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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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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노동법실무연구회 (2판)
페이지
1000
출간일
2023-02-10
판쇄
2판
ISBN
97911303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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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 총 설
  • 서 론 [도재형ㆍ신권철] 3
  • 노동3권 [김선수ㆍ유동균] 88
  •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ㆍ이혜영] 172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권두섭ㆍ임상민] 313
  •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ㆍ임상민] 317
  •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ㆍ이병희] 348
  •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ㆍ이용구] 503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ㆍ성준규] 546
  •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ㆍ성준규] 571

  • 제2장 노동조합
  • 제1절 통 칙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 지부ㆍ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ㆍ김도형] 662
  •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ㆍ김도형] 684
  •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ㆍ김도형] 690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ㆍ김도형] 694
  •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ㆍ김태욱] 705
  •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ㆍ김도형] 754
  •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ㆍ김도형] 763
  •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ㆍ김도형] 772
  •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ㆍ김도형] 775
  •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ㆍ김도형] 776
  •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ㆍ김도형] 800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ㆍ김영진] 806
  •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ㆍ김영진] 806
  •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ㆍ김도형] 899
  •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ㆍ김도형] 903
  •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ㆍ김도형] 905
  •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ㆍ성준규] 907
  •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ㆍ김태욱] 946


  • 사항색인 957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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