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조세가 정부의 재정조달에 그치지 않고 성장·안정 및 재분배의 수단이 된 지 오래이다. 조세는 스스로의 존재와 활동을 변화시키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역동적인 한국에서의 조세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회적 제도이든지 그 변화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합의의 형식뿐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2022년 말에도 국회는 세법을 개정하였다. 국회는 법인세율, 금융투자소득세 및 부동산세의 조정이 가져올 정치여건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이 쟁점들 뒤에 있던 우리 조세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수의 변경사항들은 실질적인 토론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필자는 ｢세법의 이해｣가 일관된 관점으로 복잡한 세법을 풀어 설명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 산물인 세법규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풀어쓰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필자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서술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세법은 그 개정과 사용의 주역들이 쉼 없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작동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활동의 피조물인 세법의 체계 전체를 이해하는 구성원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교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세법을 접하는 분들이 법학의 관점에서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필자는 2022년 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2023년판 ｢세법의 이해｣에 반영하였다. 머리말을 쓰는 2023년 2월 초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새 학기에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령개정요강만을 반영한 채로 출간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이 요강과 달리 개정되더라도 이 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3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손준호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아무쪼록 다수의 독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서적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6

  3. 법률에 의한 부과 /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2

  제1항  세법의 체계 12

  1. 세법의 개념․법원 / 12

  2. 1세목 1법률 체계 / 13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4

  4. 법률과 위임입법 / 16

  제2항  세법의 이념 17

  1. 정  의 / 17

  2. 법적 안정성 / 18

  3. 합목적성 / 19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3

  제1항  역  사 23

  제2항  주요 내용 25

  1. 과세요건법정주의 / 25

  2. 과세요건명확주의 / 27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28

  제2절  조세평등주의 32

  제1항  수평적 평등 32

  1. 객관적 요소 / 33

  2. 주관적 요소 / 34

  제2항  수직적 평등 35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38

  제1항  재산권 보장 38

  1. 수익권 / 38

  2. 처분권 / 39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1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3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47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47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49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1

  제2절  세법의 해석 52

  제1항  세법해석원칙 53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53

  2. 세법 간 우선순위 / 55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0

  1. 질의회신 / 60

  2. 기본통칙 / 62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62

  제3절  세법의 적용 65

  제1항  적용방법 65

  1. 기본원칙 / 65

  2. 가장행위 / 66

  3. 위법행위 / 67

  제2항  합법성원칙 68

  제3항  신의성실원칙 70

  1. 세무공무원의 언동 / 71

  2. 납세자의 언동 / 73

  제4항  실질과세원칙 73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 75

  2. 조세회피방지규정 / 82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3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3

  1. 주  체 / 95

  2. 조세채무 / 97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2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03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04

  제3항  서류의 송달 105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08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08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09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2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14

  1. 신고의 성격 / 114

  2. 신고상 하자 / 115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16

  1. 부과처분의 성격 / 116

  2. 부과처분상 하자 / 117

  3. 가산세․과태료―행정질서벌 / 120

  제3항  자동확정 121

  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 121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24

  제4항  하자의 시정 126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27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 128

  3. 과세관청의 경정 / 132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37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39

  제1항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39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40

  1. 일반적인 경우 / 140

  2. 특례부과제척기간 / 142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43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45

  제1항  조세우선권 145

  1. 조세의 우선 / 145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45

  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46

  제2항  납세담보 148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49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50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53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53

  1. 채권자대위권 / 153

  2. 사해행위취소 / 154

  제2항  압류 등 156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57

  제4항  청  산 158

  제5항  압류․매각유예 159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63

  제2절  사전구제 167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69

  제1항  이의신청 170

  제2항  행정심판 170

  1. 청구절차 / 172

  2. 청구의 대상 / 173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 174

  4. 심판결정 / 174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77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77

  제2항  조세항고소송 178

  1. 종  류 / 179

  2. 주요 요소 / 181

  3. 심  리 / 184

  4. 판결의 효력 / 188

  제5절  헌법재판 190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190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 191

  2.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 헌바사건) / 191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92

  1. 결정의 유형 / 192

  2. 위헌결정의 효과 / 193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197

  제2절  조세범 200

  제1항  조세포탈범 200

  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04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06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11

  제1항  영  국 211

  제2항  미  국 212

  제3항  독  일 213

  제4항  일  본 214

  제5항  우리나라 215

  제2절  과세대상 216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16

  1. 소득의 범주 / 216

  2. 소득의 분류 / 217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18

  제3항  소득금액 219

  제3절  납세의무자 221

  제1항  과세단위 221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22

  1. 거주성 / 223

  2. 과세대상 / 224

  제4절  종합소득 226

  제1항  과세대상 226

  1. 이자소득․배당소득 / 227

  2. 사업소득 / 237

  3. 근로소득․연금소득 / 244

  4. 기타소득 / 249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52

  1. 과세표준․소득금액 / 252

  2. 소득공제 / 253

  3. 세액의 계산 / 255

  제3항  인식시기 등 257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58

  1. 확정신고 / 258

  2. 결  정 / 259

  제5절  퇴직소득 261

  제6절  양도소득 262

  제1항  역사적 조감 262

  제2항  과세대상 265

  1. 대상물건 / 265

  2. 양  도 / 269

  3. 국외전출 / 274

  4. 비과세․감면 / 275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77

  1. 과세표준 / 277

  2. 세  액 / 288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90

  1. 신  고 / 290

  2. 결  정 / 291

  제7절  납부와 징수 293

  제1항  자진납부 293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294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299

  제1항  개  념 299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00

  1. 영  국 / 300

  2. 미  국 / 301

  3. 독  일 / 301

  4. 일  본 / 302

  5. 우리나라 / 302

  제2절  납세의무자 304

  제1항  법인․법인과세신탁 304

  1. 세법상 법인 / 304

  2. 법인과세 신탁재산 / 306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 307

  제2항  과세실체․과세단위 307

  1. 과세실체 / 308

  2. 과세단위-연결납세 / 312

  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15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18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19

  1. 과세소득 / 319

  2. 소득금액 / 319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22

  1. 익  금 / 323

  2. 손  금 / 336

  3. 손익의 인식 / 357

  4. 합병․분할 등 / 361

  5. 부당행위계산부인 / 375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 385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389

  1. 신  고 / 389

  2. 부과결정 / 389

  제4항  소득처분 390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94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394

  1. 해  산 / 395

  2. 조직변경 / 396

  제2항  신 고 396

  제3항  부과 및 징수 397

  제5절  납부와 징수 399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03

  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03

  1. 영  국 / 404

  2. 미  국 / 405

  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07

  1. 독  일 / 408

  2. 일  본 / 408

  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09

  제2절  상속세 412

  제1항  과세체계 412

  1. 상속세의 기본 틀 / 412

  2. 상속세와 증여세 / 412

  제2항  납세의무자 415

  1. 상속인․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 415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 417

  제3항  과세대상 418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 418

  2. 과세대상 상속재산 / 419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26

  1. 상속세과세가액 / 426

  2. 과세표준 / 429

  3. 세  액 / 432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및 이행 434

  1. 신  고 / 434

  2. 부과결정 / 435

  3. 상속세 납부 / 437

  제3절  증여세 438

  제1항  과세체계 438

  제2항  납세의무자 439

  1. 수증자 / 439

  2. 증여자 / 443

  제3항  과세대상 444

  1. 과세대상 증여재산 / 444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 445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 449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55

  1. 증여세과세가액 / 455

  2. 과세표준 / 469

  3. 세  액 / 470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470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72

  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72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 472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 473

  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74

  1. 평가의 기본원칙 / 474

  2. 시  가 / 475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483

  제1항  일반소비세 483

  1. 부가가치세 / 483

  2. 기타의 일반소비세 / 484

  제2항  기본 구조 485

  1. 부가가치 / 485

  2. 과세구조 / 486

  3. 부과주체 / 490

  제2절  납세의무자 491

  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491

  제2항  사업자등록 493

  제3절  과세대상 494

  제1항  과세거래 495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 496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507

  3. 재화의 수입 / 513

  4. 용역의 수입 / 513

  제2항  영세율 515

  1. 수출하는 재화 / 516

  2. 국외제공용역 / 517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518

  4. 외국항행용역 / 520

  제3항  면세거래(비과세거래) 521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 521

  2. 수입재화 / 525

  3. 면세(비과세) 포기 / 525

  제4절  거래징수의무 527

  제1항  법률관계 527

  1. 공급하는 자 / 527

  2. 공급받는 자 / 528

  3. 위탁매매․대리 / 529

  제2항  거래징수세액 531

  1. 과세표준 / 531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 535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36

  1. 수수질서 확립 / 536

  2. 공급하는 자 / 537

  3. 공급받는 자 / 538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 539

  제5절  신고납부의무 541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541

  1. 성  립 / 541

  2. 확  정 / 541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42

  1. 의제매입세액공제 / 543

  2. 매입세액불공제 / 545

  3. 대손세액공제 / 549

  4. 가산세 / 550

  제6절  간이과세 551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551

  제2항  거래징수․신고납부 553

  1. 거래징수여부 / 553

  2. 신고납부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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