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준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 지식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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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

짧은설명: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13

출판사: 지식만들기

저자: 손원준 (2023)

페이지: 784

출간일: 2023-02-09

판쇄: 2023

ISBN: 979119081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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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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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 창업세금과 세법개론

01. 개인회사 세무와 법인회사 세무의 차이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례] 가장·위장납입 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회사와 법인의 과세체계와 세율
└ 법인과 개인의 세율 차이
└ 법인과 개인의 과세체계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무처리 차이
■ 회계처리와 4대 보험 차이
[사례] 세법상 사업자 분류기준은 법률과 다릅니다.
[사례]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의 식대 비용처리 차이
02.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기준
■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식별방법
[사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03. 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간
■ 법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소득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4. 내가 직접 세금관리를 해야 하나? 기장을 맡겨야 하나?
■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05.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을 늦게 낼 수도 있다.
■ 납부기한 연장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
■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06. 세금납부를 면제해주는 경우
■ 소액부징수
■ 과세최저한
■ 면세점

제2장 | 경비지출과 법정증빙관리

01. 거래증빙은 3종 세트가 한 세트이다
[사례] 거래처에 송금하기 전 꼭 확인해볼 사항
02. 세금 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 지출한 비용을 받는 상대방이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를 단한다.
└ 증빙규정은 업무 관련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사례] 법정지출증빙 규정 미적용사업자
[사례] 법정지출증빙 수취의 원칙
■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사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취소 방법
[사례]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 (전자)계산서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행구분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사례]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격이다.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사례] 현금영수증의 여러 가지 특징
└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 간이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
■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03.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라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거래
[사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라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사례] 직원 개인카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업거래의 과세
[사례]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04.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05.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거래명세서
└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
└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지출결의서
06. 거래대금 지급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하세요.
■ 통장이란?
■ 사업용 계좌란?
└ 사업용 계좌의 개설기한
└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의 불이익
07.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사례]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회사에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 주차비는 접대비로 보아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지?
[사례] 영업사원이나 거래처의 대리운전비용은 증빙을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08. 사무실 임차료, 중개수수료의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사택 등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게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
[사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 사무실 관리비의 경우
└ 관리비 지급 시 증빙
└ 고객의 주차료 대납액
└ 오피스텔 경비용역
└ 사무실 청소용역
■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09. 인건비와 출장비, 용역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사례] 급여 성격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 해외출장 경비를 지출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외주용역비의 법정지출증빙
■ 가정주부 및 청소대행아줌마의 법정지출증빙
[사례] 직원 개인 명의 핸드폰 요금의 증빙은?
10. 개인적 지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사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미첨부한 경우
11. 간이과세자나 개인과 거래 시 증빙관리 이 점에 유의하라!
■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 사항
[사례]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처리 방법
■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12.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 되나요?
13.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과 장부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증빙
■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 할 장부
14. 지출사항별 법정지출증빙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기부금,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 보증금, 예치금의 법정지출증빙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 우편송달
■ 이자비용, 보험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리스료
■ 방송용역, 전화요금,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용선 사용료, 정보이용료
■ 택시 요금, 항공기 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사례]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
[사례] 주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하였을 때 증빙은?
15.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비용
■ 업무용 사용에 해당 하는 경우
■ 적용 대상 차량과 적용 제외 (승용)차량
└ 적용 대상 차량
└ 적용 제외 차량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3장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01. 100만원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나?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재화의 공급(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 재화의 개념
└ 재화의 실질 공급
[사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례]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간주공급
[사례]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 시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과 사례
■ 용역의 공급(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 용역의 범위
└ 용역공급의 범위
[사례] 음식점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 재화수입의 범위
└ 수출신고수리 된 물품
└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 판단
■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03.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 영세율 적용대상과 세금계산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과세표준
[사례] 수출 재화의 공급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차이
[사례] 무환수출 및 무환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례]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동일재화를 수리해서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을 교환해서 재수출
[사례] 보따리 무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
■ 면세
[사례] 교육용역 중 면세와 과세되는 사례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의 계산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및 위약금의 과세
[사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사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
[사례]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사례]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례] 상가투자와 부가가치세
└ 임차부동산을 재임대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재화의 수입 시 과세표준
■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 대손세액공제 사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및 변제 신고 입증자료
[사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238
[사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분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사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업원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례] 사업자가 지출한 가사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
└ 과세유형전환 적용기간
└ 재고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례] 차량 제조사별 매입세액공제 되는 차량
[사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세무조사 사례
[사례]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휘발유 차량은 안되나?
└ 접대비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06.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 경감·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07.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계산 / 267
■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공급가액에 따른 안분계산
└ 사용면적에 따른 안분계산
└ 안분계산의 생략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08.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275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대상자
└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확정신고 대상자
└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
[사례]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라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0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4장 | 급여세금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01.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자, 납세지
■ 소득세의 특징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특별한 경우의 납세의무
■ 소득세의 과세기간
■ 소득세의 납세지
■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0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
■ 종합과세(종합소득세)
■ 분리과세(원천징수)
■ 분류과세
03.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납부 및 서류제출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봉사료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납세지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 본점일괄납부
■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과 경정청구
■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발급 및 제출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외의 소득
■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자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04.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이자소득의 절세전략
■ Gross-up 제도
■ 종합소득세 계산사례
0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이자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이자소득 금액
└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0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배당소득의 범위
■ 배당소득 금액
└ 이자 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배당소득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07.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계산
└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기타의 경우
08.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례]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09.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 원천징수 세율
■ 장부비치 및 기장
■ 봉사료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10.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원천징수 방법
11. 상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사례] 근로소득세 신고 시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직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확인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간이세액표를 이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월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원천징수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원천징수
└ 상여금 원천징수 시 지급대상기간의 계산
■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에는 합쳐서 연말정산
12.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절세전략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 관련 자료 제출제도
13.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기
■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란?
■ 승인신청 요건 및 방법
■ 반기별 납부 포기
└ 반기별 납부 포기
└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방법
14. 근로소득의 과세범위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 근로소득의 과세 범위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 출퇴근용 회사 버스 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결혼·초상 등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사례] 회사 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콘도이용비용 회사부담액
[사례]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의 선물비용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처리
[사례]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서별 회식비
└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등
└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 직원의 핸드폰 사용료 부담액
■ 비과세 근로소득세의 종류와 절세전략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15.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증빙에 의한 비용처리
■ 개인회사 사장님의 자가운전보조금
[사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처리를 위한 각종 사례를 알자
[사례]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16.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17.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사례] 출산·보육수당(가족수당)의 비과세
18. 직원에게 학원비, 학자금 등 교육훈련비 보조 시 비과세
19.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매월 변동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사례] 건설업체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20.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사례] 연구보조비 등의 비과세
21.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 당직 수당 지급 시 비과세
■ 야근교통비 실비 지원 시 비과세
■ 병의원의 당직비의 비과세
22.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 431
[사례]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사례]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사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지원금의 처리
23.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사택 비과세
■ 사택에 대한 비과세
24.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 감면 적용 배제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소득세 감면신청
■ 감면세액 계산
25.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는 경우
■ 연도 중에 회사를 관두고 이직하지 않는 경우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6.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금액(퇴직수입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퇴직소득세의 이연
■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 각종 인사발령과 관련한 퇴직소득 판단
[사례] 퇴직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의제
[사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사례] 퇴직연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사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27.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귀속기준 지급기준) 12월 31일까지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지급시기의제에 대한 회계처리
■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제
28. 임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29.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안 해도 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방법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30.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자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간편장부 양식
3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장부기장을 안 한 경우)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 주요경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 증빙서류의 종류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3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중간예납대상자
└ 중간예납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3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

제5장 | 계정과목별 법인세 신고실무

0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란?
■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 일반적인 경우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
└ 특수한 경우의 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
■ 법인세의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납세지 변경
└ 납세지 지정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492
■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소득처분
└ 유보·△유보
└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
03. 세무조정 사항 정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
■ 결산확정 수정분개를 위한 핵심 사항
■ 기업회계와 세법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필수항목
04.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사업수입금액
[사례] 법인세법상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 자산(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 전기에 손금에 산입 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금액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 자산의 임대료
└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의제배당
[사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사례]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정
[사례] 가공자산ㆍ부채 및 부외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05.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구분
■ 손금산입 항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차손
└ 제세공과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잉여 식품의 무상기증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또는 수당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장식·환경미화 목적의 사무실 복도 미술품
└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06. 인건비, 세금과공과에 대한 세무회계
■ 인건비
└ 일반직원의 급여
└ 임원의 급여
[사례] 임원 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사례]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
└ 상여금
└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둥 복리후생적 비용
여비·교육훈련비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처리
└ 퇴직금
퇴직금의 법인세 처리
퇴직위로금
[사례] 비상근임원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사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금 지급시 세무 처리 방법
■ 타 법인과 공동조직·사업 운영 발생 비용
[사례] 회사 대출한도 초과로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비용처리
[사례] 법인의 자산을 임원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처리
■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안 되는 세금
└ 일반적인 세금의 비용처리
└ 부가가치세의 비용처리
■ 비용인정 되는 공과금과 안 되는 공과금
■ 비용인정 되는 벌과금과 안 되는 벌과금
└ 퇴직합의금
└ 산재로 인한 보상금 및 사망합의금
[사례] 직원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대납 시 처리 방법
■ 조합비ㆍ협회비
07.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회계
■ 대상 차량과 대상 비용
■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 방법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에 대한 특례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와 제출
■ 업무용 승용차의 절세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 개인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비
■ 승용차 처분 시(법인 및 개인)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
[사례] 개인 공동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08. 접대비에 대한 세무회계
■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 접대비로 보는 경우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회의비와 접대비 예시
■ 접대비 한도액 계산
└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만 비용인정 된다.
└ 접대비 비용불인정액의 처리방법
[사례] 접대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무 처리
09. 기부금에 대한 세무회계
■ 기부금의 개념상 구분
■ 기부금의 종류
└ 특례기부금(50%한도 기부금)
└ 일반기부금(10%한도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현물기부금의 평가
■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 기부금의 한도와 세무조정
10.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와 세법상 비용인정 한도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계산
■ 감가상각 범위 금액 결정요소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의한 처리방법
■ 고정자산의 양도
└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추인
└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부인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 감가상각의제
└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임의조정)
[사례] 주차장 공사비용의 계정과목과 매입세액공제
[사례] 엘리베이터의 교체 세무 처리
[사례] 전기 감가상각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정
[사례] 감가상각비의 강제상각과 임의상각
11. 지급이자 비용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해결 방법
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한도액 계산
■ 퇴직급여적립제도
└ 사내적립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사외적립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총급여
퇴직급여추계액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사례]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정기상여금(성과급)과 비정기상여금(성과급)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
└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 퇴직연금충당금(기업회계×, 세법○)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3. 대손충당금 비용처리와 한도액 계산
■ 대손금
■ 대손충당금
└ 설정대상 채권
└ 설정한도액
└ 세무조정
[사례]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14. 자산의 취득과 평가 자산의 취득
■ 자산의 취득
└ 일반적인 원칙
└ 취득가액 계산 특례
■ 자산의 평가기준
└ 자산의 평가기준
└ 고정자산의 손상
└ 고정자산의 재평가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택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례
[사례] 재고자산평가 시 유의 사항
[사례]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사례]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증빙처리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
└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대상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15.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공제·감면의 신청
■ 전자신고방법
■ 법인세의 납부방법
16.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
└ 당해 사업연도 실적기준 중간예납세액계산(가결산 방식)
■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 신고·납부기한
└ 필수적 첨부서류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법인

제6장 | 국세청 세무조사 대처전략

01. 세무조사와 세무조사의 종류
■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 중복조사의 금지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권익보호의 원칙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 세무조사의 종류 및 조사기간
■ 법인·소득세 조사
■ 부가가치세 조사
└ 매출세액 증가항목
└ 매입세액 감소항목
└ 조사범위
■ 자료상 조사
└ 자료상의 범위
└ 자료상의 고발
└ 자료상과 거래자 조치
02. 세무조사 기법
■ 일반적 조사 기술
└ 장부 기록의 대사
└ 증빙서류의 대사
└ 회계계산의 대사
■ 개별적인 조사기술
03. 세무조사 사전 대비와 대처
■ 변화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신기법
■ 세무조사 시 일반적 요구자료
04. 성공하는 세무조사 대처 방법
■ 세무조사 시 준비사항
■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 경우
■ 조사대상에 제외되기 쉬운 경우
■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과 유의 사항
└ 평소의 장부 및 증빙 관리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때
└ 조사공무원에 대한 태도
└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
└ 조사도중에 발생하는 견해 차이
└ 확인서 서명날인
■ 조사종결 후 대처방안
■ 탈세 자료의 처리
■ 경영자가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증빙서류의 철저
└ 접대비는 카드로
└ 통장의 분리 사용
└ 가공거래는 하지 않는다.
└ 세무상 제도 활용
└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난 거래 관리
■ 재무팀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지출증빙의 보관
└ 전표 작성
└ 최소한의 장부기장
└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의 일치
└ 국세 관련 업무
└ 기타사항
■ 법인이 세무조사 시 유의할 사항
└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을 명확히
└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없도록
└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 양도
└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 각종 규정 비치
[사례] 국세청의 최근 탈세 전산 분석시스템
05.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 726
■ 자산 항목의 세무조사
■ 부채 항목의 세무조사
■ 자본 항목의 세무조사
06. 수익과 비용항목의 세무조사
■ 매출 항목 세무조사
■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항목
■ 일반관리비항목
■ 영업외수익과 비용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사항 연계 검토
07. 업종별 세무조사 대처법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08.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09. 금융거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예금잔액과 예금잔액증명서 상의 일치 여부 확인
■ 예금이자 관리
■ 예금거래 기록
10. 접대비의 세무조사 대처 포인트
■ 모든 접대비를 합산해 시부인 계산했는지?
■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된 접대비가 있는지?
■ 가공접대비가 있는지 조사
└ 사적 경비를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였는지 조사
└ 해외접대비의 적정 여부 조사
└ 접대비 증빙 요건의 적정 여부 조사
└ 한도액 계산이 적정한지 조사
11.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 과세자료의 내용
■ 자료내용이 사실인 경우 파생자료 소명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법인세 수정신고
└ 인정상여에 대한 수정신고
■ 자료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파생자료 소명
[사례] 위장·가공 자료상 혐의자료 과세자료의 소명
[사례] 세금계산서 등 불부합 자료의 소명방법
[사례] 탈세 자료의 처리
12. 세무조사 적발 사례
■ 자료상 세무조사 사례
└ 가공자료에 대한 입증책임
└ 자료상 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
└ 자료수취자의 가공매입 관련 소득처분
■ 제조업 세무조사 사례
└ 계정과목 처리에 유의한다.
└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 불공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
■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사례
■ 병원의 세무조사 사례
■ 제약회사의 세무조사
■ 수출업의 세무조사
■ 나이트클럽, 모텔의 세무조사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세무조사 사례
■ 학원의 세무조사 사례
■ 룸살롱 등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사례
■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세무조사 사례
■ 용역수수료의 가공계상의 세무조사 사례
■ 자녀 등에 대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