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 제2절 등기의 종류 / 33
•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3
•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36
•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3
•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47
• 제3절 등기의 대상 / 50
•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0
•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1
•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4
•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5
•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59
• 1. 형식적 유효요건 / 59
• 2. 실체적 유효요건 / 62
• 제5절 등기의 효력 / 64
• 1. 본등기의 효력 / 64
• 2. 가등기의 효력 / 67
• 3. 예고등기의 효력 / 68
• 
  
•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 제1절 등기소 / 71
• 1. 등기소의 의의 / 71
• 2. 관할등기소 / 71
• 3. 관할의 변경 / 73
• 4. 등기사무의 정지 / 73
• 제 2절 등기관 / 74
• 1. 등기관의 의의 / 74
•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4
• 3. 재정보증제도 / 76
•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76
• 1. 등기부 / 76
• 2. 기타 장부 / 84
• 3. 장부의 보존ㆍ관리 / 86
•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89
•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0
•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0
•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1
•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 / 92
• 
  
• 제3장 등기절차 총론
• 제 1절 서 설 / 97
• 1. 신청주의 / 97
• 2. 요식주의 / 98
• 3. 출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 98
• 제2절 등기의 신청 / 99
• 1. 등기신청행위 / 99
• 2. 등기신청인 / 100
•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04
• 4. 대위신청 / 105
•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08
• 제 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111
• 1. 등기 신청서 / 112
•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116
•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119
• 4. 인감증명서 / 123
• 5.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26
• 6. 토지ㆍ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128
• 7. 그 밖의 서면ㆍ증명서 / 128
•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136
• 1. 등기신청의 접수 / 136
•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38
• 제5절 등기의 실행 / 138
•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 139
•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40
•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142
• 1. 신청의 각하 / 142
• 2. 신청의 취하 / 145
• 
  
• 제4장 등기절차 각론
• 제1절 변경등기 절차 / 149
• 1. 변경등기 / 149
•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151
• 3. 대지권의 변경등기 / 153
• 4. 권리의 변경등기 / 155
•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157
• 6. 부동산의 분합등기 / 160
• 제2절 경정등기 절차 / 166
• 1. 경정등기 / 166
• 2. 직권경정등기 / 169
• 3. 경정등기의 실행 / 170
• 제3절 말소등기 절차 / 175
• 1. 말소등기 / 175
• 2. 직권말소등기 / 179
• 3. 말소등기의 실행 / 179
• 제4절 회복등기 절차 / 182
• 1. 말소회복등기 / 182
•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185
•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 185
•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185
• 제5절 멸실등기 절차 / 187
• 1. 멸실등기 / 187
• 2. 멸실등기의 실행 / 188
• 제6절 가등기 절차 / 192
• 1. 가등기 / 192
•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195
• 3. 가등기의 말소 / 199
• 
  
•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203
• 1. 소유권의 보존등기 / 203
•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208
•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 215
• 1. 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 215
• 2. 지역권의 설정등기 / 218
•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 220
•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222
•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 227
• 6. 환매권의 설정등기 / 229
•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232
• 1. 신청에 관한 특칙 / 232
•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 232
• 3. 신탁등기의 실행 / 233
•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 234
•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234
• 6. 신탁등기의 말소 / 235
•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236
• 1. 서 설 / 236
•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 238
•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 239
•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 245
• 1. 이의신청의 요건 / 245
• 2. 이의신청의 절차 / 246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46
•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247
• 
  
• 제2편 공간정보관리법
• 제1장 지적의 개관
•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 253
•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 253
• 2. 지적의 분류 / 256
• 3. 지적제도 및 기능 / 262
• 제2절 공간정보관리법 / 264
• 1. 공간정보구축법의 연혁 / 264
• 2. 공간정보구축법의 목적 / 265
• 3. 공간정보구축의 기본이념 / 266
•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69
• 1. 서 설 / 269
•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270
• 제4절 용어의 정의 / 271
• 1. 지적소관청 / 271
• 2. 지적공부 / 271
• 3. 필지 / 272
• 4. 토지의 표시 / 272
• 5. 토지의 이동 / 274
• 6. 그 밖의 용어 / 276
• 
  
• 제2장 토지의 등록
•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 281
•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281
• 2. 직권등록주의 원칙 / 281
•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 281
• 4. 특정화 원칙 / 282
•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 282
•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 282
•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 283
•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 284
•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 284
• 2. 필지의 성립요건 / 285
• 3. 양입지 / 288
• 제4절 토지 표시의 등록사항 / 289
• 1. 지 번 / 289
• 2. 지 목 / 300
• 3. 경계·좌표 / 317
• 4. 면 적 / 324
• 
  
• 제3장 지적공부
• 제1절 서 설 / 331
• 1. 지적공부의 의의 / 331
• 2. 지적공부의 기능 / 331
•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 331
• 4. 지적공부의 등록 / 332
•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33
•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333
• 2. 지적도와 임야도 / 338
• 3. 경계점좌표등록부 / 341
• 4. 공유지연명부 / 344
• 5. 대지권등록부 / 346
• 제3절 지적에 관한 기타장부 / 349
• 1. 부동산 종합공부 / 349
• 2. 일람도 / 350
• 3. 지번색인표 / 352
• 4. 결번대장 / 353
• 제4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 354
•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 354
•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355
•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356
•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359
• 제5절 지적공부의 복구 / 359
• 1. 의의 / 359
•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359
•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360
• 
  
•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65
•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 366
• 1. 신규등록 / 366
• 2. 등록전환 / 368
• 3. 분 할 / 371
• 4. 합 병 / 376
• 5. 지목변경 / 381
•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383
•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 386
• 1. 등록사항의 정정 / 386
•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388
• 3. 축척변경 / 389
•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 396
•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 396
•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 397
•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 398
• 1. 서 설 / 398
•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 399
• 제6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 401
•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401
•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 403
• 
  
• 제5장 지적측량
• 제1절 서 설 / 407
• 1. 지적측량의 의의 / 407
• 2. 지적측량의 목적 / 407
• 3. 지적측량의 성격 / 407
•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409
• 5. 지적측량의 대상 / 410
•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 411
• 1. 지적측량의 구분 / 411
•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 412
• 3. 지적측량의 방법 / 414
•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 415
• 1. 의의 및 구분 / 415
•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 417
•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 419
•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 420
•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 420
•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 421
•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423
•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 424
•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424
•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425
•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426
•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27
•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428
•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 429
•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429
•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431
•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 431
• 제7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3
• 1. 지적위원회 / 433
•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5
•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