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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사례연습3-채권총론

민법사례연습3-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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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창출판사
저자
이병준 황원재 정신동 (5판)
페이지
260
출간일
2023-03-02
판쇄
5판
ISBN
979116684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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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3-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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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 이 책의 학습방법 12

  •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5
  •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5
  •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8
  •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1
  •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3
  • 4.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3
  • 5. 변제의 법적 성질 25
  • 6. 변제의 제공 27
  • 7.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0
  • 8.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2
  • 9. 제3자에 의한 변제 35
  • 10.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38
  • 11. 변제의 충당 41
  • 12. 법정변제충당 43
  • 13. 변제자대위 45
  • 14.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47
  • Ⅲ. 급부의 내용 50
  • 15. 급부의 실현가능성 50
  • 16.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3
  • 17.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6
  • 18. 종류채권의 구분 59
  • 19. 종류채권의 특정 62
  • 20. 금전채권의 특징 65
  • 21. 이자채권 68
  • 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70
  • 23.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73

  • 제2장 급부장애법

  •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5
  • 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5
  • 25. 이행보조자의 범위 78
  • 26.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80
  • 27.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83
  • Ⅱ. 이행지체 85
  •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5
  • 29.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7
  •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9
  • 31.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91
  • 32.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93
  • 33.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95
  • 34.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7
  • 3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9
  • Ⅲ. 이행불능 101
  • 36.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101
  • 37.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103
  • 38.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106
  • 39.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108
  • 40. 후발적 이행불능 111
  • 41.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113
  • 42.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115
  • Ⅳ. 불완전이행 118
  • 43.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118
  • 44.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120
  • 45.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122
  • 46.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25
  • Ⅴ. 채권자지체 127
  • 47.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127
  • 48.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129
  •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131
  • 50.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33

  • 제3장 손해배상법

  •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137
  • 51.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137
  • 52. 규범적 손해 140
  • 53. 손해의 분류 142
  • 54.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44
  •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47
  • 55.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147
  • 56.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149
  • 57.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151
  • 5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53
  • 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5
  •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57
  • 60. 손해액의 산정 157
  • 6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59
  • 62. 과실상계 161
  • 63. 손익상계 163
  •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65
  • 64. 위약금 약정의 해석 165
  • 65. 계약금 약정의 해석 168

  •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Ⅰ. 채권자대위권 170
  • 66.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0
  • 67.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3
  • 6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5
  • Ⅱ. 채권자취소권 178
  • 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178
  • 70.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81
  •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183
  • 7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185
  • 73.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방법 187

  •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90
  • 74.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190
  • 75.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192
  • 76.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94
  • Ⅱ. 연대채무 196
  • 77.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196
  • 78.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198
  • 79. 부진정연대채무 201
  • Ⅲ. 보증채무 203
  • 80.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203
  • 81. 보증채무의 범위 205
  • 82.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07
  • 83. 공동보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과 구상권 209

  •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Ⅰ. 지명채권의 양도 212
  • 84. 타인의 채권양도와 선의취득 212
  • 85. 장래채권의 양도 214
  • 8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승낙의 의미 216
  • 87.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인에 대한 요건 219
  • 8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항변 220
  • 8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22
  • Ⅱ. 채무의 인수 224
  • 90.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분 224
  • 91. 계약인수 227
  • 92. 면책적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229

  • 제7장 채권의 소멸

  • 93. 조건부변제공탁의 효력 231
  • 94. 상계의 요건과 상계계약 233
  • 95. 상계의 금지 234
  • 96.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36
  • 97. 상계의 소급효 238
  • 98. 경 개 240
  • 99. 면 제 242
  • 100. 혼 동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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