헌신적으로 검토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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