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 이 책의 학습방법 12
• 
  
• 제1장 권리의 주체
• 
  
•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5
• 1. 권리능력의 의미 15
• 2. 태아의 권리능력 17
• 3. 태아의 수증능력 20
•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23
•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26
•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29
• 7. 포괄적 동의 32
•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35
• 9.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 39
• 10.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41
• 1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44
• 12.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46
• Ⅲ. 부재와 실종 49
• 13. 부재자의 재산관리 49
• 14. 실종선고와 그 취소 51
• Ⅳ. 법 인 55
• 15.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55
• 16. 권리능력 없는 사단 58
• 17. 분열된 교회와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61
• 18.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3
• 19.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66
• 20. 이사의 대표권 제한 68
• 21. 청산법인의 재산귀속 70
• 
  
• 제2장 권리의 객체
• 
  
• 22. 부동산과 동산 72
• 23. 주물과 종물 74
• 24. 원물과 과실 76
• 
  
• 제3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 
  
•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78
• 25.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78
• 26. 준법률행위 81
•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83
• 27. 묵시적인 표시행위 83
• 28. 행위의사 85
• 29. 표시의사 87
•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9
• 30.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89
• 3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일탈된 법률행위 91
• 32.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4
• 33.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6
• 34.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99
• Ⅳ. 법률행위의 해석 101
• 3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객관적 해석) 101
• 36.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104
• 37. 유언의 해석(주관적 해석) 107
• 38. 계약의 보충해석 110
• 39. 예문해석 112
• Ⅴ. 법률행위의 내용 114
• 40.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114
• 4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116
• 42.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118
• 4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121
• 44. 이중매매 123
• 45. 동기의 불법 126
• 46.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128
• 47.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131
• Ⅵ.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133
•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3
• 49.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135
• 50.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137
•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140
• 52. 동기의 착오 143
• 5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46
• 54.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148
• 55. 계산의 착오 151
• 56. 표시기관의 착오 153
• 5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155
• 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158
• 59.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161
• 60.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164
• 6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6
• Ⅶ. 법률행위의 대리 168
• 62. 대리의 요건과 효력 168
• 63.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171
• 64. 대리인과 사자 173
• 65.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175
• 66. 대리행위의 하자 178
• 67.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180
• 68.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83
• 69. 사기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86
• 70. 대리권의 범위 189
• 7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191
• 72. 대리권의 남용 194
• 73. 복대리 197
• 74.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 199
• 7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01
• 76.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203
• 7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205
• 78.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207
• 7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10
• 80. 무권대리와 상속 212
• Ⅷ.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4
• 81.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214
• 82. 일부무효 217
• 83. 무효행위의 전환 219
• 84. 유동적 무효 221
• 85. 무효행위의 추인 223
• 86.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225
• 87. 일부의 취소 227
• 88. 법정추인 229
• Ⅸ. 조건과 기한 231
• 89.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231
• 90.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233
• 91.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235
• Ⅹ. 소멸시효 237
• 9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37
• 93.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240
• 94. 재판상의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243
• 95.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자 246
• 96. 제척기간 248
• 
  
•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 97. 권리남용 250
• 98. 실효의 원칙 253
• 99.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55
• 100. 사정변경의 원칙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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