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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사례 1-1 상인자격 취득시기 3사례 1-2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4사례 1-3 표현지배인 5사례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6사례 3-1 명의대여자의 책임 7사례 3-2 명의대여자의 책임 8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9사례 5-1 영업양수인의 책임 10사례 5-2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1사례 5-3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간이영업양도 13사례 5-4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5사례 5-5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6사례 5-6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7사례 5-7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9사례 5-8 합병(영업양도)과 주식매수청구 20사례 5-9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1사례 5-10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2사례 5-11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단기제척기간 23사례 5-12 영업양도의 효력 24사례 6-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5사례 6-2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임의규정 26사례 7-1 익명조합,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준수의무 27사례 7-2 익명조합 29사례 7-3 익명조합, 명의대여자의 책임 30사례 7-4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32사례 7-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3사례 7-6 유질계약의 유효성 34사례 7-7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배제 35사례 8-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6사례 8-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8사례 8-3 운송인의 유치권 39사례 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1사례 10-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사례 10-2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3사례 10-3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44
사례 10-4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46사례 10-5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48사례 10-6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49사례 10-7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51사례 10-8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52사례 10-9 회사분할과 연대책임, 소멸시효 53사례 10-10 물적 분할 54사례 11-1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55사례 11-2 설립중회사 56사례 11-3 설립중회사, 주식인수의 비진의표시, 발기인의 책임, 재산인수 57사례 12 가장납입의 효력 59사례 13-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60사례 13-2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61사례 13-3 타인명의 주식인수, 62사례 13-4 명의개서 미필주주,주주명부의 면책력, 주총결의 하자 63사례 13-5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64사례 13-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부당거절 66사례 13-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67사례 13-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69사례 13-9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72사례 13-10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명의개서 부당거절 73사례 13-11 주식의 이중양도 시 양도인의 책임 75사례 13-1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식의 이중 양도 76사례 13-13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 ★ 77사례 13-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78사례 13-1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하자의 치유) 80사례 14-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81사례 14-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82사례 14-3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83사례 14-4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84사례 14-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85사례 15-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86사례 15-2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87사례 15-3 상호주보유 제한 89사례 15-4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90사례 15-5 중요재산의 처분,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92사례 16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 95사례 17 종류주식 96사례 18-1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 97사례 18-2 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99사례 18-3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흠결 100사례 19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소집절차 및 하자 102사례 20-1 주주제안권 104사례 20-2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105사례 21-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 107사례 21-2 주주총회결의 하자★ 108사례 21-3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 주주총회의 사후추인 110사례 21-4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112사례 21-5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14사례 21-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15사례 21-7 주주총회 결의 하자, 타인명의 주식 인수, 명의개서미필주주, 총회결의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의결권제한 ★★ 116사례 21-8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주주확정의 문제, 의결권의 포괄위임,주주명부의 면책력 119사례 21-9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상환주식의 상환, 주권의 선의취득 121사례 21-10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결의의 하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123사례 22-1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25사례 22-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26사례 23-1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 127사례 23-2 주주의 간접손해, 다중대표소송 129사례 23-3 다중대표소송 131사례 23-4 대표소송 요건,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132사례 23-5 이사·감사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135사례 23-6 이사회 대리출석 137사례 24-1 이사의 보수 138사례 24-2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39사례 24-3 이사회 결의와 특별이해관계 140사례 24-4 대표권의 제한과 남용 141사례 25-1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 142사례 25-2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144사례 25-3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 145사례 25-4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 효력 147사례 25-5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149사례 26-1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151사례 26-2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152사례 27-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153사례 27-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1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54사례 27-3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156사례 27-4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이사의 책임 157사례 27-5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60사례 27-6 이사의 자기거래, 보조적 상행위,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대표권 남용 162사례 27-7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64사례 27-8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66사례 27-9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168사례 27-10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회사손해배상 169사례 27-1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회사에 대한 책임 173사례 27-12 이사의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176사례 27-13 소규모회사 특례, 이사의 자기거래 178사례 27-14 상장회사의 이사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179사례 28-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 180사례 28-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182사례 28-3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84사례 28-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대표소송 185사례 28-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87사례 28-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189사례 28-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90사례 28-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다중대표소송 191사례 28-9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193사례 28-10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경업금지의무 195사례 28-11 이사의 감시의무 197사례 28-12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98사례 28-13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200사례 29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 203사례 30-1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204사례 30-2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206사례 30-3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인수권 양도 207사례 30-4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209사례 30-5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210사례 30-6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212사례 30-7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214사례 30-8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216사례 30-9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217사례 30-10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19사례 31-1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21사례 31-2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주식의 양도의 효과 223사례 32-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224사례 32-2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26사례 32-3 위법한 전환사채발행 228사례 32-4 신주인수권부사채 231사례 33-1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233사례 33-2 회계장부 열람청구 234사례 34-1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235사례 34-2 어음의 선의취득 236사례 34-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37사례 34-4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238사례 34-5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240사례 34-6 어음의 변조 241사례 34-7 어음의 위조 242사례 34-8 어음의 변조 244사례 35-1 이중무권의 항변 246사례 35-2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융통어음의 항변 247사례 35-3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249사례 35-4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250사례 35-5 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251사례 35-6 이중무권의 항변 253사례 35-7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255사례 36-1 배서금지배서, 제3자의 항변 256사례 36-2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257사례 36-3 추심위임배서,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259사례 36-4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261사례 36-5 기한후배서 262사례 36-6 기한후배서 263사례 37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264사례 38-1 고지의무위반 265사례 38-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중복보험 267사례 38-3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268사례 38-4 보험자대위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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